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장우석 연구위원, ‘혁신성장을 위한 에너지 전환의 역할’ 보고서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2030년까지 에너지 전환에 총 100조원을 투입할 경우 취업 유발효과는 총 104만명, 생산유발효과는 누적 183조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70조원이 창출 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단, 에너지 전환을 이 같은 경제활력 회복의 촉매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산업생태계 구축을 위한 기업지원 강화, 에너지전환 기술경쟁력 제고, 시장 구조 개선을 통한 민간 참여와 규제 개선 등에 주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진단이다.
현대경제연구원 장우석 연구위원은 최근 ‘혁신성장을 위한 에너지 전환의 역할’ 연구 보고서를 통해 에너지 전환은 환경과 안전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와 더불어 신규 일자리 창출 및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촉매제 역할 측면에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은 의견을 밝혔다.
장우석 연구위원에 따르면 전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관련 일자리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로 특히 독일은 에너지 전환을 통해 일자리 창출효과가 두렷이 나타난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이에 따른 국내 파급 효과는 2030년까지 에너지 전환에 총 100조원을 투입할 경우 취업 유발효과는 총 104만명에 달하고, 특히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20% 달성을 위한 태양광, 풍력 발전설비 확충 및 에너지 신산업 육성 등 에너지 전환을 위한 투자가 차질 없이 진행될 경우 전후방 연관산업에서 생산유발효과 183조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70조원이 발생이 추정된다.
또한 에너지 전환의 중요축인 분산화, 스마트화 과정에서 제조, 건설, 수송, 금융 등 연관 산업이 고도화되면서 새로운성장동력 창출도 기대된다.
스마트 공장 및 스마트 빌딩을 중심으로 에너지 신시장이 확대되는 한편 전기자동차 확산, 에너지 금융 상품 등장, 에너지 효율화 등으로 전반적인 산업 경쟁력도 향상되는 효과와 함께 에너지 전환으로 재생에너지 비중이 확대되면서 에너지 자급률이 향상되고 이를 통해 경제 발전의 안정적 기반 확보도 가능하다는 게 보고서의 분석이다.
다만, 이 같은 성과를 위해서는 산업생태계 구축을 위한 국내 기업 지원과 에너지 전환 기술경쟁력 제고, 시장 구조 개선을 통한 민간 참여, 에너지 산업 규제 개선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서는 제시했다.
먼저,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가 미미한 국내 기업의 육성과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장우석 연구위원에 따르면 태양광의 경우 중국계기업이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내수시장 규모에 힘입어 세계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전 세계 태양광 패널 상위 10개 기업 중 징코솔라, 트리나솔라 등 7개사가 중국기업이며, 국내 기업은 한화큐셀이 유일하다.
중국 정부는 태양과 신규 공장 설립시 설비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2~3년간 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등 적극적인 육성정책을 시행 중이다.
풍력의 경우에도 덴마크, 독일 등의 유럽기업이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최근 중국기업이 크게 약진하고 있는 반면 국내 기업의 입지는 미미한 수준이다.
특히 베스타스, 지멘스 가메사 등 유럽기업들이 전통의 강호로 장기간 상위권을 독식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골드 윈드, 연합동력, 앤비전 등 중국 기업들도 크게 약진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과거 일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풍력발전 시장에 진출한 바 있으나 경영환경이 개선되지 않으면서 크게 위측됐거나 철수한 상태다.
또한 선진국 대비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에너지 전환 관련 기술 경쟁력 제고를 위한 효과적인 연구개발 투자도 필요할 것으로 제시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유럽, 일본은 에너지 전환 기술 종합점수가 90점 이상 높은 평가와 세부 분야벌 점수도 90점이상을 기록했다. 반면 한국의 종합점수는 79점에 불과했으며, 세부 분야별로도 선도국 대비 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 수준은 에너지원의 청정화, 발전원의 분산화, 송전망의 지능화 순으로 격차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에너지원의 청정화 분야의 기술 수준은 76점으로 중국과의 기술격차가 5점 이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또 시장 구조 개선을 통한 민간 참여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시장 기능이 활발하게 작동하지 않는 독점적 산업구조는 혁신적인 서비스 충출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민간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친환경 발전 사업자 및 ICT 융합기업의 투자 확대, 에너지 스타트업의 창업 활성화 등을 가로막는 전력시장 구조 및 요금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우선 신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 소매 시장을 개발하는 등 기존의 독점적 전력 공급 구조를 개선함으로써 에너지 분야의 새로운 서비스 창출을 유도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또한 전력 도매 가격 연동제, 전압별/계시별 요금제, 선택형 요금 제 도입 등 가격 구조 개선을 통해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및 합리적 소비도 유도해야 할 것이란 의견이다.
에너지 신산업 및 재생에너지 보급 촉진을 저해하는 규제 정비 및 혁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장우석 연구위원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말 재생에너지 3020이행 계획에서 에너지 전환을 위한 13개 분야 제도 개선 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의 규제 개선속도는 더디게 나타나고 있으며, 재생에너지 확산을 가로 막는 방향으로 역행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장우석 연구위원은 “따라서 에너지 전환을 경제활력 회복의촉매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업지원 강화와 함께 기술경쟁력 제고, 시장 구조 및 규제 개선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단순 보급 중심의 재생에너지 정책에서 탈피해 소재・부품, 시스템제조 등을 담당하는기업을 육성홤으로써 산업생태계 구축에 주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에너지원의 청정화, 발전원의 분산화, 송전망의 지능화 등 에너지 전환 관련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연구개발(R&D)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혁신적인 서비스 창출 및 효율적인 에너지 소비를 유도할 수 있도록 신재생 전력 소매 시장 개발 등의 전력 시장 개선 및 전기요금 현실화를 추진하고, 실제 현장에서 에너지 전환이 원활하게 기능할 수 있도로 성숙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불합리한 재생에너지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장우석 연구위원은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