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의 부실 해외자원개발 사태 이후 해외자원개발은 우리의 에너지·자원 정책에서 자취를 감춰버린 느낌이다. 석유공사와 광물자원공사의 비리와 국민 혈세를 낭비한 것에 대한 비판만 있지 해외자원개발을 어떻게 하자는 목소리는 찾을 수 없다. 물론 정부는 민간 중심의 해외자원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면에서 믿음이 가지 않는다.
과연 우리가 해외자원개발에 대해 이렇게 손을 놓고 있어도 되는 것일까. 자원빈국인 우리의 현실을 굳이 말하지도 않아도 지난 IMF 때를 생각하면 우리의 해외자원개발 노하우를 상실하지 않을 까 우려된다. 당시 우리의 해외자원개발 체계는 완전히 무너졌었다. 민간기업들은 모두가 고리스크인 자원개발 사업에서 손을 뗐고 공기업의 명맥만 남아 있었다. 그 이후 해외자원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시스템이 복구되고 작동하기 시작했다. 다시 위기를 맞은 것이다.
부실을 빨리 털어버리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청사진을 내놓아야 하는데 정부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런 의미에서 박정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해외자원개발이 방향성마저 잃어버리고 있다”고 지적한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본다. 박 의원의 주장은 부실 자원개발에 대한 철저한 규명과 함께 실질적인 해외자원개발 계획을 세우자는 것이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의 자원 해외의존도가 96% 달해 해외자원 개발이 안정적 에너지·자원 공급체계 구축에 핵심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데 산자부가 총괄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그동안 공공영역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는 민간에서 해외자원개발에 주도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면서 단순히 민간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것 외에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어떠한 명확한 입장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박 의원이 지적했듯이 민간 중심의 자원개발은 국가 전략적 측면에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민간기업이 리스크가 큰 자원개발에 홀로 나서기는 쉽지 않다. 공기업과 민간기업의 역할을 확실히 구분해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해외자원개발은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할 중요한 정책이다. 자원개발 노하우는 하루아침에 축적될 수 없고 자원개발 성과는 당장만을 볼 수는 없다. 긴 안목을 가진 해외자원개발 정책과 전략을 새롭게 수립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