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신남방 정책 1년 추진성과 '굿'
[초점] 신남방 정책 1년 추진성과 '굿'
  • 최일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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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1.08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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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남방지역 활발한 정상외교…외교안보 지평 확대’
‘인프라 수주 98.9억불…중동넘어 최대 수주처 부상‘
사진은 지난 8월30일(현지시간) 싱가포르 샹그릴라호텔 아일랜드볼룸에서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10개국 통상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제15차 한-아세안 경제장관회의' 참석자들의 기념촬영 모습.[사진=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사진은 지난 8월30일(현지시간) 싱가포르 샹그릴라호텔 아일랜드볼룸에서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10개국 통상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제15차 한-아세안 경제장관회의' 참석자들의 기념촬영 모습.[사진=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에너지데일리 최일관 기자] 정부가 신남방정책을 천명한 이후 1년여 동안 성과를 보면 신남방지역과의 정상외교를 적극 수행함으로써 우리의 외교․안보 지평을 확대했다는 평가다.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년간 활발한 정상외교를 통해 신남방정책에 대한 지지를 확보했으며, 신남방정책의 가시적 성과를 도출했다.

내년에는 아직 방문하지 않은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미얀마, 브루나이 등 아세안 국가에 대해서도 정상방문을 추진해 신남방정책을 계속 속도감 있게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아세안과의 대화관계 수립 30주년 계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한국에서 개최하고, 한-아세안 미래지향적인 관계강화 방향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국방분야에 있어 ‘한-아세안 국방차관급 협의체’ 연례 개최 및 ‘한-인니 2+2 외교․국방 채널‘ 개설 등 아세안 국가와의 국방협력 기반을 구축했다.

특히, 아세안 개별국가들과 ‘국방협력 MOU' 및 '상호군수지원협정’을 체결해 평시・유사시 안정적인 국방협력 체제를 유지하는데 기여했다.

또한 한국의 산업화 경험을 신남방 국가와 공유하며, 지역별‧국가별 다양성을 고려한 맞춤형 상생협력을 추진함으로써 산업별 시장진출의 기반을 마련했다.

인도네시아, 베트남, 인도와는 자동차, 철강‧석유화학, 에너지 등 주력 제조산업의 신남방 시장진출 거점을 확보했다.

자동차의 경우 기아차-인도 30만대 규모 완성차 공장 2017년 착공해 2019년 하반기 양산에 들어갈 계획이다. 철강은 포스코-인니 열연공장 추가 건설에 2016년 8월 착수해 2020년 상반기 완공된다. 석유화학은 롯데케미칼-인니 석유화학 플랜트 건설에 30억달러를 투자해 2020년 착공한다.

중소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을 위한 TASK센터 및 관련 지원센터 등을 설치했으며, 민간 벤처캐피털(VC) 공동펀드 조성을 통해 신남방 신규 시장 진출을 지원했다.

또한 4차 산업혁명과 미래융합기술 대응을 위해 ICT‧바이오 분야 공동 R&D와 5G 통신 협력, 베트남 과학기술연구원(V-KIST), 인도 연구혁신협력센터 공동설립 등을 추진했다.

특히 한-인도 공동R&D‧인력교류 위한 미래전략그룹 설립에 지난 7월 합의했고, 한-싱가포르 혁신기술협력 MOU를 체결했다. 또 V-KIST에 대해 지난 3월 착공해 2020년 하반기 완공하고, 한-인도 연구혁신협력센터 공동설립 합의해 내년 뉴델리에 설립된다.

신남방지역 인프라 개발사업 수주 규모의 경우 2018년 10월 기준 98억9000만달러(전체 수주액의 40.9%)을 기록해 85억7000만달러를 수주한 중동(35.5%)을 넘어서 최대 수주처로 부상했다.

이 같은 성과는 건설 수요가 높은 신남방지역을 대상으로 정상순방 시 롱탄 신공항 기본계획(2018년 3월 베트남 국빈방문 계기), 뭄바이 남부해안도로 (2018년 7월 한-인도 정상회담 계기) 등 인프라분야 의제채택, 고위급 협력채녈 가동 등 민관 합동 수주지원 노력에 힘입은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정부는 신남방 국가와의 인프라 협력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한-아세안 인프라장관회의를 지난 9월 최초로 개최해 8번국도 개량협력(라오스), 코타키나발루 신도시 개발(말레이시아), 양곤 도시 고속도로 개발 협력(미얀마), 두마게테 신공항 개발협력(필리핀) 등 중점 협력사업(10개국, 20개)을 채택했다.

또한, 2022년까지 1억달러 규모의 한-아세안 글로벌인프라펀드를 신규 조성하는 등 인프라 수주 지원 기반을 강화해 신남방지역 인프라 진출이 확대 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처음으로 신남방지역과의 상호방문객이 1,0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며, 금년도 방한 신남방 관광객 수 역시 올해 9월 기준 전년 동기대비 12.5%가 증가했다.

정부는 신남방지역의 방한 관광객 확대를 위해 한류관광상품 개발, 국내 여행여건 및 비자 완화 등을 추진했다.

이에 따르면 한-태국 수교 60주년 계기 한국문화관광대전(태국 방콕, 2018년10월), 동남아 2선 도시 한국문화관광대전(인니 수라바야, 2018년3월) 개최, 국내 할랄 레스토랑 위크 개최(2018년8~10월), 의료‧드라마촬영지‧동계스키 등 한류 관광상품 개발‧판촉 등을 추진했다.

또한 비자 완화를 위해 베트남‧필리핀‧인니 복수비자 대상 확대 및 서류 간소화, 비자신청센터(베트남, 인니) 운영기관 선정 등도 추진했다. 아울러 신남방 국가와의 교육 분야 인적교류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며, 특히 아세안지역 유학생이 2017년 1만9968명에서 2018년 3만2574명으로 지난 1년 사이 1.6배 증가하는 기록들 나타냈다. 이에 따른 유학생은 2018년 4월 기쥰 전체 14만 2205명의 유학생중 아세안 유학생이 23% 수준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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