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국정감사가 막을 내렸다. 우리는 앞서, 특히 올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의 중요성과 이에 대한 기대감을 언급한 바 있다.
그렇다면 국감 종료 후 평가는 어떠할까. 이와 관련 '지속가능한 에너지전환을 생각하는 청년네트워크'는 산업위 국감에 ‘C’라는 점수를 주었다. 점수로는 5점 만점에 3.1점이며, 합리적 비판과 건설적 논의가 부재했다는 평가를 내렸다.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도 이같은 평가와 크게 다르지 않다.
누가 뭐라고 해도 이번 산업위 국감의 핵심은 탈원전·탈석탄,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표현되는 '에너지 전환'이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의 필요성을, 자유한국당측은 탈원전이 빚어낼 부작용에 대해 역설했다.
산업위 위원 정수가 29명에 이르는 만큼 열심히 준비한 의원들도 제법 있었던 반면,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이들도 있었다. 특히 자유한국당 A 의원의 "태양광 확대의 주도 세력은 좌파"라는 발언은 실소를 자아내기에 충분했고, 실제로 쓴웃음을 짓는 이들도 많았다.
그렇지만 이 발언은 자한당의 적어도 '일부 인사'들이 '에너지 전환'을 어떠한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는지를 말해준다는 점에서, 마냥 웃어넘길 수는 없다. 실제 원자력 관련 단체와 탈원전을 비판하는 측에서, 탈원전을 주장하는 측을 '좌파' 운운하며 색깔론과 연계하는 언사를 심심치않게 볼 수 있다.
그러나 이같은 인식은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본질이 오도될 뿐만 아니라 생산적인 논의의 장이 구성될 여지마저 없어지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는 올바른 에너지 정책 수립에 역행하는 처사다.
더구나 산업위는 실물경제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국회 내에서도 인기 상임위원회로 꼽히는 곳이다. 이같은 공간에서 색깔론은 들어설 자리가 없다. 어려운 경제 상황속에서 일자리 창출방안, 인력양성, 선순환의 산업 생태계 구성을 위한 논의가 펼쳐져야 한다.
21세기가 시작된 지도 20년이 되어 간다. 4차 산업혁명, 남북(북미)관계 등 우리는 지금 다방면에서 거대한 변화의 문앞에 서있거나, 변화의 물길 안에 있다.
에너지 분야도 마찬가지다. 꼬인 실타래처럼 해결해 나가야 할 사안이 산적해있다. 더욱 멀리보고, 세밀하게 살펴 나가야 한다. 바람직한 정책 수립과 집행을 위한 전문가들은 물론 국민들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