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2018년 국내 태양광 균등화발전비용(LCOE, Levelized Cost of Electricity)은 토지비용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1kWh당 121원, 2030년에는 84원으로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또한 태양광 발전비용은 설비보급량 확대에 따라 하락하기 때문에, 국내 태양광 설비의 수출을 확대해 규모의 경제 효과를 활용하는 등 태양광의 경제성 확보 방안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국회 경제분석국 인구전략분석과 허가형 경제분석관은 지난 19일 'NABO 산업동향 & 이슈(제15호)'의 '태양광 발전의 경제성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사업용 태양광 설비용량은 5.1GW로 총 발전설비 116.9GW의 4.3% 수준이며, 정부는 2030년까지 33.5GW로 확대할 계획이다.
실제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16년에 전세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가스 발전량을 초과했으며, 2022년에는 전세계 총 발전량의 30%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우리 정부도 2017년 말 발표한 '재생에너지 3020'에서 2030년까지 총 발전량의 20%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며, 태양광이 1/3을 담당하도록 목표를 설정하면서 태양광 보급에 우호적인 정책환경이 조성됐다.
이같은 전세계적인 태양광 확대와 태양광 설치비 하락은 국내 태양광 보급에 긍정적인 요인이지만, 태양광 폐패널 발생량 증가와 입지확보의 어려움은 위협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2018년 국내 태양광 균등화발전비용(신규 발전설비의 수명기간(life-cycle) 전체에 걸친 평균적인 발전단가)은 토지비용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1kWh당 121원이며, 2030년에는 84원으로 전망했다.
이는 2005년부터 2018년 10월까지 발전공기업이 설치한 태양광 사업 95건 총 154MW의 설비투자비를 이용해 국내 태양광의 균등화발전비용을 산정한 결과다.
그 결과 사업용 태양광 균등화발전비용은 2005년 1kWh당 1144원에서 점진적으로 낮아져 2010년에는 346원이었으며, 2023년 이후 100원 이하로 하락할 것으로 예측됐다.
다만, 이는 토지비용을 고려하지 않은 사업용 태양광 발전비용이며, 태양광 누적보급량이 2배로 증가할 때마다 평균 설치비는 17%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내 태양광 발전비용 하락속도는 2015년 이후 완만해지고 있으며, 2020년 이후 균등화 발전비용은 미국과 영국 등 주요 국가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는 이어 "토지비용과 폐기물 처리비용 등이 태양광의 비용 상승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유휴입지 확보와 폐기물 재활용 수익 등을 활용한 비용 경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즉, 태양광은 입지 제약이 높은 발전설비이기 때문에 지역수용성과 설치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경제성 제고를 위한 유휴 입지의 우선적인 활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태양광 폐패널 처리비용으로 인한 발전비용 상승요인이 있기 때문에, 태양광 폐패널의 재활용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토지 비용이 포함되는 경우 균등화 발전비용이 상승하므로 기존 시설물을 활용할 수 있는 입지에 설치하는 것이 경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태양광 발전비용은 설비보급량 확대에 따라 하락하기 때문에 국내 태양광 설비의 수출을 확대, 규모의 경제 효과를 활용하는 등 태양광의 경제성 확보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신규 태양광의 발전비용이 하락하는 경우에도 기존 발전설비의 장기계약 등으로 인해 실제 전력구입비용은 후행해 하락하므로 경제성 확보가 필요하다"면서 "지역수용성과 설치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유휴 입지를 활용하는 등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이번 연구는 발전공기업의 실제 태양광 사업비를 기준으로 균등화발전비용의 시계열 변화, 토지비용의 사례분석을 했다는데 의의가 있으며, 민간 부문의 사업용 태양광 사례가 고려되지 않은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