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다자주의 지지 등 견지해야…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 보다 적극적 대응 필요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오는 12월 2일부터 14일까지 폴란드 카토비체에서 열리는 COP24(제24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는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파리협정에 대한 상이한 해석 등으로 난항이 예상된다는 전망이 나왔다.
유연철 외교부 기후변화대사는 국회기후변화포럼이 16일 국회에서 개최한 ‘COP24 협상 전망과 우리의 대응 방안’ 토론회에서 ‘파리협정 이행 규칙 마련을 위한 COP24 협상 전망과 대응 방안’이라는 발표를 통해 이같이 내다봤다.
유 대사는 “선진국과 개도국이 국가결정기여(NDC) 범위, 다시 말해 ‘감축과 감축·적응’이라는 파리협정에 대한 상이한 해석을 하고 있어 협상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그는 “선진국은 감축, 시장 매커니즘, 투명성 쳬계 분야 등을 우선순위에 두는 반면 개도국은 재정 지원, 기술 이전, 역량 배양 등을 중시하고 있는 등 주요 의제에 대한 우선순위에 있어 상이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미국의 파리협정 탈퇴 선언 이후 EU와 중국 등의 노력이 한계를 보이고 있어 협상의 진전을 주도할 정치적 리더십의 공백도 협상 난항의 요인을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유 대사는 우리의 대응방안과 관련 “다자주의 지지, 지속가능개발 목표와의 유기적 연계, 국제협력 증진을 도모해야 한다”며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 보다 적극적인 기후변화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에 나선 임서영 한국환경공단 과장도 이같은 전망에 동의했다. 임 과장은 “그간의 협상과정에서 잠재적 구매국인 선진국 진영은 협정 제6조에 참여하고자 하는 국가는 이미 제출한 NDC에 추가적인 정보 제고 및 투명성 체계를 통한 적정 보고를 강조하고 있는 반면 잠재적 판매국인 개도국은 교토 체제와는 달리 감축목표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국의 NDC 달성과 더불어 국제탄소시장을 통한 지속적 편익 수혜를 위해 유연성을 담보하려고 노력 중”이라며 “협정 제6조는 지난 3년간 6차례의 공식 협상회의와 더불어 10회 이상의 비공식 회의를 통해 각 국의 입장이 매우 공고해진 상황이고 협정 제6조를 다른 조항과의 협상 카드로 활용하고자 하는 유사입장개도국 그룹(LMDC)의 공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COP24에서의 험난한 여정이 전망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정부의 대응 방향과 관련 “우리나라는 협정 제6조 활성화 및 자율성 확보를 위해 참여요건은 최소화하되 협정 제13조 아래 격년투명성 보고체계를 통한 적정 보고를 실시해 환경건전성을 담보하겠다는 기본 입장을 취하고 있다”며 “특히 우리 입장에서는 협정 제6조를 통한 해외감축분 확보를 위해서 ITMOs의 NDC 산정에 대한 확실성 확보가 시급하나 우리에 유리한 선택안 지지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파리협정 이행의지가 평가절하되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 과장은 이어 “실제 협정 제6조 이행 시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 어떠한 기여를 할 것인가에 대한 원천적인 고민이 필요한데 다시 말해 단순히 해외시장에서 감축분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NDC 달성의지가 있으나 역량이 부족한 개도국을 지원하고 이 과정에서 우리 기업 기술의 해외진출 교두보를 마련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협정 제6조 아래 다른 국가와의 협력을 통해 파리협정 이행체계에 모든 국가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선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