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중국 공업화신식화부(이하 공신부)가 내년부터 일반 승용 순수 전기차 보조금 제도 지급 기준을 더욱 강화키로 해 그 파장이 주목되고 있다.

여기에 추가 보조금 삭감 조건을 만들어 사실상 에너지밀도가 낮은 전기차를 시장에서 퇴출시킬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글로벌 전기자동차 시장 조사 전문 기관인 SNE리서치에 따르면 중국 공신부는 현행 대비 지급액을 감축한 일반 승용 순수 전기차 국고 보조금 기준을 수립하고 업계와 막판 의견을 조율 중이다.

중국은 전기차 주행거리를 기준으로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고 있다. 11월 현재 중국 내 전기차 보조금 지금 금액은 최소 1만5000위안(주행거리 150km 이상 200km 미만)에서 최대 5만위안(주행거리 400km 이상)이다.

새로운 기준은 주행거리에 따른 보조금 지금 액수를 한 단계씩 줄이는 것이다. 보조금 최소 지급액인 1만5000위안은 주행거리 200km 이상 250km 미만의 전기차에 지급되게 된다.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400km 이상 주행거리 전기차 역시 4만5000위안으로 줄어든다. 기존 보조금 지급 대상이던 주행거리 150km 이상 200km 미만 전기차는 아예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보다 직접적으로 에너지밀도가 낮은 배터리팩을 장착한 차량의 보조금 추가 삭감도 예정돼 잇다. 배터리 팩을 기준 140Wh/㎏ 이하의 에너지밀도를 가진 차량은 보조금 추가 삭감 대상이다. 공신부는 향후 니켈·코발트·망간 배터리와 같이 에너지밀도가 높은 이차전지를 만들 수 있는 업체만 지원하는 방식으로 시장 경쟁력을 키운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정책으로 인해 향후 중국 내 이차전지 시장에서 기술력을 갖춘 대형 전지 생산 업체의 독과점과 군소 업체의 구조조정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실제로 2017년 중국 전기차용 이차전지 시장 점유 1, 2위 업체(CATL, BYD)의 시장점유율은 43.9%였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 두 업체의 시장 점유율은 63.6%로 과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런 현상의 원인 중 하나로 2018년 상반기의 전기차 보조금 지급액 축소가 꼽히고 있다.

중국 정부는 지난 6월 12일부터 보조금 지급 기준을 세분화하고 주행거리 100km 이상 150km 미만의 전기차가 보조금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여기에 주행거리 250km 이상 전기차의 경우 보조금이 늘었지만 주행거리 250km 미만 전기차는 보조금이 줄어 시장 정리의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

중국 내 업계 반응은 대체로 부정적이다. 최근의 전기차 보조금 감소폭이 크고 잇따른 정책 변경으로 부담이 크다는 의견이 대다수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업체들이 에너지밀도 향상에만 몰입하는 나머지 안전성 확보는 뒷전이 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중국 소비자 의견 역시 부정적이다. 중국 한 매체의 설문조사에서는 46%가 중국 소비자들이 동일한 모델의 가역 인상 자체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39%의 소비자는 다른 보상이 있을 경우 고민해 볼 것이라고 밝혔다. 가격 인상을 수용하는 15% 중 86%는 인정할 수 있는 가격 상승폭으로 10% 이내를 꼽았다.

김병주 SNE리서치 상무는 “보조금 지급 기준 변경으로 인해 리튬인산철(LFP) 전지를 제조하는 업체들의 경영난이 예상된다”며 “이들 업체의 제품들은 향후 보조금 영향이 적은 소형 저가 전기차 또는 에너지저장장치(ESS)용으로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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