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친환경차 880만대・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20%
2030년 친환경차 880만대・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20%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18.12.24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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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에너지 대비 재생에너지 비중 13.6%・에너지바우처 수급 100만가구 목표
경제・사회・환경 지속 가능성 확보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심의·확정
이낙연 국무총리가 최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자료사진]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정부가 2030년까지 친환경 차를 880만대로 늘리고, R&D 과제 사업화 성공률을 52.9%, , 사업장폐기물 재활용률도 95.4%까지 각각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특히 정부는 에너지바우처 수급 가구수를 2030년 100만가구까지 확대하고,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2016년 7.6%에서 2030년 20%까지, 1차 에너지 대비 재생에너지 비중도 2017년 5%에서 2030년 13.6%로 각각 늘리기로 했다.

환경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경제, 사회, 환경 등 국정 모든 분야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가 심의·확정됐다’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유엔은 전 지구적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2015년 9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채택했다.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는 국제 정세에 대응해 수립한 한국형 지속가능발전목표로, 2030년까지 대한민국이 가야 할 이정표를 설정했다.

환경부는 90개 이상의 기관과 단체가 포함된 이해관계자그룹 운영과 두 차례에 걸친 국민 대토론회 등을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그 결과를 관계 부처와 협의해 확정했다.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는 '모두를 포용하는 지속가능국가'라는 이상 아래 ▲ 모두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포용 사회 구현 ▲ 모든 세대가 누리는 깨끗한 환경 보전 ▲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경제성장 ▲ 인권 보호와 남북평화 구축 ▲ 지구촌 협력 등 5개 전략과 이를 실천하기 위한 17개 목표, 122개 세부 목표로 구성됐다.

특히 정부는 경제, 사회, 환경 분야별 주요지표로 2017년 9만7000대인 친환경 차를 2030년까지 880만대로 늘리고,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2016년 4.23%에서 4.29%, R&D과제 사업화 성공률은 2017년 51.6%에서 52.9%, 사업장폐기물 재활용률은 2016년 75.8%에서 95.4%로 2030년까지 각각 확대키로 했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17개 목표 중 산업부 소관의 ‘에너지의 친환경적 생산과 소비’목표의 경우 세부 목표로 ‘에너지 서비스에 대해 안정적이고 적정한 접근을 보장한다’로 정하고 에너지바우처 수급 가구수를 2017년 54만 6000가구에서 2030년 100만가구로 늘리기로 했다.

또 ‘국가 에너지원에서 청정에너지 발전을 증대한다’(산업부, 환경부)는 세부 목표아래 2017년 7.6%인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20%까지, 1차 에너지 대비 재생에너지 비중도 5%에서 13.6%로 2030년까지 각각 확대키로 했다.

또한에너지를 절약하고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킨다’(산업부, 국토부)‘는 세부 목표아래 국가에너지 효율지표(Toe/백만원)와 건물에너지(주거용․비주거용) 효율지표(Toe/㎡·년)의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함께 했다.

신규로 ‘운송분야의 에너지 소비로 인한 대기오염을 최소화한다’ (환경부, 산업부, 국토부)는 세부 목표아래 친환경차를 2017년 9만7000대 보급에서 2030년 880만대로 확대키로 하고 친환경 버스 확대에도 목표치를 설정키로 했다.

또 “사회기반시설 구축, R&D 확대 및 경제성장‘(산업부, 환경부)의 경우 ’환경 친화적인 산업 활동과 기술 혁신을 통해 자원효율성이 높은 산업화를 추구한다‘는 세부 목표아래 부가가치 단위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통계 산출방법을 개발하고, 국내 자원생산성(GDP /DMC)은 2016년 2.27GDP /DMC에서 2030년 3.03GDP /DMC, 자원강도는 0.44(DMC/ GDP)에서 0.33GDP /DMC를 목표로 설정했다.

‘지속가능한 소비·생산 증진’ 목표의 경우 ‘화학물질과 유해폐기물의 친환경적 관리를 통해 인간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오염을 예방한다’는 세부 목표아래 신규로 유해성 정보 확보물질을 2017년 960개에서 2030년 2510개로 확대하고, 사고대비 화학물질도 97개에서 140개로 확대하되, 1인당 유해폐기물 발생량은 2016년 0.098kg/인‧일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키로 했다.

또 ‘폐기물의 원천예방과 감량, 재사용과 재활용을 통해 폐기물 발생을 감소한다’는 세부 목표아래 생활폐기물의 재활용률을 2016년 59.6%에서 2030년 83.8%까지 확대하고 사업장 폐기물의 재활용률도 75.8%에서 95.4%로 늘리기로 했다.

‘녹색 제품 인증 및 녹색 구매의 확대를 통해 지속가능한 녹색 소비를 촉진한다’는 세부 목표아래 공공분야(지방자치단체)녹색제품 구매율을 2017년35.2%에서 2030년 70%로 늘리고, 생활용품의 녹색제품 인증 건수도 2017년 59건에서 2030년 73건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화석연료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철폐한다’는 세부 목표 아래 GDP 당 화석연료 보조금 비중에 대해 목표치를 설정키로 했다.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선 ‘기후변화로 인해 예상되는 위험을 감소시키고, 자연재해에 대한 회복 및 적응 능력을 강화한다’는 세부목표 아래 기후변화 적응능력 대표지표 개선율을 2017년 16.2%에서 2030년 68%로 확대한다.

또한 ‘기후변화에 대한 조치계획을 국가 및 지방 정책 등에 반영하도록 노력한다’는 세부 목표아래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2017년 7.6%에서 2030년 20%로 늘리고, 산업계, 지자체 적응대책 수립 및 이행지원도 2017년 25건에서 2030년 300건으로 확대키로 했다.

지구의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수준에 비하여 2℃보다 아래로 유지하고 더 나아가 온도 상승을 1.5℃ 까지 제한하도록 노력한다는 세부 목표아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6년 694(MtCO2)에서 2030년 608~574(MtCO2)로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확정된 K-SDGs는 ‘지속가능발전법’에 따른 국가 지속가능성 진단 시 기준 자료로서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2019년 9월에 개최 예정인 유엔 고위급정치포럼에서 K-SDGs 수립과정과 주요내용에 대해서도 발표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향후 전체 214개 지표 중 스마트폰 고의존 비율, 부가가치 단위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등 26개에 대한 통계산출방법을 개발할 예정이며, 사이버 폭력 건수, 산녹색보호지수 등 목표치가 부재한 지표 45개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및 국민의견 수렴 등 사회적 대화를 통해 목표치를 설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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