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PS 28%로의 상향, 한전 부담 REC 정산금액 '80조원'
RPS 28%로의 상향, 한전 부담 REC 정산금액 '80조원'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18.10.30 14: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30년까지 한전 추가부담만 32조원… 전기요금 인상 불가피
윤한홍 의원, "탈원전, 돈 버는 태양광 사업자, 돈 잃는 한전"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문재인 정부가 신재생발전의무비율(RPS)을 이전 정부에서 2023년 이후 10%였던 것을, 2030년까지 28%로 대폭 상향 조정할 경우 한국전력이 6개 발전자회사에 추가로 지급해야 할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정산금액이 32조원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REC 정산금액이 추가로 발생하는 만큼 한전의 전력구입비용 증가와 향후 전기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라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윤한홍 의원(마산회원구, 자유한국당, 사진)은 한전 6개 발전자회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30년까지 RPS를 기존 10%에서 28%로 대폭 상향할 경우, 한전이 6개 발전자회사에 추가로 지급해야 할 REC 정산금액이 48조4135억원에서 80조1405억원으로 31조7270억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기타 민간 발전사들의 정산금까지 합치면 한전이 부담해야 할 비용은 훨씬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주장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사진=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윤 의원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7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RPS를 2023년 이후 10%에서 2030년까지 28%로 대폭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한전이 RPS에 따라 대규모 발전사들(500MW 이상의 발전설비 보유)이 의무적으로 구입한 REC 구입 대금을 전액 정산해주고 있는 만큼, 늘어난 한전의 REC 정산금은 한전의 전력구입비로 추가 반영되며, 향후 전기요금 인상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는 게 윤 의원의 지적이다.

특히 REC 정산금이 이처럼 급증하는 이유는 태양광 전력 판매의 이중 수익 구조와 정부의 ‘묻지마식 지원’ 때문이라고 윤 의원은 주장했다.

현재 태양광 사업자는 태양광 전력을 생산해 얻는 전력대금(SMP)과 신재생에너지 발전 부담금 성격의 REC 판매대금을 통해 이중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최근 5년간(2013~2017) 태양광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판매 사업자들에게 한전이 지급한 총 전력구입비는 13조7510억원이었다.

그 중 신재생에너지 전력구입비(SMP)로 9조2235억원이 지출됐다. 신재생에너지 전력구입비는 2013년 1조4060억원에서 2017년 2조2286억원으로 58.5% 증가했다.

나머지 4조5275억원은 REC 정산금액으로 지출됐는데, REC 정산금은 2013년 2198억원에서 2017년 1조4631억원으로 7배(565.7%) 급증했다.

문제는 태양광 사업자의 이중 수익 구조가 정부의 예산 투입과 부지 제공 등 정부의 ‘묻지마식 지원’에 기반하고 있고, 정부지원이 태양광 사업자를 두 번 먹여 살리는 구조라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정부는 한국에너지공단·신용보증기금·농어촌공사 등의 공공기관을 통해 ‘자금-부지-전력매입’까지 One-Stop으로 해결해주고 있다. 2018년 한국에너지공단과 신용보증기금의 금융지원액만 9월까지 3722억원이었다.

2017년 대비 2018년 9월 한국에너지공단의 신재생에너지 융자 지원액은 16.3%, 보조금은 133.2% 증가했다. 동기간 신용보증기금의 태양광발전사업 보증잔액도 25.6% 급증했다.

부지지원도 농어촌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공공기관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농어촌공사는 소유한 저수지 3,400곳 전체에 대해 수상 태양광 발전소 사업을 검토하고 있고, 도로공사는 방음벽, 유휴 부지 등에 설치하는 고속도로 태양광을 2025년 153MW로 확대하기로 했다.

전력매입도 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통해 지원하고 있다. 소형태양광 사업자들에게 발전 6사가 20년간 고정가격으로 전력을 매입함으로써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해주기로 했다.

윤한홍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으로 돈 버는 것은 태양광 사업자, 돈 잃는 것은 한전이다. 한전의 대규모 적자가 불가피하고, 결국 전기요금 폭등으로 국민에게 부담이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으로 한전의 적자가 계속 증가하고, REC 규모가 급속하게 늘어나는 등 RPS 제도 자체를 손 봐야하는 상황에서, 신재생의무공급비율마저 28%로 급격하게 올리겠다는 것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명칭 : (주)에너지데일리
  • (우)07220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38길 13-7 주영빌딩 302호
  • 대표전화 : 02-2068-4573
  • 팩스 : 02-2068-45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병훈
  • 제호 : 에너지데일리
  • 신문등록번호 : 서울 다 06719
  • 등록일 : 1999-07-29
  • 인터넷등록번호 : 서울 아 01975
  • 등록일 : 2012-02-16
  • 발행일 : 1999-09-20
  • 발행인 : 양미애
  • 편집인 : 조남준
  • 에너지데일리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너지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nergydaily.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