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제3차) 에기본, 달성해야 할 환경 목표가 없다"
[초점] "(제3차) 에기본, 달성해야 할 환경 목표가 없다"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18.12.04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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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3020 정책, 전혀 도전적인 수치 아니다"
"주파수응답 예비력 확보, 2019년부터의 로드맵 필요"
이창훈 한국환경정책평가원 선임연구위원이 '온실가스 감축 측면에서 본 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이창훈 한국환경정책평가원 선임연구위원이 '온실가스 감축 측면에서 본 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지난달 정부에 전해진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워킹그룹 권고안과 관련, 3차 에기본은 달성해야 할 환경 목표가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서는 100% 재생에너지 전기시대로 도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4일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12호에서는 에너지전환포럼 주최의 '3차 에너지기본계획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저감에 충분한 계획인가?' 2018년 7차 정기포럼이 열렸다.

첫번째 발표자로 나선 이창훈 한국환경정책평가원 선임연구위원은 '온실가스 감축 측면에서 본 3차 에너지기본계획' 발표에서 "첫번째 핵심가치인 '안정'이 여전이 계획의 목표이며, 재생에너지 25%를 달성해도, 40%를 달성해도 에기본의 목표는 달성 가능하다"면서 "에너지수요 및 믹스를 포괄하는 에기본 전체 내용의 환경성을 판단할 기준·지표가 없기 때문에 (제3차) 에기본은 달성해야 할 환경 목표(target)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양이원영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미세먼지 저감 측면에서 본 3차 에너지기본계획' 발표에서 "미세먼지는 산업화 과정, 도시화 과정의 산물이며 발전소 연료, 내연기관 자동차가 핵심원인으로 꼽힌다"면서 "이는 내연기관차 종말 시대를 예고하는 것이며, 100% 재생에너지 전기시대로 전환돼야 한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대한민국 재생에너지 잠재량 분석과 3차 에너지기본계획 실현 방향'을 발표하고 있는 윤창열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박사
'대한민국 재생에너지 잠재량 분석과 3차 에너지기본계획 실현 방향'을 발표하고 있는 윤창열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박사

세번째 발표자능 윤창열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박사는 '대한민국 재생에너지 잠재량 분석과 3차 에너지기본계획 실현 방향' 발표를 통해 한국형 시장잠재량 분석모델을 통해 산정된 국내 재생에너지 시장잠재량은 321GW이며, 지역별 시장잠재량 총량은 '경북 > 충남 > 경기' 순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PV 발전성능은 '전남 > 경남 > 전북' 순이었다.

태양광 우선공급 잠재량 산정 결과로는 최소 42.8GW에서 최대 113.0GW, 그리고 최대 기준으로 옥상이 44.2GW, 지상이 61.2GW, 수상이 7.5GW 수준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윤 박사는 특히 "일각에서는 '재생에너지 3020' 정책에 대해 너무 과도한 설정이라고 말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전혀 도전적인 수치가 아니라고 보고 있다"면서 "또한 다른 나라들은 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추진하고 있다고도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전영환 홍익대학교 전기공학부 교수가 '재생에너지 확대와 유연성 기술 확보방안'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전영환 홍익대학교 전기공학부 교수가 '재생에너지 확대와 유연성 기술 확보방안'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전영환 홍익대학교 전기공학부 교수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유연성 기술 확보방안' 발표에서 "현재의 추세대로 진행됐을때 원자력 19GW를 100% 출력으로 가동할 경우 2030년 주파수응답 예비력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원자력 14GW(75%) 고정출력에서 주파수응답 예비력 확보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 교수는 이어 "현재 일본에서 시행하고 있는 태양광 원격(remote) 조정 기능 확보, 전기만이 아닌 열 및 수소저장 기술 등에 대한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면서 "또한 바이오의 경우 태양광과 풍력처럼 출력 변동이 없기 때문에, 확대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 구민회 법률사무소 이이 변호사는 "2040년의 에너지수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금 바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심각한 상황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면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2019년부터 이행해야 할 로드맵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박규진 신재생에너지학회 이사는 "재생에너지 4040 목표에 근접하려면 환경적으로는 LNG발전, 그중에서도 분산형전원인 열병합발전을 적극 확대하고, 미활용 열에너지 활용 제고 및 재생에너지와의 융복합정책 등을 과감하게 수용해야 한다"면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보다 구체적으로 반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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