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협정 이행지침 도출 따라 각국 감축목표 이행의무 갖게 돼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제24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4)가 폐막 종료일을 하루 넘기면서 진통 속에서 파리협정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이행지침을 채택했다.
특히 우리나라 대표단은 선진국과 개도국간 입장차로 교착 상태에 빠져왔던 협상과정에서 중재자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는 평가다.
폴란드 카토비체에서 개최된 COP24는 2주간에 걸친 협상 끝에 지난 15일 예정됐던 종료일을 하루 넘겨 폐막했다.
총회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적응, 감축 이행에 대한 투명성 확보, 개도국에 대한 재원 제공 및 기술이전 등 파리협정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 이행지침이 마련됐다.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입장차가 있었지만 우리나라를 비롯한 국가들의 의견이 반영돼 공통의 단일 지침을 마련하는데 성공했다. 이에 따라 파리협정의 모든 당사국은 각 국 여건을 반영한 감축 목표를 정하고 이행해야 하는 의무를 갖게 됐다.
이행지침은 파리협정을 실제 이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율한 것으로 파리협정 못지않게 중요한 논의의 대상이었다. 예를 들어, 파리협정에서는 당사국은 5년마다 온실가스 감축목표, 즉 국가결정기여(NDC)를 제출하도록만 규정함에 따라 이행지침을 통해 감축목표 유형(BAU, 절대량, 집약도 방식)별로 포함돼야 할 정보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개별 당사국이 파리협정을 이행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구체화되도록 했다.
우리나라 대표단은 선진국과 개도국간 입장의 차이로 교착 상태에 빠져왔던 협상과정에서 중재자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감축과 관련해 각 국가 감축목표의 명료한 이해를 위해 필요한 유형별 상세 정보를 중재안으로 제시해 관철시켰고 투명성과 관련해서는 선진국과 개도국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침을 마련하되 일부 자료수집 및 보고가 어려운 항목 등에 대해서는 개도국에게 적정한 유연성을 부여토록 하는 중재안도 관철시켰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지난 11일 고위급회의 기조연설을 통해 우리 정부가 지난 7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수정해 국내 감축분을 늘리는 등 후퇴 없이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하고 있음을 역설했다.
조 장관은 알제리 환경·재생에너지부 장관, 싱가포르 환경·수자원부 장관, 인도네시아 해양·자원 조정부 장관을 차례로 만나 폐기물, 물관리, 대기오염 등 환경분야 교류를 통해 양국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일본 주관의 부대행사로 개최된 ‘한·중·일 저탄소 도시 국제회의’에 참석해 제주특별자치도의 전기자동차 보급계획, 광주광역시의 위치정보시스템 기반 도시탄소관리시스템, 수원시의 생태교통 캠페인 등을 소개하고 저탄소·지속가능발전을 위해서는 3국 환경부간 협력 외에도 지방자치단체 및 연구기관간 협력도 중요함을 강조했다.
안토니오 구테헤스 유엔 사무총장은 “COP24에서 정치적 합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이번이 기후변화를 극복하기 위한 마지막 기회”라며 합의를 강력히 촉구했다.
COP23 개최국인 독일은 COP24 개막 전인 11월 28일 녹색기후기금(GCF)에 향후 2년간 8억5000만 달러를 추가 공여할 것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외에도 많은 특별연사들의 발언이 이어졌다. BBC 자연보호시리즈의 저자인 데이비드 에텐버러는 “전 세계인들의 메시지는 분명하며 지도자들은 반드시 행동을 이끌어내야 한다”며 정치 지도자들의 행동을 촉구했다.
한편 이번 총회에는 197개 당사국을 포함해 기후변화 관련 연구기관, 산업계 및 시민단체 등에서 2만여 명이 참석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조명래 환경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관계부처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대표단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