“공기업은 에너지안보·산업기반 차원서 역할… 민간은 수익성 위주 해야”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부실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사실 관계 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방향성마저 잃어버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마지막 날 국정감사에서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과거의 부실 비리 의혹을 명확히 밝혀내고 철저히 분석한 후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박정 의원은 “우리나라의 자원 해외의존도가 96% 달해 해외자원 개발이 안정적 에너지·자원 공급체계 구축에 핵심 역할을 수행해야 하나 산자부가 총괄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부실 해외자원개발 문제는 지난 2014년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진상조사 위원회 활동을 시작으로 국정조사, 연구용역, 혁신TF 등을 진행했으나 사실 관계 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문제는 국가예산 부담과 시간만 허비한 게 아니라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방향성마저 잃어버리고 있다는 점이다.
박 의원에 따르면 그동안 공공영역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해 이제 민간에서 해외자원개발에 주도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되고 있지만 산자부는 단순히 민간 역량을 키울 수 있어야 한다는 수준 외 아직 명확한 입장을 정리하지 않고 있다
박정 의원은 “부실 해외자원개발에 대해 명확히 정리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히 방향성을 정할 경우 과거 잘못을 되풀이 할 우려가 있다”며 “기본계획 수립을 준비하면서 동시에 과거 부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민간 중심의 자원개발은 국가 전략적 측면에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공기업은 에너지안보, 산업기반 강화 차원에서 역할을 하고, 민간은 수익성 위주로 역할을 하되 정부의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