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에서 발생한 비정규직 노동자 故 김용균씨 사망사건과 관련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가 합동으로 깊은 애도의 뜻과 함께, 투명한 사고원인 조사는 물론 한층 강력한 안전대책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노동부와 산업부는 17일 장관 명의의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관련 관계부처 합동대책 공동발표문'을 통해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우선, 노동부는 투명한 사고원인 조사 및 특별산업안전보건 감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사고가 발생한 현장과 사고 관련자를 철저하게 조사해 사고 원인을 투명하고 명확하게 규명하겠다"면서 "사고책임자는 엄중하게 조치해 안전관리에 대한 사업주의 경각심을 높이는 한편,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고를 유발한 태안발전소에 대해서는 사고조사와는 별개로 사업장 전반에 대한 고강도의 ‘특별 산업안전보건감독’을 실시,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책임자 처벌은 물론 위반 사항은 모두 개선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사고가 발생한 한국서부발전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공단 본부 주관으로 ‘안전보건 종합진단’을 시스템 분야와 기술분야로 나누어 실시하되, 이와는 별개로 이번 사고가 발생한 태안발전소와 작업방식 및 설비가 유사한 석탄화력 발전소 12개소 전체에 대하여는 우리부 주관으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 원청의 하청근로자에 대한 안전의무 이행실태와 정비․보수작업 시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사고발생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노·사 및 유가족 등이 추천하는 전문가가 참여하는 ‘특별 산업안전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 그간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사고의 원인 및 원․하청 실태 등을 조사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산업부는 "운전중인 석탄운반 컨베이어 등 위험 설비 점검시 2인 1조 근무를 시행하고, 낙탄제거 등 위험한 설비와 인접한 작업은 해당 설비가 반드시 정지한 상태에서 시행토록 하고, 경력 6개월 미만의 직원에 대해서는 현장 단독 작업을 금지하고, 한 사람 한 사람 철저히 점검해서 개인안전장구가 완벽히 갖춰지도록 하겠다"면서 "컨베이어와 같은 위험시설에 대해서는 안전 커버, 안전 울타리 등 안전 시설물을 보완토록 하는 한편, 비상정지 스위치(풀 코드)의 작동상태도 일제 점검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석탄발전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인력, 시설․장비, 안전경영 등 3대 분야에서 보다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우선, 현장 인력이 부족해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현재의 인력운용 규모가 적절한 지 전면 검토하겠다"면서 "이 과정에 발전사, 협력사, 근로자,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고 안전을 위해 필요한 인력은 조속히 충원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발전소 작업환경의 안전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협력업체 근로자가 제기한 현장 개선과제는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발전사가 즉시 반영토록 하겠다"면서 "발전소 시설․장비와 작업환경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춰 안전한지 외부 전문기관에게 맡겨 철저히 진단하고 취약부분은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영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발전사, 협력사, 근로자, 시민단체, 민간전문가 등이 폭넓게 참여하는 ‘안전경영위원회’를 발전소별로 구성·운영하고, 현장 개선과제가 제대로 이행되는지 점검하는 등 안전한 작업환경을 위한 과제들을 발굴․반영토록 하겠다"면서 "발전사 경영평가에 안전분야 비중을 늘리고, 발전소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는 발전사가 평가받도록 하는 한편, 안전관련 인력과 예산만큼은 충분히 지원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