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혜 변호사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결정적 이유” 분석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우리나라가 현재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으로는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글로벌 기후변화 싱크탱크로 알려진 네덜란드 환경평가원과 국제응용시스템분석연구소 등이 25개국을 대상으로 공동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현재 정책으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최근 온실가스 배출량 급증으로 브라질, 인도네시아, 멕시코와 함께 ‘2015년 예측’ 보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 4개 국가에 속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정부가 지난 7월 온실가스 로드맵 수정 과정에서 공식적으로 폐기한 과거 ‘202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역시 달성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이들 기관들이 공동으로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배출권거래제,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등 현재 수립된 정책 수단만으로는 우리나라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진단한 반면 중국, 콜롬비아, 인도,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터키, 우크라이나 등 7개 국가는 파리 협정 체결 시 제출한 자발적감축목표(NDC)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2020년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은 6억9500만톤에서 7억1000만톤(2010년 대비 6∼8% 증가), 2030년에는 7억2000만톤에서 7억5000만톤(2010년 대비 10∼15% 증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기후솔루션의 박지혜 변호사는 “2016년에서 2017년 두 해 동안 신규 가동한 석탄화력발전소가 10GW에 이르는 등 이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분이 덴마크 연간 배출량의 2배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며 “석탄화력으로 인한 대기오염과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준수하기 위해 우리나라가 지출해야 할 해외배출권 비용 그리고 날이 갈수록 낮아지는 재생에너지의 가격을 고려하면 현재 강릉, 삼척, 고성, 서천에 신규 석탄화력 발전소가 건설되는 것은 비극”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