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최일관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와 중국 상무부는 이호준 투자정책관과 탕원훙(唐文弘) 외자사장(국장)을 수석대표로 ‘제2차 한중 투자협력실무위원회’를 3일 중국 베이징 상무부에서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2014년 11월 북경에서 제1차 회의가 개최된 이후 약 4년만에 재개된 것으로 한-중간 투자협력 증진과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투자분야 국장급 채널을 복원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특히, 민감한 투자애로에 대해 양국정부가 정확한 경위파악을 통해 적기에 해결책을 모색함으로써 양국 기업이 안심하고 진출할 수 있는 기반과 양국의 투자 모멘텀을 강화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양국은 투자협력을 더욱 심화시키기 위해 △한중 산업협력단지 협력촉진, △한중 투자촉진 플랫폼 구축, △재중기업 경영지원 교류회 정기적 개최 등 실질적인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해 12월 중국 국빈방문 이후 한중간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한중 산업협력단지에 대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아울러, 이번 회의를 계기로 우리 기업과 중국정부간 직접적인 네트워킹 채널인 “재중기업 경영지원 교류회”를 2년 만에 재개함으로써 진출기업의 애로사항과 정책건의를 중국정부 담당자가 직접 답변하고 해결방안을 공동 모색하는 행사를 가졌고, 향후 동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키로 합의했다.
한편, 이호준 투자정책관은 중국측에 △전기차 배터리 보조금 문제, △반도체 반독점 조사, △삼성-화웨이 특허권 소송 등 애로현안을 자세히 설명하고 우리 진출기업 애로해소를 위해 중국정부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중국측 외자사장도 △영리병원 설립 허가 지연, △해양수산산업 허가 제한, △복잡한 입국절차 등 애로사항을 제기하였고, 투자정책관은 애로 발생사유에 대한 관계부처의 입장을 정확히 전달함과 동시에 가능한 범위 내에서 투자환경을 적극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산업부는 진출기업의 애로사항 해결과 함께 양국이 긴밀한 투자협력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동 실무위를 투자분야를 대표하는 주요채널로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호준 투자정책관은 마무리 인사를 통해 “투자협력 실무위원회의 정례화를 통해 한중간 투자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한중정부 공동으로 진출기업의 당면한 애로를 적기에 해소해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정책관은 이어 “이번 회의가 통상장관회의, 투자협력위원회 등 한-중간 고위급회담의 정기적 개최를 위한 가교역할을 하여 애로가 신속하게 해소되고 가시적인 투자협력을 이끌어내는 등 많은 결실을 이루는 국장급 회의체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함께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