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전환, 가격 시그널 회복 통한 시장 정상화 이뤄져야"
"에너지전환, 가격 시그널 회복 통한 시장 정상화 이뤄져야"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18.11.16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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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요금규제 개선, '에너지규제위원회' 설치 독립적 기능 추진"
"전력판매 자유화, 발전자회사 부분 민영화 등 경쟁기반 구축 필요"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에너지전환정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1차 에너지의 최적 구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가격시그널의 원활한 작동을 통해 에너지시장이 정상화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자원경제학회 조성봉 회장(숭실대 교슈)는 16일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에너지전환정책과 에너지시장의 역할'을 주제로 정책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이번 정책세미나의 개최배경을 설명했다.

1부 첫 번째 발표에서 에기본 워킹그룹 수요분과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승진 한국산업기술대 교수는 3차 에기본 권고안이 단기적으로는 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및 전력시장 선진화 추진, 중기적으로는 시장과 가치기반의 단계적 에너지시장 통합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통합 스마트에너지시스템 구현을 위한 전력산업 구조개편 및 공기업 역할조정 등에 대한 중·장기적인 검토를 에너지시장에 주는 함의로 제시한다고 설명했다.

강교수는 재생에너지 수용성 강화를 위해 통합다중 전력시장을 도입하고, 전력수급 불균형과 유가상승에 따른 가격변동에 대응하여 전력시장 안정화를 위해 기존전원을 대상으로 정부승인 차액계약의 추진을 제안했다.

또한 에너지규제 거버넌스를 개선, 현행 전기위원회의 권한과 역할을 확대하고, 위원 구성 및 신분보장에서 독립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면서, 에너지요금 산정에 대한 심의의 객관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향후 가칭 ‘에너지규제위원회’를 설치, 전기·가스·열 등 네트워크 에너지원에 대한 독립적인 규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소개했다.

이어진 발표에서 숭실대학교 온기운 교수는 에너지전환정책에 따라 원자력발전이 줄고 유연탄 및 LNG 발전량이 늘고 있는 가운데 연료비단가도 크게 상승, 한국전력의 전력구입비가 급증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여기에 ‘2030년까지 28%’로 대폭 상향조정된 RPS 목표가 한전의 비용부담을 더욱 키우고 있으며, 향후 대폭 확대될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계통비용 증가와 태양광 폐모듈 처리부담까지 감안할 때 전력산업이 부담해야 할 비용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온 교수는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을 무조건 억제할 것이 아니라 인상요인을 총체적으로 재검토해 적절히 요금에 반영함으로써 요금의 신호역할이 작동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행 종별 요금제는 전력의 공급비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므로 전압별 요금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전기요금의 적정성 여부는 판매단가가 아닌 원가회수율 측면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원전비중을 적절히 유지함으로써 한전의 전력구입비용을 줄일 필요가 있으며, 궁극적으로 전력판매의 자유화를 통해 경쟁체제를 확립함으로써 정부와 정치권이 과도하게 전기요금 결정에 관여하는 것을 막고 전력시장 왜곡을 시정해 사회적 후생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세 번째 발표를 맡은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이유수 박사는 에너지전환시대를 맞아 재생에너지를 비롯한 친환경 분산형 전원과 에너지수요 및 서비스 분야의 사업모델 개발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4차 산업혁명 기술과 ICT 기반의 플랫폼을 활용한 정보분석과 거래 메커니즘의 변화를 통한 친환경 에너지공급 시스템으로의 전환은 새로운 산업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박사는 시장진입 및 가격 규제, 정보독점 등의 전통적 전력시장의 규제체계는 근본적으로 새로운 기술적용과 다양한 정보활용을 통한 성장동력 창출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즉, 전통적인 전력시장에 대한 규제는 다양한 시장참여자의 사업기회를 제한할 뿐만 아니라 과도하게 규제된 전기요금에 비해 비용이 높은 새로운 사업모델의 활성화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 박사는 에너지전환시대의 저탄소 경쟁시스템의 구축과 새로운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력시장의 개방 및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 가격체계의 합리화, 정보의 개방 및 공유 등을 통해 전력시장의 경쟁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우선적 과제라고 주장했다.

2부에서는 인천대 손양훈 교수가 좌장을 맡아 종합토론을 진행했다. 홍익대학교의 김수이 교수는 전기요금을 연료비에 연동시켜 원가회수가 가능해야 함을 설명하며 용도별 전기요금체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배출권거래가격과 RPS거래가격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전기요금 체계를 설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KDI 국제정책대학원의 이수일 교수는 현재의 전력시장이 소매부문은 불합리한 전기요금 규제가 지속되고, 도매부문은 도매요금규제를 통해 한전과 발전자회사들간 수익을 배분하고 있으며, 예비력 시장과 실시간 시장이 운영되지 않는 비효율적 구조임을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판매경쟁을 도입하고 발전자회사의 부분 민영화를 통해 독점 및 공기업에 대한 규제의 당위성을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간발전협회의 이승재 부회장은 민간의 LNG발전소가 올여름 폭염 중 높은 가동률을 통해 전력피크에 기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 부회장은 이러한 문제가 전기요금 인상요인을 억제하기 위한 정부규제의 결과일 수 있으므로 발전시장에서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기요금 규제의 완화 및 도매시장 제도가 개선돼야 하며 LNG 발전에 정부승인차액계약제도를 도입, 민간발전사의 경영을 안정화시키는 방안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의 홍권표 부회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탈석탄 동맹국가가 석탄화력의 퇴출을 요구하고 있으며, 글로벌 기업들이 에너지전환에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재생에너지 미사용시 무역거래를 규제하는 등 글로벌차원에서 급진전되고 있는 에너지전환 상황을 소개했다.

홍 부회장은 그러나 우리나라가 중후장대형 산업구조의 특성상 에너지 다소비형 업종이 많아 37%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아직 국민수용성과 에너지시장 수용성이 낮아 에너지전환이 지지부진하며, 특히 화석연료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에너지시장 메커니즘도 화석화돼 에너지시장이 작동하지 않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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