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전세계적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이견을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원자력발전이 축소되고 있는가, 또는 에너지전환에 탈원전이 포함돼야 하는가 등 원자력의 역할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또한 신재생에너지가 갖고 있는 여러 단점 역시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에너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신재생에너지가 확대돼야 한다는 점에는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올해 한반도에서는 3차례에 걸친 남북정상회담이라는 극적인 모습도 연출됐다. 그리고 남북간 에너지 협력이라는 측면에서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와 서울대 아시아 도시센터는 지난 2일 '한반도와 아시아 에너지전환의 미래'를 주제로 공동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발표된 주요 내용을 지면에 담았다.

▲ 섹션 1 : 한반도 에너지전환의 미래

◎ 황진태 선임연구원(서울대학교 아시아 도시센터) : 행성적 도시화의 차원에서 한반도 에너지전환의 공간 그려보기 = 최근 남북교류 재개가 한반도 에너지전환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한 시점에서, 이번 발표는 북한에 매장된 자원에 대한 동북아 국가들의 경제중심적 접근이 유일한 해법인가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시작됐다. 또한 에너지전환에 행성적 도시화 논의를 접붙일 때의 기대효과도 있다.

행성적 도시화란 도시에 대비되는 비도시로서, 촌락의 특성을 규정하는 도시와 촌락의 이분법적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촌락 또한 도시화의 과정의 일환으로 접근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행성적 도시화의 차원에서 도시 공유재를 바라보는 방법도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현재 국내 국책연구소 및 언론에서는 북한의 자원에 대해 경제중심적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행성적 도시화의 시각에서 바라보면 한반도 전체를 도시로 볼 수 있다.

통일 이후 행성적 도시화 속에서 불균등발전 패턴은 경제적 뿐만 아니라 환경적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 불균등발전을 피하지 못한다면 특정 성장거점이 낳은 부를, 분배의 측면에서 성장축이 없는 북한지역에 배분하는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석탄을 개발하지 않음으로써 얻는 경제적·환경적 효과를 고려, 한반도 에너지전환의 공간을 지도화할 때 반영할 필요가 있다.

◎ 이정필 연구부소장·권승문 상임연구원(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 한반도 에너지전환의 비전과 가능성 모색 = 1990년대부터 다자회담을 통해 북핵위기와 에너지난 해법으로 경수로, 중유, 송전, 연탄, 재생 등 에너지 지원 및 필요성이 논의된 바 있다. 또 일부 사업은 추진되기도 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별다른 성과는 없었다.

최근에는 재생에너지 지원이나 천연가스(PNG)와 슈퍼그리드와 같은 대규모 에너지 인프라 구상에도 점차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한반도 평화국면 조성 및 교류협력 활성화 과정에서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접근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와 달리 비핵화에 일정 수준에서 성과가 나온다면, 에너지 교류협력은 블루오션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체계적이고 이론적, 분석적 접근이 뒷받침돼야 한다.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측면에서 검토해야 할 쟁점이 무수하게 많다.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는 현재까지 알려진 각종 에너지 데이터를 취합, 2050년 한반도 에너지전환 시나리오를 종합적으로 검토해보았다. 그 결과 한반도 에너지 확장불안 시나리오, 한반도 에너지 격차유지 시나리오, 한반도 에너지 축소전환 시나리오 등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었다.

확장불안 시나리오는 경제성장을 중심으로 한 남북 통합 모델로서, 통합 전력수요가 2.3% 증가하고 통합 온실가스 배출량은 6억9700만톤으로 예상된다. 에너지 격차유지 시나리오는 통합 전력수요가 0.9% 증가하고, 통합 온실가스 배출량은 4억1800만톤으로 예측됐다. 반면 축소전환 시나리오는 생태사회 중심의 남북 통합 모델로, 통합 전력수요가 오히려 1.54% 감소하고 통합 온실가스 배출량은 5700만톤 수준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3가지 시나리오 중 축소전환 시나리오가 가장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러나 그 사이에도 다양한 시나리오가 존재할 수 있으며, 후속연구를 통해 보다 정교한 에너지 시나리오 및 전환 경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한반도 에너지전환을 통한 에너지공동체 실현 방안 모색도 중요하다.

▲ 섹션 2 : 아시아 에너지전환의 미래

◎ 윤재영(한국전기연구원 차세대전력망연구본부장) : 동북아 에너지협력의 미래 - 동북아 슈퍼그리드를 중심으로 = 국가간 전력협력이란 전력산업 분야에서 국가간 협력과 관련된 제반 비즈니스 활동을 통칭한다. 통합전력시장은 전력수급계획, 운영상의 기술적·경제적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장점이 있는 반면, 에너지안보 및 장애요인에 대한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며 북한과 러시아라는 변수가 있다.

슈퍼그리드(SUPERGRID)는 국가간·대륙간 대전력 융통을 위한 광역연계 전력망을 의미한다. 최근 신재생에너지(풍력, 태양광) 붐과 병행해 유럽, 북미, 아프리카 등 세계 각국에서 확장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를 동북아 국가와 연계해서 보면, 주파수는 50/60Hz로 상이하며, 전기요금은 일본을 제외하고 유사한 수준이다. 신재생의 증가도 동일하다.

동북아 전력협력은 1990년 중반 이전부터 현재까지 4단계에 걸처, 각 시점마다 관련 이슈와 논점도 변화해 왔다. 그리고 2000년대 이후 한국-러시아, 북한-러시아 연계망 구축이 협의 중이지만, 투자비 조달과 회수가 최대 걸림돌이다. 추후에는 한국과 중국, 한국과 일본간 해저케이블 송전망 연계문제가 대두될 가능성도 있다. 'GOBITEC : Grand Plan for Energy Highway'와 관련해서는 2013년 예비검토를 거쳐 현재 ADB에서 TA기본검토를 진행중이며, 향후 동북아지역 전력협력 이슈로 등장할 수 있다.

남북한-동북아 전력협력사업의 병행은 우리나라가 동북아에너지 허브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단초다. 그리고 동북아 전력협력은 슈퍼그리드 구축이 기본이며, 동북아 통합전력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한 핵심은 친환경·지속가능한 동북아 HVDC 연계망 구축 및 전력시장 운영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에는 친환경 신재생과 화석전원의 병행이 현실적이라는 전제가 필요하다.

◎ 이강준 이사·유주연 상임연구원(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 동남아 에너지협력의 문제점과 대안 모색 = 동남아시아 지역의 에너지 수요는 2000년~2013년 사이 50% 이상 증가했다. 지속된 경제성장에 따라 권역 내 에너지 수요는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국가 간 에너지 협력도 강화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동남아 권역은 화석연료에 의존적인 구조이며, 이는 2040년에도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2014년 제32차 AMEM APG 프로그램의 교두보 역할을 할 '라오스-태국-말레이시아-싱가포르 전력망 연결 프로그램' 추진이 결정됐다. APG는 아세안 파워그리드(ASEAN Power Grid)를 의미한다. 그러나 국가간 상이한 수급양태와 에너지 빈곤 등 해결해야 할 여러 과제들도 안고 있다.

이와 관련 동남아시아 에너지전환과 관련된 ADB의 가이드라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이드라인에서는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정책 기반, 신뢰할 수 있는 지원 정책과 실현가능한 자금, 지속가능한 계획 수립과 사업모델, 적정 기술, 사회·경제적 문제와 공동체의 참여, 정보공개와 접근성 강화, 환경자원보호(기후변화 대응), 소수자(소수민족) 보호 등이 담겨있다.

또한 이들이 내세우고 있는 에너지전환 철칙, 즉 헤르만 셰어가 제시하고 있는 정신적 자율성 회복, 새로운 경제발전 모델, 국내 자원에의 우선권 부여, 에너지 업계 내 카르텔 해체, 재생가능에너지 사용 확대 등도 깊이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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