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번

과제명

정비내용

조치사항

1

자율주차시 운전자 이석 허용

(경찰청)

* 법률 개정 사항

운전자 이석 시 ‘정지상태 유지 의무’로 자동 주차 불가

운전자 이석 시 ‘교통사고 방지의무’ 등으로 개정하여 자동주차 허용

(기조치)도로교통법 개정 완료 (‘18.3.27시행)

* 기발표

2

운전자 재정의

(경찰청)

* 법률 개정 사항

현행 도로교통법은 사람만을 운전자로 규정 * 비엔나협약 등 국제협약에서 기계까지 운전자 포함 논의 중

사람 대신 기계(시스템)가 주행하는 상황을 대비하여, 관련 규정 개정

도로교통법 개정 (~‘19)

3

시스템 관리 의무화

(국토부,경찰청)

* 법률 개정 사항

현행 자동차 검사의무, 정비불량차 운전금지 의무 등에 자율주행차에 부합하는 운전자의 자동차 관리 의무(예: S/W업데이트 의무) 미포함

운행자의 관리 소홀로 인한 문제 발생을 대비하여 시스템 관리 의무화

자동차관리법및 도로교통법 규정 신설

(~‘20)

4

자율주행 기능 정의 개선

(국토부)

* 법률 개정 사항

현행법상 자율주행기능의 정의는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하는 기능’으로 자율주행 발전단계를 고려하지 않음

발전 단계별로 달라지는 자율주행 기능 (예: 부분자율주행, 조건부자율주행, 완전자율주행)에 대한 정의 개선

자동차관리법, 자율주행자동차의안전운행요건및시험운행등에관한규정, 자동차및자동차부품의성능과기준에관한규칙 개정(~’19)

5

자율주행여부 외부표시 의무화 논의

(국토부)

* 법률 개정 사항

자율주행차 운행 시 외부에서 알 수 있게 하는 표식 부재하여, 외부 차량 운전자 및 보행자가 자율주행 차량 인식 불가

* 현재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차의 경우, “자율주행차 시험운행” 표지 부착

자율주행차 운행 시 외부에서 알 수 있도록 표식 의무화 논의

(필요시)자동차관리법 규정신설

(~’19)

6

제어권 전환규정 신설

(국토부)

* 시행령 이하 개정 사항

자율주행시스템이 주된 주행을 담당하고, 위급상황에서 운전자에게 운전 제어권이 전환 되는 조건부자율주행 단계 자율주행차에 대한 운전 제어권 이전 방안 등 관련 기준 부재

* 예: 기능고장 감지 및 경고장치, 모드전환 표시 장치 등 관련 기준

자율주행시스템과 운전자간 운전 제어권 전환에 관한 기준 마련

자동차관리법령,자동차및자동차부품의성능과기준에관한규칙 규정 신설

(~’19)

7

자율주행 운행설계영역(ODD)명시

(국토부)

* 시행령 이하 개정 사항

완전한 자율주행이 가능하기 전까지, 단계별 운행 허용기준 미비

*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에선 제조사로 하여금 자율주행이 가능한 운영설계영역(ODD*: Operation Design Domain)설계하고 준수하도록 권고.

* ODD: 자율주행차 운행 중 도로종류, 날씨 등의 여러 제약사항 발생 시 어떤 기능들이 실행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세부조건을 설계하는 것

제작사 별로, ODD 설계하도록 하고 설계 범위 내에서 자율주행 하도록 ODD설계를 위한 기준 마련

자동차관리법령,자동차및자동차부품의성능과기준에관한규칙 규정 신설

(~’19)

8

기능안전 기준 마련

(국토부)

* 시행령 이하 개정 사항

차량 제작 및 안정적 운행을 위한 안전관리 기준 미비

S/W안전성 인증 등을 포함하여 안정적 자율주행을 위해 필요한 요건 마련, 자율주행자동차 제작을 위한 중요 안전기준 항목 개발

* 자율차 개발 시 자발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권고하는 ‘자율주행차 가이드라인’ 제시(~‘18)

자동차관리법령, 자동차및자동차부품의성능과기준에관한규칙, 규정 신설

(~’19)

9

자율주행차 검사/정비제도 개선

(국토부)

* 시행령 이하 개정 사항

현재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만 주요 장치 및 기능 변경 사항, 운행기록 등에 대한 검사 근거 존재

자율주행차 상용화 대비 자율주행차에 적합한 검사기준 마련(~‘22) 및 필요시 정비 범위 등 관련 규정 개정(~‘20)

자동차관리법령 개정

(‘20~‘22)

10

민사책임 소재 정립

(국토부,법무부)

* 법률 개정 사항

자동차의 운행에 의한 사고 발생 시 운행자에 손해배상 책임 귀속

자율주행차 사고에 대하여 배상체계(책임 주체 등)를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개선

(필요시)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조물책임법 개정

(~‘20)

11

형사책임 소재정립

(경찰청,법무부)

* 법률 개정 사항

교통사고로 인한 사람의 사상 또는 재물의 손괴 발생 시 운전자에게 형사 책임 부과

자율주행 중 사고 시 운전자의 형사책임 재정립 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사회적 합의 필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 개정 (~‘20)

12

보험규정 정비

(국토부,법무부,금융위)

* 법률 개정 사항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 사상(死傷)에 대한 손해배상 보험은 자동차 보유자에게 가입의무 부과

자동차 보험 가입의무 대상자 변화 등 논의 필요 (보유자→보유자·제작자)

(필요시)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 개정

(~‘20)

13

영상정보 수집·활용 규제 개선

(행안부,방통위)

* 법률 개정 사항

자율주행차가 영상정보 수집·처리*시 개인정보 보호법령 등 적용 여부 불명확하여, 자율주행 운전자 또는 자동차 업계의 개인정보보호법령 위반 우려

* 예: 주행 중 보행자의 영상정보 수집·처리 등

자율주행을 위한 영상정보 수집 및 처리가 가능하도록,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규제의 적용여부를 명확히 하고(~‘19), 커넥티드카의 발전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영상정보 처리에 관한 정보통신망법 관련 규정 개정 (~’20)

개인정보보호법 유권해석 또는 (필요시)개정

/정보통신망법 개정

(~‘20)

14

위치정보 규제개선

(방통위)

* 법률 개정 사항

주행 중 물건의 위치 정보 수집 시 수집에 관한 소유자의 동의를 일일이 받아야 하는 문제

개인의 위치가 아닌 단순한 물건의 위치정보 수집에 관해선 사전 동의 원칙 예외 적용

(기조치)위치정보법 개정 완료 ('18.4.17.)및 시행 ('18.10.18.)

* 기발표

15

자율주행 정밀맵 규제개선

(국토부)

* 시행령 이하 개정 사항

자율주행관련 민간 업체의 정밀맵 활용에 관한 규제가 불명확하여 적극적인 활용 애로

민간 업체 및 단체에 적용 가능한 국가공간정보 관련 국토지리정보원 규정 개정

(기조치)국토지리정보원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개정완료 (‘18.1.22시행)

* 기발표

16

군집주행 선두차량 자격신설

(경찰청)

* 법률 개정 사항

자율주행 기술 개발로 가능해질 군집주행* 시 선두차량 운전 자격에 관한 기준 부재

* 선두차량의 유도 및 제어에 따라, 후속 자율주행차량들이 짧은 간격(10m이하)로 늘어서서, 하나의 군집을 형성하여 주행

물류수송 등을 위한 군집주행시 선두차량운전자(또는 시스템)의 자격요건 신설

도로교통법

규정 신설

(~‘22)

17

사전 교육 의무화

(경찰청,국토부)

* 법률 개정 사항

현재 운전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에게 운전자 기본예절, 도로교통법령, 긴급자동차 길터주기 요령 등 에 관한 교통안전교육 의무 부과

발전해 가는 자율주행기능에 대한 사전 교육 의무화 (또는 제조사의 운전자에 대한 교육 의무화)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개정

(~‘22)

18

모드별 운전자 주의의무 완화

(경찰청)

* 법률 개정 사항

현재 운전 중 휴대전화 등 영상기기 사용 금지

자율주행 모드인 경우에 영상기기 등의 조작 허용

도로교통법 개정

(~‘25)

나. 차량·장치 영역

19

자율주행 사고기록 시스템 구축

(국토부)

* 시행령 이하 개정 사항

자율주행차 사고 발생 시 사고기록 분석을 통한 운전자 및 시스템간 책임 소재 분석이 필수적이나, 사고기록장치(사고 전후 일정 시간 동안 자동차의 운행정보를 저장· 확인할 수 있는 장치) 장착 및 분석 등 사고기록 시스템 구축 미비

자율주행 사고기록 시스템 구축*에 관한 기준 마련

* 사고기록장치 항목 및 장착 등 기준 마련, 사고기록 분석 체계 마련 등

자동차관리법령, 자동차및자동차부품의성능과기준에관한규칙개정

(~‘21)

다. 운행 영역

20

군집주행 차량 요건 신설

(국토부,경찰청)

* 법률 개정 사항

군집주행을 위해 차량이 갖추어야 할 H/W 또는 S/W 등 기술적 요건 부재

H/W 또는 S/W기술진보에 따라 의무 안전거리 축소 등 군집주행 요건 개선

자동차관리법

규정 신설 및 (필요시)도로교통법 개정

(~‘22)

21

군집주행 규제 관련법 예외 신설

(경찰청)

* 법률 개정 사항

현행법상 안전거리확보 의무 및 2대 이상의 자동차가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공동위험행위 금지조항으로 군집주행 불가

군집주행 허용을 위해 안전거리확보 및 공동 위험행위 금지 규정에 대한 특례 신설

도로교통법규정 신설

(~‘22)

라. 인프라 영역

22

V2X(인프라/차량간/교통)정보 제공방식 표준 및 관리 기준 마련

(국토부,경찰청)

* 법률 개정 사항

연속류(예:고속도로) 등 일부 도로 구간에 대하여 통신기반 자율주행을 가능케 하는 국제 인프라 정보 표준 포맷만 존재

전구간 인프라 정보에 대한 표준화 및 원격제어신호 등 표준화 기준 마련 필요

* 교통신호정보를 자율차에 제공하기 위한 교통신호 정보 표준안 마련 (~‘18.12.)

도로교통법시행규칙,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등 규정 신설

(~‘22)

23

자율주행 시스템 보안

(국토부,과기정통부)

* 법률 개정 사항

통신기반 자율주행이 활성화 될 경우, 자율주행 시스템 해킹이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문제에 관한 보안 대책 부재

자율주행차 운행 통신 인프라에 관한 사이버 보안대응 등 인프라 관련 규정 마련* 예: 자율주행 전용 정보보안 소프트웨어 필수 장착 및 업데이트 의무화, 통신단말기 인증 및 보안기준 마련 등

자동차관리법,도로법 규정 신설

(~‘22)

24

자율주행 인프라 연계 및 관리기준

(국토부,경찰청)

* 법률 개정 사항

자율주행 사고 발생 등을 방지하기 위한 인프라 관리기준* 부재

* 예: 통신 인프라(ITS/지능형 교통체계)와 자동차간 연계 방안, 인프라 장애 시 대처방안 등

통신기반 자율주행을 대비하여 인프라 관리기준 정립

도로법, 도로교통법 규정 신설

(~‘22)

25

자율주행 허용 도로구간 표시

(경찰청,국토부)

* 법률 개정 사항

자율주행차와 비자율주행차의 혼합 운행을 대비한 도로표시 관련 기준 부재

혼합운행되는 상황을 대비하여, 자율주행이 허용되는 도로구간의 표시에 관한 기준 설계

도로교통법, 도로법개정

(~‘22)

가. 운전 주체 영역

26

자율주행용 간소면허 신설

(경찰청)

* 법률 개정 사항

현재 운전자(사람)가 차량을 직접 운전하는 경우에 적합한 운전면허 제도 시행

자율주행기능이 적용된 차종을 운전할 수 있는 간소면허 또는 조건부면허 신설

도로교통법개정

(~‘27)

27

과로,질병 등 운전금지 관련 특례 신설

(경찰청)

* 법률 개정 사항

과로, 질병 등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 등을 운전결격 및 금지사유로 규정

자율주행이 상용화될 경우 현행 운전 결격사유나 금지사유의 완화를 위한 특례 신설

도로교통법개정

(~‘27)

28

구조/기능/장치 변경(튜닝)인증 체계 마련

(국토부)

* 시행령 이하 개정 사항

일반 차를 이용한 자율주행 튜닝 시 안전기준 및 적합인증 부재

자율주행차 튜닝 허용 여부 및 허용 범위 등을 포함한 일반차 자율주행 튜닝 제도 개선 검토

자동차관리법령, 자동차튜닝에관한규정,튜닝부품인증제운영에관한규정 개정

(~‘27)

29

좌석배치 등 장치 기준 개정

(국토부,경찰청)

* 시행령 이하 개정 사항

운전석, 차량조종장치 등의 장치 기준은 운전자가 주행하는 차량에 맞추어 규정

완전 자율주행차의 경우 운전석이나 차량조종장치, 후사경 등 위치 고정이 불필요하여 관련 장치 기준 개정 필요

자동차관리법

자동차및자동차부품의성능과기준에관한규칙,

도로교통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27)

30

원격주차 대비 주차장 안전기준 마련

(국토부)

* 법률 개정 사항

주차장 내에서 자율주행 발렛파킹(원격주차)을 대비한 안전기준 부재

주차장 내 자율주행 발렛파킹이 가능하도록, 자율주행 인프라 설비 등에 관한 안전 기준 제시

주차장법규정 신설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