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비핵화 진전 여부 고려 범위와 속도 조절 단계적 추진 계획 수립 필요
국회입법조사처와 홍의락 국회의원, 김삼화 국회의원이 5일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북방 에너지협력의 현황과 전망'을 주제 토론회 종합토론에서 국회입법조사처 김예경 입법조사관은 "북한 비핵화의 진전 및 제재 완화 여부를 고려해 범위와 속도가 조절된 단계적 북방경제협력 추진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조사관은 또한 "북한을 포함한 사업과 포함하지 않는 사업을 구분, 북방경협을 투트랙으로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며 "북방경협은 주로 러시아의 신동방정책 및 중국의 일대일로와의 상호 연계를 통해 추진되고 있지만 상호 경쟁적인 요인이 있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는 "미중관계, 미러관계, 북일관계 변화 등 국제정세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을 통한 북방경협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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