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원전제로 달라지지 않아 vs 탈원전 철회해야"
"대만, 원전제로 달라지지 않아 vs 탈원전 철회해야"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18.11.26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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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연합, "탈핵정책 포기·신규원전 추진, 확대해석 경계한다"
원자력학회, "국민들에게 에너지 문제 결정 내릴 기회 주어져야"
사진은 한국수력원자력 한울원자력본부 전경
사진은 한국수력원자력 한울원자력본부 전경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지난 24일 대만에서 실시된 국민투표 결과 '원전제로' 정책이 부결된 것과 관련, 26일 환경단체와 원자력학계가 전혀 다른 해석과 입장을 표명했다.

이번 대만 국민투표에서는 민진당 정부가 지난 2016년 개정한 전기법 제95조 제1항, 즉 탈원전이 명기된 '2025년까지 대만의 모든 원전을 영구 정지한다.'는 조항에 대해, 대만 총유권자의 29.8%, 총투표자의 59.5%가 폐기에 찬성했다.

이에 대해 먼저, 환경운동연합은 '국민투표결과에도 대만의 2025년 원전제로 달라지지 않아'라는 제하의 논평에서 "이번 투표결과는 단지 관련 법조항 폐지만 결정된 것이지, 대만 정부의 2025년 원전제로 목표가 수정된 것은 아니다"면서 "대만이 탈핵정책을 아예 포기하거나, 신규원전을 추진하게 됐다고 일부 보수언론이 확대해석하는 것을 경계한다"고 밝혔다.

환경연합은 "2025년까지 모든 핵발전소를 폐쇄해야 한다는 법은 폐지되겠지만, 대만에서 핵발전소를 다시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면서 "대만정부 역시 국민투표 결과에도 불구하고 수명연장은 힘들며, 신규핵발전소 상업운전도 어렵기 때문에 정부의 탈핵에너지전환 목표 수정은 없을 것이라 발표했다. 이번 국민투표가 현실적으로 2025년 원전제로 현실을 바꾸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환경연합은 이어 "국내 보수언론과 보수정당들은 대만의 이번 결정을 두고 한국 정부의 탈핵에너지전환 정책을 재고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면서 "하지만 우리의 상황은 대만과 전혀 다르다. 우리는 핵발전소 밀집도 세계 1위로 23개의 핵발전소가 운영 중이며, 5기가 건설 중이다. 또한 한국은 대만보다 60년 가까이 늦은 2080년대나 탈핵을 완료하는 장기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대만이 탈핵 때문에 전력난을 초래했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면서 "작년 여름 대만의 정전 사건은 한 번에 6기의 가스발전소의 밸브가 잠기는 인적실수로 멈춰서면서 발생한 사건이다. 오히려 대용량 발전소 밀집이 전력안정성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고 지적했다.

환경연합은 "우리가 탈핵에너지전환을 선택한 이유는 단지 대만 때문이 아니다. 이미 전 세계가 핵발전소를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에너지전환 시대로 가고 있다는 점은 달라지지 않았다"면서 "우리가 이번 대만의 국민투표로부터 배워야 할 것은 원자력계와 결탁한 국민당의 구시대적인 발목잡기에도 불구하고 굳건하게 2025년 원전제로를 향해 재생에너지 확대정책을 현실화시키고 있는 민진당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원자력학회는 '대만 탈원전정책 폐기 국민투표 가결에 대한 한국원자력학회의 입장' 자료를 통해 "대만의 탈원전 정책 입법과 이번의 결정 번복은 법률에 바탕을 두고 국민의 대의를 묻는 적법한 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탈원전 정책 시행의 적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면서 "독일과 스웨덴 등 탈원전을 지향하는 나라들도 오랜 논의 과정과 국민의 뜻을 묻는 과정을 밟았다"고 지적했다.

원자력학회는 "우리 정부는 원자력발전소가 지진에 취약하고 매우 위험한 것이기에 어떤 대가를 치루더라도 없애는 것이 옳으며, 탈원전은 세계적인 추세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대만의 이번 원전 재개 결정은 대만 국민들이 원자력발전소가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됐다고 평가한다"면서 "이제 우리 국민들에게도 에너지 문제에 대해 올바른 결정을 내릴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원자력학회는 이어 "더 늦기 전에 우리 정부는 국민들의 의사를 물어 탈원전 정책을 철회하고, 합리적인 에너지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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