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최일관 기자]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6일 정승일 차관 주재로 통상정책국장, 무역정책관, 시스템산업정책관 등 (민간) KOTRA, 전략물자관리원,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무역협회 및 수출입 기업 10여개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미국의 이란 제재 전면 복원에 따른 ‘이란 제재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對이란 수출입 기업 10여개社 및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무역보험공사, 전략물자관리원, 한국무역협회 등 ‘이란 비상대책반’을 구성하는 수출지원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미국의 對이란 제재 전면 복원 이후의 ▲대이란 수출입 여건․전망 ▲업계 애로 및 대응책을 논의했다.
이날 정승일 차관은 “미국으로부터 이란제재 관련 예외국 지위를 확보하여 對이란 수출입 관련 불확실성이 상당부분 해소됐다”고 평가했다. 정 차관은 또 “이란산 원유 수입이 인정되어 국내 정유업계의 안정적인 원유 수급이 기대된다”면서“원화결제계좌가 유지돼 인구 8000만의 이란 시장에 비제재품목 수출이 지속 가능하게 됐으며, 이는 중소기업이 對이란 수출기업의 89%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 차관은 “그럼에도, 제재 품목 수출 기업을 포함하여 對이란 수출 관련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위해 유동성 지원 및 대체시장 발굴 등 지원대책은 차질없이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 기업들은 예외국 인정을 통해 對이란 교역이 지속될 수 있게 된 점에 기대감을 표명하고, 앞으로도 제재 내용이 불확실한 부분에 대해서는 미측 협의를 통한 가이드라인 제시 등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했다.
일부 기업은 이란 정세 및 미국의 제재 동향을 감안해 대체 수출시장 모색 등 수출시장 다변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그간 정부는 미국의 이란 제제 복원 발표 직후 유관기관과 대책회의를 개최(5.9)하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이란 비상대책반’을 설치하는 등 수출기업 애로사항 파악 및 해결을 위한 위기 대응 체계를 구축해 가동해왔다.
아울러 기업 대상 설명회를 총 11회 개최해 약 1200여개社를 대상으로 미국의 제재 관련 정보를 전파했으며, 우리 기업의 미수금 회수를 지원하기 위해 이란 중앙은행 등과 협의하는 등 기업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한편 미국은 지난 5일 에너지 및 금융 분야에서 이란에 대한 제재를 복원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나라 등에 대해 이란산 원유 수입의 상당한 감축을 전제로 미국이 이란과의 교역 등에 부과하는 제재의 ‘예외’를 인정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미국은 5월 8일 이란핵합의 (JCPOA) 탈퇴에 따라 對이란 제재 복원 계획을 발표하면서 유예기간 90일이 경과하는 8월 7일부터 △자동차부문 제재 및 △이란과 귀금속, 철강, 소프트웨어 등 거래를 금지하고, 유예기간 180일이 경과하는 11월 5일부터는 △이란산 석유․석유제품․석유화학제품 거래 금지, △이란중앙은행 및 제재 대상 이란 금융기관과의 거래 금지 △에너지부문 제재 등 조치를 예고했다.
다만 예외를 부여받은 국가에 대해서는 우선 향후 180일 간 예외 인정 분야에서 이란과의 거래가 가능하고, 180일 후에는 예외조치 연장이 가능토록 했다.
이번 미국의 예외 인정 결정으로 이란산 원유 수입을 지속할 수 있게되면서 국내 석유화학 업계에 필수적인 컨덴세이트의 안정적 수급이 가능하게 됐다.
또한 그간 한-이란 간 교역에 활용해온 원화 사용 교역결제시스템의 유지가 인정됨으로써 非제재 품목의 對이란 수출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