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물자원공사·광해관리공단 통합, 절대 안된다”
“광물자원공사·광해관리공단 통합, 절대 안된다”
  • 변국영 기자
  • bgy68@energydaily.co.kr
  • 승인 2018.11.20 18: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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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관리공단 우리노조, 통합법안 발의 반대 성명서… “통합은 ‘언 발에 오줌누기’”
국정감사서 백재현 의원 “광해관리공단·광물공사 통합해도 자본잠식 못 벗어난다”
한국광해관리공단(왼쪽)과 한국광물자원공사 본사 모습
한국광해관리공단(왼쪽)과 한국광물자원공사 본사 모습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한국광물자원공사를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통합해 ‘한국광업공단’을 신설하는 ‘한국광업공단법’에 대해 광해관리공단 노동조합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홍기표 광해관리공단 우리노동조합 위원장이 지난 19일 ‘한국광업공단’ 법안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홍기표 위원장은 “한국광업공단법은 지난해 국회에서 부결시켰던 광물자원공사 자본금 증액 법안을 광해관리공단과 폐광지역을 희생시키는 프레임을 덧씌워 결국 자본금을 증액하는 법안”이라며 “아이러니한 자가당착 입법 시도로 더 이상 폐광지역 주민을 기만하지 말라”고 말했다.

노동조합은 성명서에서 “지난해 발의됐던 광물자원공사 3조 증액 법안에 대해 ‘부실이 심각하고 절대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기업을 공기업이라고 해서 국민세금을 넣어야 하느냐’며 ‘공기업도 잘못 경영하면 문을 닫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목소리 높여 부결 시켰던 의원님이 아이러니하게 통합법안 대표 발의자”라며 “우리노동조합은 여당과 산업부가 폐광지역을 무시하고 발의한 광업공단법안 상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졸속통합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노동조합은 이어 “모든 사람들은 거대 부실공기업의 탄생뿐인 법안을 반대하고 있으나 ‘언발에 오줌누기’식으로 나중에야 어떻게 되든 현재 상황만 모면하자는 법안 추진에 대해 더 이상 어리숙하게 속아 넘어갈 폐광지역 주민들이 아님을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양 기관의 통합 문제는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논란이 됐다.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광해관리공단과 광물자원공사를 통합해도 2021년 자본 총계는 마이너스 3573억원으로 자본잠식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며 유동성 위기가 해소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당시 백재현 의원이 광해관리공단과 광물자원공사 등으로 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결산 기준 광해관리공단의 현금성 자산은 약 340억원에 불과한데 약 1조3000억원은 비현금성 자산인 폐광지역 진흥을 위한 관계기업 투자지분이다. 강원랜드 배당금 연 700억원으로는 통합기관 이자비용인 연 1500억원 이상 충당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물자원공사는 총부채 5조4000억원 중 이자부 금융부채 5조2000억원, 이월결손금 3조원, 순자산 마이더스 1조2800억원인 상태로 매일 약 3억원의 이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태이며 2022년까지 부채 만기 도래는 4조5000억원에 이르고 있어 유동성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 의원은 “광물공사는 국내외 투자자산 매각 계획에 의할 경우 3조5000억원 정도가 회수될 것으로 추정하나 확정된 누적 손실액을 고려할 때 매각 자체가 어렵거나 실제 회수액은 이에 훨씬 못미칠 것으로 전망된다”며 “결국 자산 매각 전 정부차원의 부채 상환 자금 지원이 없으면 매년 차입금 이자, 해외자산 관리비용 등 해외자산 계정 부채관리 비용으로 인해 부채는 계속 확대되게 된다는 얘기고 자산매각 시 미래 현금흐름 창출이 예상되는 우량한 자산의 헐값 매각이 우려되고 부실한 자산은 매각되지 않고 그대로 보유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현재 상태 두 기관의 단순 통합은 사업구조상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상환할 수 없는 또 하나의 부실 공기업을 탄생시키는 일”이라며 “통합기관의 부채 증가는 궁극적으로는 국가 부채의 증가이기 때문에 광해관리공단은 통합과정에 대한 입장을, 광물공사는 구체적인 청사진을 소상히 밝히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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