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에너지 협력. 일견, 최근 새롭게 등장한 듯 하지만, 실제로는 1990년대부터 언급이 됐던 문구다.
과거 국민의정부 시절에는 북한에 경수로형 원자력발전소 건설이라는 방식으로 에너지 지원을 모색했었다. 이후 참여정부 때에는 한국전력에 '남북전력협력실'이라는 조직이 존재했었고, 한전 개성지사도 문을 열었다. 그리고 개성공단에 우리측의 전력을 공급했다.
이는 단순하게 당시 남북간 협력을 상징하는 징표로 여길 수 있다. 그러나 좀 더 생각해보면 더 큰 그림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전력·에너지 분야에 관심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우리나라를 '섬'이라고 표현함을 안다. 분단국가인 우리의 현실에서 우리가 필요한 전력을 우리가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남북간에 화해·협력 분위기가 조성되고, 더 나아가 통일이 이뤄질 경우, 곧바로 섬에서 벗어나, 중국과 러시아 등을 통한 동북아 전력협력, 나아가 유럽까지 연계될 수 있는 슈퍼그리드가 가능해질 수 있다.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 당시까지만 해도 이러한 구상에 의구심을 갖는 사람이 더 많았다. 사실 그 이전에는 이러한 구상이 언급된 적이 거의 없었기에 당연할만도 했다. 그리고 이후 정부 때부터는 흔적조차 사라진 듯 했다. 그러나 최근 남북, 북미 등 대외적인 여건이 극적으로 변하면서, 가능성을 타진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동북아 전력·에너지 협력은 에너지 전환과도 밀접한 연관을 갖는다. 북한에 잠재돼 있는 신재생에너지 역량, 그리고 '섬'에서 벗어난 상황에서 보다 융통성 있는 에너지 정책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물론 당연하게도 이같은 구상에는 위협요건, 변수가 너무도 많기에 그에 따른 대비책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기술적인 부분, 감성적인 부분에 대한 고려도 충분하게 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위험 요건이 있더라도 남북 협력을 바탕으로 한 대륙으로의 슈퍼그리드는 상당한 매력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지금까지의 전력·에너지 계획 수립의 전제조건이 변화되기 때문이다. 전제조건의 변화는 실제적인 정책의 변화, 그리고 우리 생활의 변화로 이어진다.
우리는 전력·에너지 분야에서도 정권의 변화에 따라 정책이 변하고 있음을 체험하고 있다. 그러나 어떤 분야에서건 정책의 일관성에 대한 중요성을 말한다. 동북아 전력·에너지 협력, 과연 시간이 흐른 후, 또다시 우리의 뇌리 속에서 사라질까, 벌써부터 우려스럽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