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목표 및 214개 지표 설정… 주요지표에 2030 목표치 설정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모두를 포용하는 지속가능국가’를 비전으로 하는 국가적인 지속가능발전목표가 확정됐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경제, 사회, 환경 등 국정 전분야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가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확정됐다고 발표했다.
유엔(UN)은 전 지구적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경제, 사회, 환경 등 전분야를 아우르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2015년 9월에 채택했으며 독일, 덴마크 등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유엔의 SDGs를 자국화, 각 국가 별로 SDGs를 마련했다.
K-SDGs는 이러한 국제적 정세에 대응해 수립한 한국형 SDGs다. 즉, 경제, 사회, 환경 등 국정 전분야를 아울러 대한민국이 가야할 2030년까지 이정표를 설정한 것이다.
K-SDGs는 기존에 행정부처에서 각종 정책 및 계획 등을 먼저 수립한 후 관계 전문가와 국민의견을 수렴하는 하향식(Top-down) 방식과는 다른 상향식(Bottom-up) 방식으로 추진됐다.
초안을 마련하는 단계부터 192명의 민간 작업반이 참여,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요구되는 사항들을 반영한 세부목표, 지표체계(안)을 마련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90개 이상의 기관과 단체가 포함된 이해관계자그룹(K-MGoS, Korea Major Groups and other Stakeholders)의 운영과 두 차례에 걸친 국민 대토론회 개최 등을 통한 국민의견 수렴 후 그 결과를 관계부처와 협의해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향후 K-SDGs의 이행과 보완 과정에서도 이해관계자그룹 등 국민 협치(거버넌스) 체계를 계속적으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K-SDGs는 지난 2016년 수립된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2016~2035)’이 유엔 SDGs의 구성과 다르고, 목표치가 제시되지 않은 점 등을 보완하기 위해 기존 계획의 변경 계획으로서 수립됐다.
구성과 목표치 설정 등 큰 틀에서는 유엔-SDGs를 따르되,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세부목표를 재구성하는 방향으로 마련된 것이다.
K-SDGs는 ‘모두를 포용하는 지속가능국가’라는 이상(비전) 아래 ▲모두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포용사회 구현 ▲모든 세대가 누리는 깨끗한 환경보전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경제성장 ▲인권보호와 남북평화구축 ▲지구촌협력 등 5대 전략, 그리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17개 목표 및 122개 세부목표가 제시됐다.
변경된 주요내용은 환경분야 과제가 대부분인 기존 계획에서 경제, 사회 분야를 보강해 국정 전분야의 지속가능한 발전목표가 제시됐고, 저출생극복 등 214개 지표를 새롭게 추가해 2030년까지의 목표치를 설정했다.
이번에 확정된 K-SDGs는 ‘지속가능발전법’에 따른 국가 지속가능성 진단 시 기준 자료로서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2019년 9월 개최 예정인 유엔 고위급정치포럼에서 K-SDGs 수립과정과 주요내용에 대해서도 발표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향후 전체 214개 지표 중 스마트폰 고의존 비율, 부가가치 단위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등 26개에 대한 통계산출방법을 개발할 예정이며, 사이버 폭력 건수, 산녹색보호지수 등 목표치가 부재한 지표 45개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및 국민의견 수렴 등 사회적 대화를 통해 목표치를 설정할 계획이다.
문태훈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장은 “K-SDGs는 2030년 이후까지 우리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이정표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계속적인 사회적 대화의 장을 만들어 K-SDGs를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