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7일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워킹그룹이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한지 한달 가까운 시간이 흘렀다. 그런데 그 이후 아직까지 이렇다 할 정부의 구체적인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3차 에기본 워킹그룹은 권고안에 2040년 신재생에너지 비중 25~40%를 제시했다. 수요측면에서 최종에너지소비(백만toe)는 2017년 176.0에서 2030년 179.5, 2040년 176.6, 최종소비 원단위(toe/백만원)는 2017년 0.113에서 2030년 0.084, 2040년 0.072로 결정했다. 공급측면에서는 국내 재생에너지발전비중은 2017년 7.6%(잠정치)에서 2030년 20%, 2040년 25~40%로 담았다.
또한 에너지 갈등의 효과적인 예방·해결을 위한 상설 갈등해결기구 구축, 보다 정밀하고 통합된 통계체계를 수립하기 위한 국가에너지종합정보센터(가칭) 설립의 필요성도 제시했다.
그러나 권고안에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당장 원자력계에서는 '탈원전' 아닌 '탈석유'로 분석되고, 원자력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수정된 원자력 정책이 반영된 에기본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법제도가 뒷받침된 구체적 정책수단이 없을 경우 '한 낱 구호'에 불과하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3차 에기본 확정이 올해를 넘길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아직 정부안이 도출되지 않고 있고, 쟁점도 많은 만큼 앞으로 토론회와 공청회, 그리고 이후 심의절차까지, 시간이 촉박하다는 얘기다. 또한 토론회와 공청회에서는 찬·반 이해관계자들의 실력행사, 격렬한 항의의 모습이 연출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지하다시피 에너지기본계획은 에너지 관련 모든 분야를 총망라하는 에너지 정책의 최상위 국가전략이다. 2년마다 수립되는 전력수급기본계획, 에너지이용합리화계획,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 천연가스장기수급계획, 해외자원개발기본계획 등을 수립할 때 주요 원칙과 방향이 된다.
여기에서 에기본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다. '한 낱 구호'에 그쳐서도 안되고, 정부가 바뀐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근거 없이 내용이 수정돼서도 안된다.
권고안에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솔직하게 인정하고 지금부터라도 수정해 나가자. 간과하거나 듣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다면 지금부터라도 다시 보고, 다시 듣자. 아직 늦지 않았다. 아니, 조금 늦어도 제대로 된 내용이 더 중요하다. 국민들이 납득하는 정책이 도출되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