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에기본, 구체적 정책수단 없으면 ‘한 낱 구호’ 불과”
“3차 에기본, 구체적 정책수단 없으면 ‘한 낱 구호’ 불과”
  • 변국영 기자
  • bgy68@energydaily.co.kr
  • 승인 2018.11.09 16: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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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호 박사 “3차 에기본 권고안, 개략적이고 상징적인 몇 가지 목표치만 제시”
지난 계획에 대한 이행수준 평가 통해 국가계획으로서 연속성·실효성 담보해야
정 교수 “재생에너지 당위성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요금 부담 국민에게 알려야”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지난 7일 발표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권고안’과 관련 구체적인 정책수단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한 낱 구호에 머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창호 전기연구원 박사는 9일 김삼화 의원과 에너지경제연구원이 국회에서 공동 주최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주요 이슈와 과제’라는 제목의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창호 박사는 권고안과 관련 “수요와 공급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전망치에 대한 제시보다는 개략적이고 상징적인 몇 가지 목표치만을 제시하고 있다”며 “공급부문 목표는 재생에너지만 제시되고 있어 에너지믹스를 알 수 없으며 이 또한 시나리오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 국가 목표로서 신뢰성에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이 박사는 “지난 계획에 대한 이행수준을 검토·평가·분석해 국가계획으로서의 연속성과 실효성을 담보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정책수단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이번 계획 역시 구호에 머물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실효성이 확실히 보장될 수 있는 정책수단의 도입을 강조하면서 수요관리 정책을 예로 들었다. 이 박사는 “공급력 확보라는 전력수급계획의 틀에서 부하관리에 치중해왔던 수요관리를 답습해왔으나 이제는 국가에너지정책의 본래 기능인 효율 향상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며 “이미 수차례 거론된 바 있는 EERS(에너지 효율 향상 의무화제도) 도입을 통해 수요관리의 실효성 확보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에너지신산업이나 4차 산업 육성의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용훈 카이스트 교수 역시 이같은 지적에 동의했다. 정 교수는 “권고안이 선언과 미사여구의 나열로 구성돼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며 “비용과 구체적 수단, 메카니즘, 단점 등이 빠져 있고 계획의 알맹이도 없을 뿐만 아니라 검증과 토론도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것에 대한 당위성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부담이 증가할 수 있음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이해를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석광훈 녹색연합 전문위원은 에너지와 통신시장 통합과 독립 규제기구 설립을 제안했다. 석 위원은 “에너지·통신시장의 개방과 융합으로 혁신을 도모해야 한다”며 “전력·가스·통신시장에 대한 통합 독립 규제기구를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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