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인식조사 결과, '탈원전' 국민 찬성 비율 낮다"
"국민인식조사 결과, '탈원전' 국민 찬성 비율 낮다"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18.11.19 12: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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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학회-에교협, "탈원전 국민의사 확인 후 에너지정책 수립해야"
"3차 에기본 권고안, '탈원전' 아닌 '탈석유'로 분석… 전문성 부족"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국민들은 '탈원전'이 아닌, 재생에너지와 병행해 나가는 에너지정책을 선호한다는 조사결과가 제시됐다. 원자력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에 응답한 비율을 제외하고도, 늘려야 한다(35.4%)가 줄여야 한다(28.5%) 보다 높은 결과를 보이면서 더욱 주목된다.

한국원자력학회(회장: 김명현 교수)는 19일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실에서 ‘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에교협, 대표: 이덕환, 온기운, 성풍현 교수)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제2차 ‘2018 원자력발전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지난 8월에 이어 합리적인 에너지정책 마련을 재차 촉구하며 대정부 공개질의를 했다.

특히 이같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원자력 정책이 올해 중 확정 예정인 3차 에너지기본계획은 물론 에너지 관련 정책에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견에서는 한국원자력학회가 (주)한국갤럽에 의뢰, 지난 11월8일과 9일, 만19세 이상 1006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한 제2차 ‘2018 원자력 발전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보다 많이 늘려야 한다(16.9%) ▲현재보다 약간 늘려야 한다(18.5%) ▲현재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32.5%) ▲현재보다 약간 줄여야 한다(15.9%) ▲현재보다 많이 줄여야 한다(12.6%)는 비율을 보였다.

특히 거의 모든 항목에서 2차 조사결과와 1차 조사결과는 오차 범위(±3.1%p)에서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 두 조사결과의 신뢰성이 확인됐다는 설명이다.

향후 원자력 발전 비중을 줄여야 한다고 답한 사람들 중에서도 궁극적으로 원전 비중을 0으로 가져가야 하는 데 동의한 사람들 비율은 6.7% 수준에 그쳐, 원전 제로를 추구하는 탈원전 정책에 대한 국민 지지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20대의 원전 0에 대한 동의 비율은 3% 선에 그쳤다.

선호 발전원으로 태양광 44%, 원자력 34%, 풍력 10% 순으로 조사됐다. 이는 우리 국민들이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을 같이 이용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이는 신재생 확대와 탈원전을 추구하는 정부 에너지 정책에 대해 긍정과 부정 비율이 44.8%와 46.5%, 박빙으로 나온 것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이번 조사는 조사결과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8월 실시한 1차 조사 때와 같은 문항과 방식으로 진행하되, 조사시기·표본집단·여론조사기관을 달리했다고 설명했다.

김명현 회장은 "두 차례 실시한 독립적 국민인식 조사에서 일관되게 국민 10명 중 7명은 원자력발전 이용을 일관되게 지지하고, 대다수 국민은 탈원전 정책에 동의하지 않는 것이 확인됐다"면서 "정부는 이 사실을 유념해 탈원전 정책에 대한 국민의 뜻을 공식적인 방법을 통해 확인하고, 그 결과를 3차 에너지기본계획 등 에너지정책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덕환 서강대 교수(에교협 공동대표, 과학기술포럼 감사)와 김명현 경희대 교수(한국원자력학회 회장)는 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위한 정부의 전향적 자세와 노력을 촉구하며, 지난 8월 제1차 때에 이어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예측 오류와 전력설비 확충계획 수정 ▲온실가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실효적 대책 ▲전기요금 미인상 실현 가능성과 대책 ▲에너지 전환정책 국민의사 확인 방법 ▲월성1호기 조기폐쇄 및 신규원전 부지 해제의 근거 ▲범정부적 원전수출 실현 지원 계획 ▲원자력 인력양성 및 유지 장기계획 ▲사용후핵연료 대책 수립 등 8개 문항을 다시 한 번 정부에 공개 질의하고, 어떠한 형태로든 답변을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덕환 교수는 특히 "최근 정부에 전해진 3차 에기본 권고안을 보면 '탈원전'이 아니라 '탈석유'로 분석되며, 전문성을 볼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또 "여러 정치적인 이유로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이 무력화되고 있음을 엿볼 수 있고, 새만금 신재생 단지는 산업통상자원부도 모르게 밀실에서 진행됐다는 정황들이 보이고 있다"면서 "이같은 모습은 지양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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