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에너지효율 혁신전략’ 만든다”
“‘국가 에너지효율 혁신전략’ 만든다”
  • 변국영 기자
  • bgy68@energydaily.co.kr
  • 승인 2019.01.0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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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최우선’ 명시… 고효율 제품 등 ‘시장 전환’ 촉진 등 3대 원칙
산업계 “규제 아닌 지원 측면에서 현실 반영해 단계적 추진” 주문
8일 열린 에너지 소비혁신 토론회에서 이성인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가 발표를 하고 있다
8일 열린 에너지 소비혁신 토론회에서 이성인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가 발표를 하고 있다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에너지 효율 정책’을 최우선으로 하고 효율 정책 이행 점검을 포함하는 ‘국가 에너지효율 혁신전략’이 마련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 수요관리 정책의 핵심이 될 ‘국가 에너지효율 혁신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산학연 전문가 및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에너지 소비구조 혁신’ 토론회를 연이어 개최한다.

‘국가 에너지효율 혁신전략’은 기본방향을 에너지전환 패러다임에 맞춰 ‘효율최우선’으로 정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고효율 기기·제품 등 ‘시장 전환’ 촉진 ▲‘플랫폼’을 활용한 에너지사용 최적화 및 관리 역량 강화 ▲‘규제와 인센티브 조화’로 에너지효율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3가지 주요원칙을 마련했다.

8일 1차 토론회에서는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국가 에너지효율 혁신 전략’ 기본방향을, 전기연구원에서 ‘국가 탑러너 이니셔티브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논의했다.

이성인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는 “우리나라 효율정책 이력 및 평가를 통해 1970년대 시작된 정책이 2012년 지금의 틀을 완성했으나 이후 정체기를 맞았다”며 “효율 정책의 혁신적인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에너지 다소비업종 중심의 경제성장, 저유가와 차량 대형화 추세로 에너지 소비가 크게 증가하고 있고 효율 정책도 질적 측면에서 선진국 보다 미흡한 상황이다.

조기선 전기연구원 박사는 중장기 효율목표 설정과 연계한 ‘국가 탑러너 이니셔티브’를 제안했다. 2028년까지 형광등 완전 퇴출과 스마트 조명의 조기보급, 산업용기기 최저효율제 확대, 노후보일러 개체 지원 등 ‘고효율기기·제품 시장전환 추진’을 발표했다.

조 박사에 따르면 제품군은 중장기 효율 목표가 정해지는 품목에 대해 단계적으로 적용하며 명칭과 디자인은 국민 공모를 통해 결정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중장기 효율 목표 설정 프로그램에 따라 ‘차기(3∼6년후) 설정된 중장기 효율목표 중 1등급 해당제품’으로 설정(2019년 냉방기, TV, 냉장고 적용)한다. ,이와 함께 ‘정부-제조자-판매자-소비자’ 대표로 구성된 ‘탑러너 협의체’를 운영한다.

한편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은 발표된 주제의 목표 및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표하면서도 가급적 규제가 아닌 지원 측면에서 산업계의 현실을 반영해 단계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이번 정책토론회가 국가 에너지 소비구조 혁신과 각 부문별 에너지효율을 획기적으로 제고하는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정부도 다양한 정책 제언들에 귀 기울여서 상반기에 ‘국가 에너지효율 혁신전략’ 수립 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구 분

주 제

발제자

1차 토론회

 

1.8()

그간의 에너지효율정책 평가 및

국가에너지효율혁신전략 추진방향

에너지경제연구원

이성인 박사

고효율 기기제품 시장전환을 위한

국가 탑러너 이니셔티브 추진방안

전기연구원

조기선 박사

2차 토론회

 

1.15()

FEMS 보급 확산, 스마트에너지산단 조성 등

산업부문 에너지효율 혁신 추진방안

인천대학교

김용하 교수

MaaS 스마트 교통인프라 추진방안

명지대학교

김현명 교수

3차 토론회

 

1.22()

ICT 기반 건물에너지솔루션 등을 통한

건물부문 에너지효율 혁신 추진방안

동국대학교

양인호 교수

가스냉방지역냉방 확대 등

난방 에너지(Mix) 다양화 방안

에너지기술연구원

조수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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