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정부는 중소조선사, 기자재업계가 당면한 금융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총 7000억원 규모의 신규 금융지원 및 1조원 규모의 만기연장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22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의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금융지원은 대형조선사(현대중, 삼성중, 대우조선), 지자체(부산, 울산, 전북, 전남, 경남), 정부 등의 공동 출연으로 마련된 것으로 상생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동반성장을 추진해 나간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는 평가다.
세부적으로, 우선 지난 10월 24일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에서 발표된 제작금융 등 보증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을 확정하여 총 4천억원 규모의 3개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했다.
일감 확보에도 불구하고 제작금융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기자재사에 대해서는 1000억원 규모의 신·기보 보증을 통해 업체당 최대 30억원(기존 보증 제외) 제작금융을 지원한다.
또한 최근 시장이 급성장중인 탈황설비(스크러버) 등 친환경 기자재업체에 대해서는 높은 제품가격 등을 고려하여 무역보험공사 등의 보증을 통해 총 2000억원 규모의 제작금융 등을 지원한다. RG 발급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조선사를 위해 기존 중소조선사 RG 보증 프로그램 규모를 기존 10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확대하고, 70억원 이상 중형선박에도 RG 보증이 가능하도록 조정한다.
아울러, 올해 말로 임박한 산업위기대응지역 내 조선기자재업체의 약 1조원 규모 대출·보증에 대해 2019년 말까지로 1년을 추가로 만기 연장하여 업계의 금융 부담을 완화한다.
또한, 방산분야 보증제도 개선을 통해 올해 말까지 조선 방산업체에 3천억원 규모의 제작금융이 공급될 수 있도록했다.
정부는 이번에 마련된 금융 프로그램 시행 과정에서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자 면책 방안을 추진하여, 정책 금융기관 등이 자금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독려하기로 했다.
정부는또 조선업 고용이 금년 9월부터 회복세로 전환됐으나, 여전히 위기가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향후 고용정책심의회 의결을 거쳐 ‘19.6월까지 조선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연장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고용 회복을 위해서는 오랜 불황으로 악화된 조선산업에 대한 인식 개선이 급선무라고 판단하여 채용설명회 개최 및 전문인력 양성을 적극 추진하고, 신규채용시 장려금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조선소 폐업·가동중단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은 지자체, 지역기업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재가동까지 조선소 활용방안을 논의해 나가는 지역 중심 플랫폼 가동을 추진키로 하였다.
정부는 업계의 단기적 활력제고 뿐만 아니라, 친환경·스마트 중심으로 중소조선·기자재업계의 중장기적 경쟁력 강화도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경쟁국 대비 취약한 원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ICT를 활용하여 최적의 물류·건조 시스템을 구축하는 스마트 K-야드 프로젝트도 적극 추진(예타 기술성평가중)해 나갈 계획이다.
이외에도 표준설계 지원*, 설계사업단 구성 등을 통해 중소조선사의 설계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고, 수출지원센터 추가 구축 등을 통해 영업 활동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번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22일 서울 코엑스에서 조선업계-지자체-정부 공동으로 상생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조선업계를 대표하여 대형조선사(현대중, 삼성중, 대우조선), 조선공업협동조합, 조선기자재협동조합이 참석했고, 조선밀집 5개 지자체(부산, 울산, 전북, 전남, 경남)도 참석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협약식에서 “우리 조선산업은 연말까지 약 1,200만CGT를 수주하여 ‘14년 수주실적에 근접할 전망으로, ’18년 수주물량이 건조에 투입되는 내년 하반기 이후 본격적인 회복을 기대한다”라고 시황을 평가하고, “이번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은 부산, 울산, 전북, 전남, 경남 등 조선 밀집지역, 대․중견․중소 조선사 및 기자재업체 등 다양한 지역과 업계의 의견을 총체적으로 수렴하여 마련한 것임”을 강조했다.
성 장관은 “특히 친환경 체제로의 전환은 우리 조선산업이 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서, 대한민국이 친환경선박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성 장관은 이번 대책을 통해 업계의 당면 애로인 금융경색, 일감 확보에 대한 어려움이 해소되어 우리 조선산업이 현재의 보릿고개를 극복하고, 지속 회복 중인 시황의 물결을 타고 빠르게 정상궤도로 복귀하여 글로벌 1위의 위상을 회복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