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수소버스 1천대 포함 수소차 누적 1만 6천대 보급
2022년 수소버스 1천대 포함 수소차 누적 1만 6천대 보급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18.12.13 16: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산업부, 핵심부품 100% 국산화 ・수소 충전소 국산화율 40%→ 80% 수준↑
12월 개발 제한구역내 수소충전소 개질기 설치・내년 용기용량 360L 확대
이종배 의원, ‘수소전기차 생태계 조성 토론회’ … 규제개혁 등 후속책 마련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정부가 2018년 수소차 누적 920여대에서 오는 2022년까지 수소버스 1000대를 포함한 수소차 누적 1만 6000대 보급 확산을 추진한다. 특히 정부는 수소차 핵심부품의 국산화율 100% 달성을 추진하고, 수소 충전소 국산화율도 현재 40%에서 80%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전략이다.

아울러 12월부터 개발 제한구역내 수소충전소 개질기 설치를 허용하고, 내년부터 수소운반차량 용기용량을 360L, 압력기준도 45MPa로 상향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종배 의원(자유한국당, 충북 충주) 주최로 13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수소전기차 생태계 조성을 위한 토론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신성필 과장은 이같은 내용의 수소차 확산 정책방향을 밝혔다.

신성필 과장의 발표에 따르면 2022년까지 수소승용차 1만 500대 보급을 추진하되, 수소차의 대량 생산에 따른 규모의 경제가 실현될 때까지는 보조금을 유지한다. 현행 수소차 보조금은 수소차 구매시 국비는 2250만원, 지방비는 지자체별로 1000~1250만원까지 지원된다.

또 수소충전소 설치비의 50%를 1개소당 최대 15억원 지원하고 있으며, 수소차 구매시 세금 최대 720만원 감경,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공영주차장 요금 50%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정부는 다만 내연기관차와의 가격차이, 핵심부품의 발전 등을 고려해 지원단가를 단계적으로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2022년까지 중장거리 대형 시내버스, 고속버스 등을 위주로 수소버스 1000대 보급을 추진한다. 정부는 수소버스 수요 창출을 위해 양산체계 구축이 예상되는 2020년 이전 먼저 시범사업을 진행한 후 본격 보급사업에 나선다.

시범사업은 2018년 울산시 및 서울시 실제 시내버스 정규 노선에 수소버스 각 1대를 투입해 진행 중에 있다. 정부는 충전 인프라, 수소 공급 여건 등을 고려해 7개 도시를 선정, 내년 총 35대를 투입키로 했다.

아울러 수소차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전국 단위의 충전소 구축을 추진하고 특히 고속도로, 국도 주요 휴게소, CNG・LPG등 주요 거점 지역을 중심으로 충전소를 집중 설치한다.

내년도 초까지 민간 SPC를 설립해 민간 중심의 수소충전소 설치・운영 확대도 지원한다.

수소 인프라 확충을 위해 12월부터 개발 제한구역내에서 수소충전소 개질기 설치를 허용키로 했다. 아울러 내년부터 수소운반차량인 튜브트레일러 용기용량도 150L에서 360L로 확대하고, 압력기준도 35MPa에서 45MPa로 상향한다. 또한 수소충전소 부지 임대시 국・공유재산 임대료 경감 및 수의계약을 12월부터 허용한다.

핵심기술 개발 지원을 통한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 확보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수소차 핵심부품의 국산화율 100%를 달성하고, 현재 7000만원 수준인 차량 가격 저감 및 50만km 이상의 내구성을 갖춘 도심 주행용 수소버스 기술 개발도 추진한다. 또한 수소차 충전소의 국산화율을 현재 40%에서 80%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고압수소 운송・보관용 저장용기 개발 등 안전성 제고도 추진한다.

■ 허영택 가스안전공사 처장- 수소안전 및 산업 육성 제도개선 추진

이날 세미나에선 한국가스안전공사 허영택 처장의 ‘수소안전 및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현황’도 발표됐다.

허영택 처장의 발표에 따르면 수소안전 및 산업 육성과 관련해 고압가스 안전관리 법령 개정 및 특례고시・상세 기준(KGS코드) 제정을 통해 현장 눈높이에 맞는 제도 합리화 추진이 완료됐다.

우선 수소자동차충전소에 설치되는 안전설비 인증제도가 내년 11월1일부터 도입된다. 이에 따라 KS인증을 통해 수소자동차 충전소의 밸브 등 안전설비의 안전성 확보가 기대된다.

초기 투자비용이 적고 빠르게 수소자동차 충전소를 확대할 수 있는 이동식자동차 충전소 기준도 마련돼 지난 10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에 따라 30~40억원에 투입되는 고정식 수소충전소외에 설치비용이 10억원내외로 저렴한 이동식 충전소 설치가 허용된다.

허영택 처장은 또 정부와 협조를 통해 수소 운송, 수소충전소 설치 및 운영기준 등의 개선으로 수소충전소 구축・운영의 애로사항 해소를 지속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허 처장의 설명에 따르면 수소 운송과 관련해선 외국의 경우 대용량 복합재료 튜브 트레일러 용기기준 마련 및 운영을 통해 수소가스 운송의 고효율 및 운송비용을 절감하고 있다.

반면 국내는 복합재료 튜브 트레일러 용기의 충전압력(35MPa) 및 내용적 제한 (150L)에 따라 사업성이 저하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수소튜브트레일러용 복합재료 용기 제조시설 등에 대한 상세기준 개정을 통해 최고충전압력(35MPa) 및 내용적(35MPa)을 상향했다.

또한 충전소 설치와 관련해선 국제기준보다 엄격한 수소자동차충전소의 안전기준인 화기와의 거리 등 관련 기준개선을 통해 비용 절감 및 애로사항을 해소했다.

충전소 운영과 관련해선 수소자동차 충전소 안전관리자의 선임자격 조건을 안전관리 양성교육 이수자도 가능하도록 확대 방안을 추진한다. 수소자동차 충전소는 저장능력이 크지 않은 경우에도 안전관리자 선임자격조건이 가스기능사 이상만 가능해 인력 운영의 어려움이 발생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 2분기 고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저장 능력 100톤(처리능력 480㎥)이하인 수소자동차 충전소의 안전관리자 선임자격 조건을 현재 가스기능사에서 가스기능사 또는 양성교육 이수자로 완화를 추진한다.

■ 구영모 자동차부품연구원 팀장- 국내 부품 생산 경쟁력 확보 시급

이날 토론회에서는 수소전기차 부품은 기존 내연기관차에서 사용하지 않은 부품이 많아 부품양산 기술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구영모 자동차부품연구원 팀장은 “연료전지 스택은 5000여개의 부품이 적충된 형태로 수소차 1만대만 생산하더라도 스택 부품수는 약 5000만개가 필요하다”며 “수소전기차 1만대를 생산 할 수 있다는 것은 연료전지 스택 기준으로 5000만개 부품의 품질문제가 없어야 하는 고도의 양산 기술이 확보됐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구 팀장은 이어 연료전지 스택 다음으로 가격 비중이 높은 수소저장 장치 중 수소저장용기도 양산을 위한 다양한 기술이 필요하다면서 2020년 대부분 수소전기차 제작사들은 연 1만대 이상 규모로 생산체제를 전환할 계획으로 부품업계간 수입, 수출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구팀장에 따르면 중국의 경우 수소버스 5000대 생산기지를 완공하고 제도정비 등 공격적인 전략을 수입중이다. 특히 대형 글로벌 부품업체 대부분이 수소전기차 부품을 직・간접으로 개발 및 납품 중이다.

따라서 국내 수소전기차 중소・중견 부품업체가 기술확보에는 성공했지만 양산 기술 및 가격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세계 시장 경쟁에서 도태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구 팀장은 “국내 부품업체의 시장 경쟁력이 낮아지는 것은 현재 수소전기차 국산화률 99%가 점차적으로 90%, 80%, 70% 등으로 하락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내 수소전기차 보급대수 증가와 함께 연료전지 스택, 수소저장 장치 등에 대한 양산기술 확보와 수소전지차 부품생산을 위한 저리 융자 지원 등 설비투자를 통해 시장 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이종배 국회의원- 수소전기차 보급 확대 다양한 방안 모색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이종배 의원은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수소전기차를 양산했고, 관련 핵심부품 생산 설비·1회 충전 주행거리 등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며 “그러나 각종 규제와 지원 부족으로 수소전기차 보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각종 규제에 막혀 관련 인프라 확충이 주춤하는 사이 일본·중국·독일 등 수소전기차 후발주자들이 바짝 추격하고 있다”며 “2030년까지 일본은 충전소 900곳에 수소차 80만대 보급, 독일은 충전소 1000곳에 수소차 180만대 보급을 각각 목표로 하고 있고, 중국도 엄청난 보조금을 무기로 수소차 보급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산·학·연·관이 함께하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국회, 정부, 산업계가 나아갈 방향을 집중 논의하겠다”며 “수소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규제개혁을 위한 입법 등 후속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