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최일관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라돈침대’ 등의 사례로 확인된 생활방사선 제품안전 관리체계의 문제점 해소를 위해 22일 ‘생활방사선 제품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원안위에 따르면, 자진신고·제보 등을 통해 확인된 부적합제품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거 조치를 실시해 왔으나, 부적합제품으로 인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회와 언론,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꾸준히 제기돼왔고, 국내법령의 사각지대에 있는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원안위는 이같은 사회적 요구를 반영, 지난 5월부터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관세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제품안전 강화대책을 마련해왔으며, 시민단체 및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 강화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책을 보면 먼저, 천연방사성 원료물질 수입·판매부터 가공제품 제조·유통까지 엄격히 통제·관리한다.
원안위는 침대·베개·라텍스 등 다양한 제품에서 사용된 천연방사성 원료물질의 부적합한 사용 및 유통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개정을 통해 원료물질의 수·판매부터 이를 사용한 가공제품의 제조·유통을 엄격히 사전 통제하고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소량의 원료물질 사용만으로도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신체밀착제품의 특성을 고려, 원료물질의 농도와 상관없이, 침대·장신구 등과 같이 신체에 장시간 밀착돼 사용되거나, 신체에 부착·착용하는 제품은 원료물질의 사용을 원천적으로 금지한다.
도한 과거 수입·제조돼 유통된 부적합 제품이 적지 않을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부적합 의심제품 신고·조사체계도 더욱 강화한다.
원안위는 지난 11월2일부터 원안위 산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에 생활방사선안전센터를 설치, 부적합 의심제품을 상시 신고·접수받아 조사하는 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앞으로는 부적합 제품의 신속한 수거를 위해 제조·수입업체의 역량만으로는 원활한 수거가 어려운 경우, 원안위 요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지자체·유통업체가 협조·지원하는 체계도 구축·운영할 예정이다.
둘째, 금년 말까지 법률개정을 완료하고, 2019년 하반기부터 강화된 제도를 시행한다.
생활방사선 제품안전 강화대책의 전면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생활방사선법의 개정이 필요한 만큼 강화대책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생활방사선법을 올해 말까지 개정하는 한편, 개정법률 시행을 위한 하위규정 정비를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 2019년 하반기부터는 강화된 생활방사선 안전대책을 본격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법령 개정 이전이라도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개인 해외구매 제품에 대해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원안위는 그간 생활방사선법 등 국내법령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해외직구제품에 대한 수거체계도 구축·운영, 법령 개정을 통해 해외직구 등 국내에 별도의 조치주체가 없는 부적합 제품은 원안위와 지자체가 협조를 통해 수거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법령 개정이 완료되기 이전에는 국민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적극적 행정의 일환으로서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측정 서비스를 우선 범정부차원에서 추진한다.
해외직구 제품 측정서비스는 생활방사선안전센터를 통해 인터넷·전화 접수를 받아 측정요원이 직접 방문, 제품을 측정한 후 안전기준을 초과했는지 여부와 소비자 대응 요령을 안내하는 '찾아가는 측정서비스'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설명했다.
원안위측은 "해당 서비스는 개인이 해외에서 직접 구입한 라텍스 제품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해외에서 구매한 기타 제품, 폐업한 업체의 제품까지 확대할 계획"이라면서 "12월초부터 측정인력 1000명과 장비 2000대를 순차적으로 투입, 전국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측정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