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28일 모 언론의 '에너지전환에 따른 순수한 전기요금 인상요인은 2017년 대비 2030년에는 10.9%' 보도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가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
산업부는 같은 날 해명자료를 통해 ‘에너지전환에 따른 전기요금 영향’만을 순수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연료비·물가·수요증가효과 등을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며,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재생에너지 발전단가를 계산할 때 태양광 단가를 기준으로 전망했음을 명시한 바 있다고 밝혔다. 또 재생에너지 비중이 확대되면서 송배전 설비 투자비용이 일률적으로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산업부는 "보도에서 제시한 연료비나 물가는 에너지전환과는 전혀 무관한 요인이며, 전력수요가 늘어나면 에너지전환과 무관하게 총 전력구입비가 늘어나므로 이러한 효과를 배제한 것이지, 2030년 수요를 2017년과 동일하다고 가정하거나 수요증가 영향을 반영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면서 "작년 12월27일 발표한 8차 전력수급계획에서 에너지 전환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분석했고, 그에 따르면 연료비와 물가 요인을 제외할 경우 2017년 대비 2022년에 전기요금 인상 요인은 1.3%, 2030년에는 10.9%임을 이미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재생에너지 발전단가를 계산할 때 태양광 단가를 기준으로 전망하였음을 명시한 바 있다"면서 "이는 태양광이 재생에너지 중 가장 비중이 크고, 국내·외에서 발전단가에 관한 연구와 실적이 많이 축적돼 있었기 때문"아라고 밝혔다.
그에 따라 모듈가격은 해외기관 전망치, 비모듈 가격은 우리나라 과거 실적 비용을 반영해 추정한 한국전기연구원의 분석 결과에 따라 35.5% 하락한다는 전망을 활용했다는 설명했다. 해외에서도 2017년 대비 2030년 태양광 발전단가가 블룸버그는 66.8%, 국제재생에너지기구는 59% 하락한다고 전망한 바 있다.
반면 해상풍력의 경우 국내 설치 실적이 거의 없어 국내 여건을 고려한 미래 발전원가 추정에 어려움이 있었고, 따라서 해외 주요기관이 해상풍력 발전원가를 2030년까지 30~40% 하락할 것으로 전망한 점을 고려, 태양광 단가를 활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이어 "재생에너지 비중이 확대되면서 송배전 설비 투자비용이 일률적으로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면서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되면 계통 보강비용이 증가하게 되지만, 반면 원전 등 대규모 기저발전 설비의 건설이 줄어들게 돼 송배전 설비투자가 오히려 줄어드는 측면도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