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간척사업. ‘새로운 만경과 김제’인 새만금을 만들겠다는 이 사업은 개발론자와 환경단체의 격렬한 갈등의 근원이었다.

전라북도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일대 갯벌에 40,100ha에 달하는 토지와 담수호를 -토지조성 28, 300 ha, 담수호 11,800ha이며 이는 여의도의 140배 넓이임- 만들겠다고 1991년 사업을 시작할 당시만 해도 생태문제는 크게 거론되지 않았다. 그러나 1996년 시화호의 오염 심각성이 드러나면서 새만금의 담수호 역시 오염될 것으로 진단됐다.

또한 생태의 보고인 갯벌을 없애고 그곳에다 농지를 만든다는 것은 생태파괴이며 경제적 실효성도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 이후 지금껏 이어져 온 공사 중단과 계속의 이유들은 처음 제기된 것들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다.

최근 들어 새만금이 부각된 것은 문규현 신부와 수경 스님의 ‘3보1배’행진 때문이다. 티벳의 라마교들이 성지를 순례의 길에서 행하는 전신 투지(全身投地)를 본받은 이 행진은 전북 부안의 해창 갯벌에서 시작해 서울까지 300여㎞를 거치는 대장정이었다. ‘3보1배’는 지난달 31일 서울 시청 앞에서 새만금 갯벌의 생명과 평화를 염원하는 시민대회’를 가졌다.

전반적인 분위기가 새만금사업 중단으로 연결되자 전북지역 공무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3일에는 서울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새만금사업 논쟁 종식 전북도민 총궐기대회’를 가졌다. 이날 집회에서는 일부 환경론자의 반대 때문에 새만금사업이 표류하거나 중단되어서는 안된다는 주장을 펼쳤다. 강현욱 전북도지사를 비롯한 몇 사람은 삭발까지 했다.

이런 상황에서 변증법적 대안을 찾는 노력도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개발 찬성이든 반대든 상대방의 의견을 일부 수렴하는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런 맥락에서 발표된 방안은 수십 건에 이르러 여기서 그 내용을 언급하기는 어렵다. 다만, 새만금을 놓고 벌어지는 여러 방안 가운데 ‘풍력발전소’가 있다는 것이 우리의 관심을 끈다. 새만금의 해법에 전기업계가 과연 일조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에 가장 관심이 많은 이들은 재생가능 에너지 확대 운동을 펼치는 사람들이다. 시민단체로는 환경운동연합, 에너지단체로는 에너지대안센터, 출판물로는 녹색평론 등이다.

(재생가능 에너지란 이제껏 흔히들 써 온 대체에너지를 대신하는 용어이다. 지난달 에너지대안센터가 주관한 심포지움, ‘한국의 에너지 정책 어디로 가야하나’에서 서울시립대 윤순진 교수는 ’재생가능 에너지 확대를 위한 법·제도 개선‘을 논하면서 “대체에너지란 용어는 석유를 대체하는 에너지라는 뜻에 불과해 다양한 에너지를 지칭하기에는 부적절하며 재생가능에너지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전제한 후 ’대체에너지촉진법‘을 ’재생가능 에너지법‘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풍력발전의 당위성은 쉽게 찾아진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소비규모에서 세계 10위권이지만 에너지원료의 해외의존도가 97.4%에 이른다. 한 마디로 우리의 에너지는 수입품인 것이다. 지난번의 미국과 이라크 전쟁이 에너지 전쟁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에너지의 대외 의존 비율을 줄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국내에 풍력발전소를 세우는 일은 국가 전략상으로도 필요한 일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풍력발전은 미미한 수준이다. 상업발전용으로 19기(발전 총량 12.6MW), 연구용으로 11기(발전 총량 2.4MW)이 존재하고 소규모 자가발전용이 60여기 존재하고 있다. 2002년도 상업용 풍력발전은 총 발전량의 0.048%로서 극히 적은 양에 불과하다.

그러나 풍력발전의 상업성은 높게 평가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강원도 대관령, 전남 신안, 경남 양산, 경북 영덕, 제주 한경 등에 상업용 풍력발전 단지가 예정돼 있다.

전남 신안군의 경우를 예로 들면 신안군은 지난 2월에 독일의 지멘스, 한국의 뉴멕시아와 30만kW급 풍력발전소 건설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 4억달러 규모의 외자가 유치된 이 사업은 기당 출력 1500kW 발전기 66대를 우선 설치해 10만kW 풍력발전소를 완공하는 것이 1차 목표다. 최종적으로 30만kW의 풍력발전소가 이루어지면 전남도 전력의 8%에 해당하는 연간 전력 8억kW를 생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풍력발전은 재생가능 에너지인 바람에 의해 단순히 전력을 생산하는 효과만 있는가? 전력 생산 이외의 전망은 없는가? 독일의 생태주의자 프란츠 알트가 지난달 4일 에너지 대안센터에서 가진 강연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원자력발전은 첨단기술입니다. 그것은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주지 않습니다. 풍력발전은 경우가 다릅니다. 풍력발전은 원자력에 비해 단순한 기술입니다. 우리가 풍력발전을 위해 돈을 투자하는 것은 일자리를 위해 투자하는 것이지 자원을 위해 투자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원은 자연에서 그냥 주어집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국이 반도국가라는 사실을 기억해 봅시다. 3면이 바다입니다. 한국은 풍력발전의 가능성이 큽니다. 바닷가에 많은 풍력발전소를 건설할 수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 한국에서는 재생가능 에너지 정책이 실시되면 수십 만개의 일자리가 생겨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자리는 노동자에게 친화적이라는 사실입니다.”

프란츠 알트는 새만금에서의 풍력발전소 전망이 밝다는 데서 머무르지 않고 그것이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진단했다.

백낙청은 녹색평론 70호에 발표한 ‘새만금 생태보전과 바다도시 논의’에서 새만금 간척사업이 추진되는 이유로 ‘낙후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전라북도 도민들의 강렬한 욕구’를 들고 있다.

이와 같은 욕구를 풍력발전소의 건설이 해소해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낙후된 경제의 활성화 욕구가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느냐이다. 전라북도 경제를 활성화시킬 정도가 되려면 풍력발전소는 대규모여야 한다. (‘대규모’라는 추상적인 단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은 새만금에 풍력발전소를 세우자는 주장을 구체화시킨 대안이 아직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전기업계의 몫이기도 하다.)

현재 구체적인 대안이 발표되고 있지는 않지만 새만금 지역에 풍력발전소가 설 경우 대규모가 돼야 한다는 것은 쉽게 추론 가능하다. 국내의 한 에너지 전문지의 기사에 의하면 풍력발전소는 근해에 대규모 단지로 설립되는 추세이다. 기사에서는 독일의 경우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최근 독일의 풍력발전에 대한 급격한 관심증가와 이에 따른 풍력발전시설의 건설로 인한 에너지혁신과 고용창출경험은 한국에 있어서 매우 훌륭한 사례로 적용될 수 있다.

풍력을 비롯한 대체에너지분야에 13만명이 종사하고 있고 관련기업의 매출은 60억 유로를 차지한다. 독일의 풍력발전 규모는 설치용량 6113MW (2001년 7, 8월 기준)로 이는 자국 전력수요의 3.5%를 차지한다. 또한 전세계 풍력발전소의 1/3이 독일에 설치되어 있다. 발전단가와 다른 에너지원과의 비교 우위에서 풍력발전이 갖는 경제성을 바탕으로 관련기술이 이미 실용화 단계를 지나 보급확대에 가중치를 둔 상업적 대형화 추세로 접어들고 있다.”

새만금 방조제 인근에는 현재 2기의 풍력발전소가 건설돼 있다. STX가 지난 1월16일 완공시킨 새만금풍력발전기 1, 2호기는 7백50kW급이다. 이는 전북도청이 2010년까지 7백50억원을 들여 총 50기를 설치하는‘새만금 지구 풍력발전설비 설치 공사’의 첫 성과로서 시험운전을 실시한 결과 한국전력에 1천5백만원어치의 전력을 판매해 향후 48기가 건설될 예정이다.

물론 50기 정도의 규모로는 지역 경제를 견인할 수도 없다. 그리고 현재 풍력발전소는 새만금 방조제 이용과는 전혀 무관하다.

새만금의 방조제를 이용해 대규모 풍력발전소가 선다면 현재까지의 투자를 헛되지 않게 하고 동시에 더 이상 갯벌을 죽이지 않게 될 것인가? 이 문제는 향후 전기업계의 연구 과제이다.

새만금 풍력발전소 단지에 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실행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만을 가지고 따질 문제가 아니다. 개발과 환경의 대치가 더 격화될 게 분명한 상황에서 전기업계가 나름의 몫을 수행하는 의미도 있다.

또한 이런 사업계획을 단순히 새만금의 해법찾기 일환으로만 볼 문제도 아니다. 향후 이와 비슷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선험적 연구로서도 의미가 있다.



정법종 기자 power@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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