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People・Prosperity・Peace
[에너지데일리 최일관 기자] 신남방, 특히 아세안 지역의 교역 규모가 연내 1600억달러가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신남방이 우리의 최대 수주처로 부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아세안과 인도를 포함한 신남방 지역과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로 설정하고 이를 위한 3대 목표로 사람(People), 상생번영 (Prosperity), 평화(Peace)로 설정하고 16개 세부 추진과제를 수립했다.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는 8일 위원회 대회의실(광화문 오피시아빌딩)에서 김현철 위원장(대통령비서실경제보좌관) 주재로 배기찬 민간위원, 외교부 차관 등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특별위원회 출범 이후 첫 전체회의로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고문(민간위원), 외교부 차관 등 11개 부처 참석 위원들은 신남방정책 천명 이후 지난 1년 간의 성과와 신남방정책 추진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현철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2017년 11월 대통령의 아세안 순방 시 사람(People), 상생번영(Prosperity), 평화(Peace) 등 3P 공동체 중심의 신남방정책을 천명한 이후 아세안과 인도에 한국의 신남방정책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고 경제, 문화, 외교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의 기반을 다져왔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구체적 성과에 대해 “신남방 특히 아세안과의 교역 규모는 전년 10월 기준 대비 7.6%가 증가해 연내 1600억달러가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신남방정책을 통한 민·관의 역량 집중시 2020년까지 교역액 2000억달러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위원장은 인적교류에 있어서도 한-신남방지역 상호방문객은 매년 10%수준으로 증가하여, 올해 최초로 1000만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김 위원장은 또 국내외적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의 경제․외교 다변화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고 하면서, 신남방정책이 우리 국가 발전전략의 핵심으로 민간부분을 적극 지원해줄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위원회 본회의에서 위원들은 신남방정책이 범정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신남방정책의 비전과 목표, 추진과제, 이행방안 등 전반적인 추진전략체계에 대해 논의하고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신방정책의 비전은 한국이 아세안과 인도를 포함한 신남방 지역과 운명공동체라는 인식 하에 이들과 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 등 전반적인 분야에서 협력관계를 강화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3대 목표(3P 공동체:People, Prosperity, Peace)로 ▲ 교류 증대를 통한 상호 이해 증진 (2020년까지 한-아세안 상호방문객 연간 1,500만명 달성) ▲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상생의 경제협력 기반 구축 (아세안 : 2020년 상호교역액 연간 2000억불, 인도 : 2030년 상호교역액 연간 500억불) ▲ 평화롭고 안전한 역내 안보환경 구축 등을 수립했다.
또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16개 추진 과제로 상호 방문객 확대, 쌍방향 문화교류 확대, 인적 자원 역량 강화 지원, 공공행정 역량강화 등 거버넌스 증진 기여, 상호 체류 국민의 권익 보호·증진, 삶의 질 개선 지원, 무역·투자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연계성 증진을 위한 인프라 개발 참여, 중소기업 등 시장진출 지원, 신산업 및 스마트 협력을 통한 혁신 성장 역량 제고, 국별 맞춤형 협력모델 개발, 정상 및 고위급 교류 활성화, 한반도 평화 번영을 위한 협력 강화, 국방·방산 협력 확대, 역내 테러·사이버·해양 안보 공동대응, 역내 긴급사태 대응역량 강화 등으로 설정했다.
추진전략은 앞으로 정부부처 및 신남방지역 주재 재외공관들이 신남방정책을 이행하는데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위원회는 앞으로 신남방정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성과를 점검․관리할 예정이다.
김현철 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으로 앞으로 위원회를 중심으로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기 위해 국가적 역량을 총결집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남방정책특위는 이날 신남방 국가에 진출한 중소·중견 기업대표와의 간담회를 통해 '신남방진출 기업협의회'의 연내 구성도 추진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