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에너지 전환, 사회적 갈등은 지금부터가 시작이다
[특별기고] 에너지 전환, 사회적 갈등은 지금부터가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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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1.02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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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철호 / 전국전력노동조합 위원장

이해관계자 설득과 수용없는 일방적 정책 추진 안 돼
급변하는 국내·외 상황, 전력노조 제 역할 다할 것

 

정부는 제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과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통해 2040년 국가에너지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였으며, 지속가능한 에너지전환의 패러다임 확립을 국가 에너지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에너지전환 정책기조에서 수급안정과 경제성을 중시하던 정책이 안전성과 친환경성을 중시하는 정책으로, 또 발전원 구성에서는 원자력, 석탄발전에서 신재생 천연에너지 중심으로 변화를 꾀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 기념사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이 확고한 사회적 합의로 자리 잡았다”고 하면서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청정 에너지시대, 저는 이것이 우리 에너지 정책이 추구할 목표라고 확신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대통령의 바람과는 달리 원전발전 감축 등 에너지 전환정책에 따른 사회적 갈등은 지금부터가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다.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더불어 이해관계자의 설득과 수용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정책들은 결국 제2, 제3의 밀양송전탑 건설 반대시위로 이어질게 뻔해 보인다.

전통적 전력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변화도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하나이다. 과거에는 안정되고 값싼 전력공급이 산업의 지향점이었으나, 최근에는 안전, 환경,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시민사회와 정치권의 관심이 매우 높아졌다.

특히 경주 지진 이후 원전 위험에 대한 일반인의 체감 수준이 상승하였으며, 발전단지의 대규모화 및 대규모 발전·송전 설비 건설에 따른 민원 증가로 사회적 비용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전력시장에 대한 소비자의 참여가 확대되고 있다.

소비자들은 프로슈머란 이름으로 생산한 전기, 쓰고 남은 전기를 시장에 판매하는 전력거래에 참여하고, 전력을 포함한 결합상품에 대한 수요 및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를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

또한 주택용 누진요금제에 대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전력생산 원가공개를 요구하는 등 소비자 주권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이에 전력산업의 발전을 위한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한다.

첫째, 전력구입비 연동제 도입이다.

전기요금의 폭등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더불어 인위적 가격왜곡 현상을 막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전력구입비 연동제도 같이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1차 에너지인 원료를 가공해 2차 에너지인 전기를 만들지만, 2차 에너지 가격이 1차 에너지 연료보다 저렴한 상황이다.

전력구입비 연동제는 합리적 가격정책을 통해 전력수급에 기여하고, 전력과소비 구조에서 벗어나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둘째, 전기요금의 획기적 개편이다.

지금처럼 원자력발전과 화력발전 비중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로의 급격한 전환은 누군가의 비용 부담으로 작용한다.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단가가 높은 상황 가운데 전기요금을 지금처럼 낮게 유지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이다.

산업용, 농사용, 심야요금 등에 대한 할인특례 축소 및 현실화를 통한 전기요금 개편도 필요한 상황임에 틀림없다. 특히 산업용요금의 경부하 시간대(밤 11시~오전 9시) 요금은 원가이하로 판매되고 있기에, 이에 대한 현실화는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그리고 현재 운영중인 계절별, 시간대별 구분요금에 더해 소비자 선택형 요금제 도입과 일반용 및 산업용 요금제의 통합도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다.

셋째, 한국전력의 안정적 수익확보다.

한전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이때 정부의 가격통제로 인해 한전의 전기요금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2018년에만 약 2조원의 적자가 예상되고 있다.

한전은 안정적 전기공급을 통해 국가산업과 국민편의를 극대화하여야 한다. 또, 안정적 수익을 바탕으로 설비에 적절한 투자를 해야 하며, 투자된 설비가 제 기능을 발휘하여 국민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한다.

넷째,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 대한 기술적 검토다.

정부에서 제8차 전력수급계획 등으로 추진하고 있는 급격한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계통연결 불안, 주파수 변화 등 예기치 않은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로 인해 블랙아웃 등 정전이 발생할 우려에 대해서도 기술적 검토 및 합리적 제어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다섯째, 전력산업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과 협조다.

4차 산업혁명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가며, 에너지 신사업 확대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을 도모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지능형전력망, ESS, 전기자동차, 빅데이터 센터, 인덕션 확산 등에까지 한전이 전 세계 스마트그리드 시장을 리딩할 수 있도록 정책적·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전통에너지와 에너지 신산업의 균형적 성장으로 정책 리스크를 분산하고,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과 경제 성장의 새로운 기회를 동시에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처럼 급변하는 국내·외적인 상황에서 전국전력노동조합 역시 제 역할을 다할 것이다.

전력노조는 1997년 촉발된 외환위기로 인한 상시적 구조조정과 공기업 사유화 정책에 맞서 2004년 6월 배전부문 분할을 저지한 경험이 있다.

앞으로도 정부의 잘못된 에너지정책에 대해서는 단호히 맞서 싸울 것이다. 뿐만 아니라 에너지 공기업으로서의 공적기능과 기업으로서의 적절한 이윤추구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도 노동조합으로서 역할을 다할 방침이다.

전력노조는 국민과 함께 통일과 번영의 새 시대를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