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2.9조원, 한-일 3.3조원, 한-러 2.7조원, 투자비 전망"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현재 활발하게 논의중인 동북아 수퍼그리드와 관련 동북아 수퍼그리드 전담 기관을 설립, 국가간 문제를 조정하고 기술격차를 해소해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21세기는 천연가스의 시대이자 징검다리 에너지원으로서 중요하다는 분석이다.
5일 국회입법조사처와 홍의락 국회의원, 김삼화 국회의원은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북방 에너지협력의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첫번째 주제발표자로 나선 장길수 고려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는 '동북아 수퍼그리드 현재 상황과 추진 계획' 발표에서 동북아 수퍼그리드는 ▲가장 경제적인 발전원의 활용 ▲각 국의 전력예비력 저감 ▲현 상황에서 가장 선호되는 유형의 발전원 건설 ▲현 상황에서 가장 선호되는 지역에 발전원 건설 ▲전력계통 신뢰도 증가 ▲운영 최적화를 통한 손실 저감 등을 제시했다.
그리고 몽골·중국·러시아는 풍부한 발전 자원 측면에서, 중국·한국·일본은 높은 전력수요 측면에서 상호 이익을 얻을 수 있으며, 석탄발전에 따른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서도 유리하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한·중·일 타당성 연구에서 기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실현가능하다는 결과를 얻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전력계통 측면에서 변동성전원 보급 확대에 따른 불확실성 증가, 전력설비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문제, 집중된 수도권 전력계통의 기술적 문제 등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중국의 원자력과 석탄 전력 수입, 국내 발전사업자와의 이해 충돌, 변동성 전원을 고려한 연계 선로 운전 등 국내에서의 수용성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교수는 이어 동북아 수퍼그리드 전담 기관 설립, 한국과 중국의 연계 착공, 이후 동북아 수퍼그리드 완공이 단계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그리고 한·중 간 연계 착공시 한·러, 한·일 연계 방안 합의도 병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두번째 발표자인 이철우 충북대학교 지구환경과학과 교수는 '천연가스의 Geopolitics와 우리의 전략' 주제발표를 통해 화석연료와 신재생에너지, 징검다리 연료, 셰일혁명과 천연가스 시장의 변화라는 측면에서 21세기는 천연가스의 시대라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천연가스(LNG) 시장의 지정학적 요소가 중요해지고 있고, 천연가스 도입시 연관산업과의 시너지를 추구해야 한다"면서 "LNG를 통한 연관산업 및 북미건설시장 개척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러시아 PNG의 경우, 지정학적 문제와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즉, 현재는 여러 측면을 고려했을 때 탈(脫)PNG → 입(入)LNG가 바람직하고, 추후 동북아 상황과 시장이 좋아졌을 때 PNG를 고려해도 늦지 않다는 설명이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 토론자로 나선 한국전력공사 동북아연계실 강근수 부장은 한국과 중국의 경우 웨이하이-수도권 374km 구간 해저직류송전(500kV HVDC, 2.2~2.4GW) 방식일 때 2.9조원의 투자비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과 일본의 경우에는 남부권-마쯔에 460km 구간 해저직류송전(500kV HVDC, 2GW) 방식일 때 3.3조원, 한국과 러시아는 블라디보스토크-서울 1000km 구간의 육상직류송전(500~800kV HVDC, 3GW) 방식일 때 2.7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김 부장은 "2019년까지 정부·기관간 협력채널 조성, 공감대 형성 및 실무검토를 시행하고, 2020년 상반기 중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해양조사 및 자금조달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이후 2022년까지 일부 구간(한-중) 착공 및 한-러 공동연구를 완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김예경 입법조사관은 "북한 비핵화의 진전 및 제재 완화 여부를 고려해 범위와 속도가 조절된 단계적 북방경제협력 추진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면서 "북한을 포함한 사업과 포함하지 않는 사업을 구분, 북방경협을 투트랙으로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입법조사관은 이어 "북방경협은 주로 러시아의 신동방정책 및 중국의 일대일로와의 상호 연계를 통해 추진되고 있지만 상호 경쟁적인 요인이 있을 수 있다"면서 "미중관계, 미러관계, 북일관계 변화 등 국제정세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을 통한 북방경협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