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영준 실장 “올해 태양광 정책 ‘국민 수용성’ 방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정부가 태양광산업의 국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태양광 패널 효율성 제고와 함께 환경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와 관련 태양광 패널에 대한 최저효율제 도입을 검토하고 납 성분이 없는 태양광 패널을 생산·유통하도록 KS인증에 납 미함유 기준을 반영하는 방안도 논의키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한국기술센터에서 주영준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 이상훈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센터소장, 신재생에너지협회, 한국태양광산업협회, 한화큐셀코리아, LG전자, OCI, 현대중공업그린에너지, 신성이엔지, 웅진에너지 등 태양광기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제1차 재생에너지 산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국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친환경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태양광 업계가 노력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특히 고효율 제품을 정부 보급사업 지원 대상으로 우선 지원함으로써 태양광 발전소 설치에 따른 토지의 사용 면적을 줄이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공유했다. 이럴 경우 태양광 패널 효율은 1% 향상되고 설치 부지는 약 4∼6%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시중에서 유통되는 태양광 제품의 품질을 보장하고 향후 고효율 제품 개발의 동력을 부여하기 위해 태양광 패널에 대한 최저효율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국가기술표준원과 KS 인증기준 개정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다만 적용 대상은 정부의 보급‧대여사업과 RPS 설비에 사용되는 제품이다.
친환경 제품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에 따라 태양광도 납 성분이 없는 패널을 생산·유통하도록 KS인증에 납 미함유 기준을 반영하는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친환경성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수상태양광과 영농형태양광 사업에 우선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는 국민과의 공감대 형성과 인근 주민의 지원이 가장 중요하다”며 “효율성 제고와 환경 기준 강화가 일부 비용을 상승시킬 수도 있으나 국민의 수용성을 높여 전체적인 사업 추진이 더 활발해 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주영준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지난 2018년 국내 태양광 시장은 전년(1.3GW)대비 50% 이상 성장한 2GW 수준이었다”며 “작년이 태양광 보급 확대에 중점을 둔 한해였다면 올해는 태양광 업계가 대국민 수용성 확보와 함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1월4일에는 에스에너지 등 중소규모 태양광기업, 1월 10일에는 풍력기업 간담회가 예정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