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LEEN·EERS 강화해야… ‘국가 에너지효율 혁신 전략’ 내년 초 수립 계획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에너지전환을 위해서는 에너지 고효율 소비구조로의 혁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회를 연속적으로 개최할 예정인 가운데 5일 대한상의 의원회의실에서 ‘소비구조 혁신’을 주제로 한 1차 토론회가 개최됐다.
임재규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선진국들의 에너지 소비가 2000년대 이후 대부분 하락세로 전환돼 에너지 소비와 경제 성장의 탈동조화가 이뤄지고 있다”며 “이에 비해 한국은 에너지원단위와 1인당 에너지 소비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수요관리를 통한 에너지 소비구조 혁신이 긴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강승진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교수는 워킹그룹 권고안의 수요관리 정책 방향을 각 부문별 포괄적‧맞춤형 접근을 통한 ‘샐 틈 없는 수요 관리’로 설명하였다. 강 교수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고려가 부족했던 중소기업(산업부문), 기축건물(건물부문), 중‧대형차(수송부문) 등의 수요관리의 중요하다”며 “워킹그룹에서 제안한 한국형 LEEN(독일에서 시행 중인 지역 에너지 학습네트워크)사업, 지역별 건물에너지주치의 제도, 백색인증제도와 연계한 EERS(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 제도) 강화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패널토론에서 이경훈 산업부 수요관리과장은 “수요관리는 정부가 추진하는 에너지전환의 중요한 한 축으로 에너지 고효율 소비구조로의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특히, 3차 에너지 기본계획에서 수요관리 정책 방향을 구체화하고 이를 토대로 연관 산업의 발전까지 연계될 수 있는 ‘국가 에너지효율 혁신 전략’을 내년 초에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창호 전기연구원 실장은 “수요관리 수단이 피크부하 관리보다는 에너지 효율 향상 측면에서 이뤄져야 하며 EERS의 조기 도입이 필요하다”며 “수요관리 정책의 실질적인 이행이 중요한데 수요관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수요관리 평가위원회’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재옥 e컨슈머 회장은 소비자 단체의 관점에서 에너지 수요관리에 국민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강조했다. 또 내구연한이 긴 자동차, 가전제품, 주거 건물 등의 에너지 관련 정보를 소비자가 알기 쉽게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연속 토론회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의 주요 의제들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한 것으로 정부는 토론회에서 제시된 정책 제안을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토론회 주제는 ▲소비구조 혁신(12월5일), ▲에너지전환의 과제(12월14일) ▲4차 산업혁명과 미래 에너지산업(12월17일주) ▲신재생에너지 비전(12월말) 등으로 토론회 세부 일정 및 장소는 에너지정보문화재단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