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 개도국과 선진국 사이의 견해차 해소 여부가 쟁점이 될 ‘제24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COP24)’가 지난 2일 폴란드 카토비체에서 시작돼 14일까지 일정에 돌입했다.

그동안 협상과정에서 개도국이 선진국의 소극적인 자세에 대해 불만을 표시해 온 장기재원 등 분야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선진·개도국 간 견해 차이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 간략한 지침만 완성하고 합의가 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25차 당사국총회로 미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번 당사국총회는 그동안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에서 견해 차이를 보였던 감축, 적응, 재원 등 다양한 의제에서 진전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지난 2016년 11월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열린 제22차 당사국총회에서는 파리협정 이행지침의 후속협상 시한(2018년)이 합의된 바 있으며 지난 2017년 11월 독일 본에서 열린 제23차 당사국총회에서는 파리협정 이행지침의 목차 및 일부 구성요소와 감축, 적응 등 의제별 입장을 취합해 법적 지위가 없는 비공식 문서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이번 당사국총회의 최대 쟁점은 선진국과 개도국 간 의견이 대립되고 있는 사항을 합의할 수 있을지 여부다. 주요 의제는 감축, 적응, 재원, 시장, 투명성 등이다. 감축 의제와 관련 국가결정기여(NDC)의 명확성·투명성·이해 제고를 위해 제출할 때 포함해야 할 정보 및 NDC 달성 여부를 산정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게 된다.

적응분야에서는 적응보고의 목적, 형식, 포함내용, 연계성 등을 다루고 재원분야에서는 개도국을 지원하기 위한 선진국의 재원 조성 방안 및 재원 제공·수혜에 대한 투명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탄소시장과 관련해서는 UN 감독 아래서 이뤄지는 것뿐만 아니라 당사국 간 자발적 협력도 인정하는 새로운 국제 탄소시장의 설립·운영 방안을 논의하고 투명성 의제에서는 선진‧개도국 구분 없이 모든 국가에 적용되는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점검 체계의 세부적인 운영방식을 결정하게 된다.

특히 이번 당사국총회에서는 ‘탈라노아 대화’의 정신을 살려 파리협정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점검하고 당사국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상호비방 없이 포용적·참여적·투명한 방식으로 해결책을 모색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에서도 이번 당사국총회가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다. 유연철 외교부 기후변화대사는 지난달 16일 국회에서 열린 ‘COP24 협상 전망과 우리의 대응 방안’ 토론회에서 “선진국과 개도국이 국가결정기여(NDC) 범위, 다시 말해 ‘감축과 감축·적응’이라는 파리협정에 대한 상이한 해석을 하고 있어 협상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선진국은 감축, 시장 매커니즘, 투명성 쳬계 분야 등을 우선순위에 두는 반면 개도국은 재정 지원, 기술 이전, 역량 배양 등을 중시하고 있는 등 주요 의제에 대한 우선순위에 있어 상이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임서영 한국환경공단 과장도 이같은 전망에 동의했다. 임 과장은 “그간의 협상과정에서 잠재적 구매국인 선진국 진영은 협정 제6조에 참여하고자 하는 국가는 이미 제출한 NDC에 추가적인 정보 제고 및 투명성 체계를 통한 적정 보고를 강조하고 있는 반면 잠재적 판매국인 개도국은 교토 체제와는 달리 감축목표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국의 NDC 달성과 더불어 국제탄소시장을 통한 지속적 편익 수혜를 위해 유연성을 담보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임 과장은 이어 “협정 제6조는 지난 3년간 6차례의 공식 협상회의와 더불어 10회 이상의 비공식 회의를 통해 각 국의 입장이 매우 공고해진 상황이고 협정 제6조를 다른 조항과의 협상 카드로 활용하고자 하는 유사입장개도국 그룹(LMDC)의 공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COP24에서의 험난한 여정이 전망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정부의 대응 방향과 관련 “우리나라는 협정 제6조 활성화 및 자율성 확보를 위해 참여요건은 최소화하되 협정 제13조 아래 격년투명성 보고체계를 통한 적정 보고를 실시해 환경건전성을 담보하겠다는 기본 입장을 취하고 있다”며 “특히 우리 입장에서는 협정 제6조를 통한 해외감축분 확보를 위해서 ITMOs의 NDC 산정에 대한 확실성 확보가 시급하나 우리에게 유리한 선택안 지지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파리협정 이행 의지가 평가절하 되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 과장은 이어 “실제 협정 제6조 이행 시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 어떠한 기여를 할 것인가에 대한 원천적인 고민이 필요한데 다시 말해 단순히 해외시장에서 감축분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NDC 달성 의지가 있으나 역량이 부족한 개도국을 지원하고 이 과정에서 우리 기업 기술의 해외진출 교두보를 마련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협정 제6조 아래 다른 국가와의 협력을 통해 파리협정 이행체계에 모든 국가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선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조명래 환경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관계부처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대표단이 참석했다. 우리 대표단은 주요 국가 및 환경건전성그룹(EIG)과 공조해 환경적으로 건전한 국제탄소시장, 공통의 투명한 보고‧점검 체계 등의 원활한 구축을 위해 선진·개도국 간 중재자적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조명래 장관은 11일 수석대표로 참석하는 고위급 회의 기조연설을 통해 파리협정 이행의지를 적극 표명하고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로드맵 수정, 제2차 배출권 할당계획 수립 등 국내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소개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2020년 이전 기후행동 점검, 기후재원, 탈라노아 대화 등 고위급 회의에 참여해 온실가스 감축로드맵, 배출권거래제, 적응대책 등 우리나라의 기후행동 이행 현황을 국제사회와 공유한다.

조명래 장관은 “기후변화 대응은 일부 국가의 노력으로는 완수할 수 없으며 전 세계가 다함께 협력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법”이라며 “이번 총회에서 모든 당사국이 함께 하는 공통의 보고·검증 체계를 강조하고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의 가교 역할이라는 국제사회에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역할에 최선을 다해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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