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에너지신산업, 비효율적인 인허가 제도 등 민간주체 참여 어렵다"
[이슈] "에너지신산업, 비효율적인 인허가 제도 등 민간주체 참여 어렵다"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18.12.21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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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정처, "5대 신산업, 지역별 차별화 R&D 전략 수립 바람직"
"전통산업 규제 프레임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제대로 성장못해"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5대 신산업(전기·자율차, IoT가전, 바이오헬스, 에너지신산업, 차세대 반도체·디스플레이)의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수출입 동향과 기술력 등 수출경쟁력을 반영, 지역별로 차별화된 기술개발(R&D)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에너지신산업의 경우 비효율적인 인허가 제도 및 불안정한 신재생 가격 등으로 민간주체의 참여 활성화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20일 [경제현안분석 제96호] '5대 신산업 선도 프로젝트의 추진 현황과 정책효과 분석' 보고서를 통해 "4차 산업혁명 관련 5대 신산업의 정책 추진 배경과 내용 및 미국, 독일, 일본, 중국 등 주요국 동향, 5대 신산업 관련 국내 규제 동향, 그리고 신산업 분야별 경제적 파급효과 비교분석 및 주요국과의 수출경쟁력 분석을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선, 산업통상자원부는 4차 산업혁명 등 글로벌 산업 트렌드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12대 신성장산업을 선정했고, 2018년 '국민의 삶을 바꾸는 산업 혁신성장 가속화'를 발표하면서 '5대 신산업 프로젝트 중심 성과 창출'을 핵심 실천과제로 선정했다.

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국은 기존의 기술우위성 등 자국의 특성을 살려 독자적인 중장기 신산업 육성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미국은 민간부분에서의 IT 기술 우위성을 기반으로 클라우드 서비스, AI, 산업 플랫폼 등을 결합해 신산업 발전을 촉진시키고 있고.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은 제조업에 강점을 보이는 자국의 특징을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일본은 생산성 혁신을 핵심 성장전략으로 선정하고 로봇 산업 등을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 선도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을 바탕으로 한 신산업은 기존 산업과 미래 산업이 교차하고,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창출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전통산업에 대한 규제 프레임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새로운 아이디어나 비즈니스 모델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따라서 사전규제, 포지티브 규제, 규제인프라 부재 등 신산업에 대한 규제트라이앵글의 해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내의 자율주행차 관련 연구는 지속적 기술개발로 최첨단 경쟁력을 갖추었다고 평가되지만, 운행규제, 정보활용 규제, 관리규범 부재 등의 문제로 상용화 단계에서는 큰 성과룰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IoT(사물인터넷)의 경우, ICT 관련 규제 샌드박스 도입 논의로 규제 프리존 활용이 가능해질 수 있는 환경을 갖추었으나, 주파수 할당, 제조관련 인·허가 문제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상용화 시장의 성장이 지연되고 있다. 또한 바이오헬스산업은 국가 주도의 집중 투자로 글로벌 성장의 발판을 마련했으나, 포지티브 방식의 규제 및 의료정보 활용 제한 등으로 의료서비스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

특히 에너지신산업의 경우, 비효율적인 인허가 제도 및 불안정한 신재생에너지 가격 등으로 민간주체의 참여가 활성화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신재생에너지 신속 인허가제도 도입, 신재생에너지 가격의 안정성 확보 정책 등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제안했다.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해 5대 신산업을 중심으로 산업 분야별 생산, 부가가치, 취업유발효과를 분석한 결과, 단위당 생산유발효과는 전기·자율차가 2.57로 가장 크고, 로봇(2.51), 프리미엄소비재(2.38), IoT가전(2.29), 첨단신소재(2.25) 등이 기존 제조업(2.11)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가가치유발효과는 로봇이 0.70으로 가장 크고, 프리미엄소비재(0.70)도 유사하며, 그 밖에 전기·자율차(0.67), 바이오헬스(0.64) 등이 기존 제조업(0.55)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됐고, 취업유발효과는 로봇이 10.7명으로 가장 크고, 다음으로 프리미엄소비재(10.1), 바이오헬스(9.3)가 기존 제조업(8.06)보다 큰 것으로 진단됐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가 선정한 5대 신산업은 전기·자율차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단위당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존 제조업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정부의 신산업별 R&D투자는 2017년, 2018년에 비해 2019년에 로봇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산업에 보다 많은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기존 제조업보다 평균 파급효과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의 예산투입에 따른 신산업 분야별 직간접적 고용(취업), 부가가치(소득) 및 생산유발효과 비교분석 결과는 투자 우선순위 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무역특화지수(TSI, Trade Specification Index)를 통해 세계 전체에 대한 5대 신산업의 수출경쟁력을 분석한 결과, 전기·자율차, 차세대디스플레이, 에너지신산업 등은 2011년부터 수출경쟁력이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며 2017년 기준으로 수출액이 수입액을 크게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7년을 기준으로 무역특화지수와 수출입 단가비율(수출단가/수입단가)을 동시에 비교함으로써 주요국에 대한 수출경쟁력과 기술 수준 차이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5대 신산업 거의 전 분야에서 미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에 대해 수출단가보다 수입단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5대 신산업의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수출입 동향과 기술력 등 수출경쟁력을 반영해 지역별로 차별화된 기술개발(R&D)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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