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미세먼지 감축…근원적인 대책 필요하다
[기자수첩]미세먼지 감축…근원적인 대책 필요하다
  • 최일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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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1.09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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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최일관 기자] 정부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추가 대책으로 저공해 경유차에 혜택을 주는 클린디젤 정책을 폐기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저공해경유차 인정기준을 삭제하고 주차료·혼잡 통행료 감면 등 과거 저공해자동차로 인정받은 경유차 95만대에 부여됐던 인센티브가 폐지된다.

또 공공기관의 친환경차 구매비율을 2020년까지 100%로 달성하고 2030년까지 경유차 제로화를 실현하기로 했다. 노후 경유 트럭을 많이 쓰는 소상공인·영세사업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 등이 노후 경유 트럭을 폐차하고 LPG 1톤 트럭을 구매 시 기존 조기폐차 보조금(최대 165만원)에 추가로 400만원을 지원한다. 단위 배출량이 높은 중대형 화물차의 폐차 보조금도 현실화해 노후경유차 조기 감축을 유도한다.

정부는 또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중지 대상을 확대해 미세먼지를 줄이며, 미세먼지 차량 2부제 대상에 민간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미세먼지를 재난상황으로 보고 총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계절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면서 아침에 눈뜨자마자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하고 마스크를 챙기는 게 일상이 된 지 오래된 상황에서 이번 조치에 거는 기대가 크다.

하지만 정부의 이번 대책은 첫 걸음을 뗀 수준에 불과하다. 의미 있는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좀 더 근원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우선 정부대책은 많은 오염원 가운데 하나인 경유차나 석탄화력발전소에 그치고 있다.

지난해 7월 한·미 공동조사에 따르면 국내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원인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분야는 발전 15%, 생활 19%, 수송 28%, 산업현장 38%의 순이었다. 산업현장이 국내 미세먼지의 ‘주범’인 셈이다.

따라서 산업현장의 미세먼지 배출관리가 경유차나 화력발전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얘기다.

중국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 대응 대책도 필요하다. 중국발 미세먼지가 전체 미세먼지 발생의 40%가량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정부는 중국 지방정부와 중국내 산업분야 대기오염 시설에 우리의 첨단 환경 기술을 적용하는 협력사업을 강화한다고 하지만 실질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이같은 수준의 정책으로는 중국발 미세먼지를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 의문이다. 보다 근원적이면서 좀 더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경유차 사용을 줄이기 위한 에너지 가격 조정방안 마련도 필요하다. 경유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아야 소비가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지속적이고 과감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때마다 찔끔찔끔 대책을 내놓는 식으로는 국민 건강을 지킬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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