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2030년 자동차 CO2 배출 37.5% 감축 목표 확정
EU, 2030년 자동차 CO2 배출 37.5% 감축 목표 확정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19.01.08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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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2 감축목표, 기후보호 협정 준수 낙관적 VS 비현실적 반응 엇갈려
주요 완성차기업, 업계 내 일자리 감축 우려 적극적 자구책 모색 비상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유럽연합(EU)가 기후보호를 위해 오는 2030년 37.5%에 이르는 강력한 자동차 이산화탄소(CO2) 배출 감축 목표를 최종 설정하면서 기후보호 협정 준수에 낙관적이라는 반응과 함께 비현실적인 목표라는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특히 자동차 업계에서는 EU가 최종 합의한 CO2 감축 목표 달성이 어렵다는 우려와 함께 자동차업계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다.

코트라가 7일 발표한 해외시장동향에 따르면EU집행위와 EU의회 및 EU 내 교섭기업은 지난 12월 17일 지난 1년간 논쟁이 지속됐던 자동차의 CO2 배출 규제 목표에 최종 합의했다.

EU집행위의 2030년 CO2 배출 기준 제안은 청정 모빌리티를 위한 패키지의 일환으로 이는 더 나아가 유럽이 운송 분야에서 단호하게 배출가스 감소를 위해 노력하고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 목표는 금세기 하반기 이후 기후 중립적인 운송을 가능하게 하는 데 있다.

이에 따라 승용차의 경우 2021년 대비 CO2를 2025년 15%, 2030년 37.5% 감축해야 하며, 차량 중량 3.5t 이하, 형식승인 N1으로 분류된 소형상용차의 경우 2021년 대비 2025년 15%, 2030년 31% 감축해야 한다.

특히 2021년부터는 CO2 배출량이 95g/km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해당 법안은 이미 2017년 11월 8일 발표된 바 있으나, 독일 정부 및 유럽 자동차업계의 반발로 계속 논의돼 왔다.

이번 최종 합의안은 지난 10월 EU 회원국 환경부 장관이 합의한 목표 수치인 2030년 35% 감축을 상회하는 결과다. 또한 최종 합의된 감축 목표는 자동차산업계와 독일 정부가 애초에 희망하는 수준인 30% 보다 훨씬 강화된 조치로 해당 법안은 유럽의회의 유럽이사회의 승인을 거치게 되면 바로 효력을 발생한다.

EU는 이미 수년 전부터 2021년을 목표로 완성차기업의 단계별 CO2 배출 목표 수치를 규정하고, 미준수 시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EU내 완성차 판매기업은 평균 판매대수를 기준으로 대당 연평균 CO2 배출량이 2015년 130g/km, 2020년 95g/km을 상회하지 않아야 한다.

벌금은 2012년 신규 판매 자동차의 65%가 법적 이산화탄소 방출 허용 기준인 130g/km에 미치지 못할 경우 초과 g당 벌금이 부과된다. 이는 단계별로 2013년 75%, 2014년 80%, 2015년 100% 등으로 확대 적용되고 있다.

1g/km 초과 시 5유로가 부과되며, 또 초과 시 g/km 추가의 전 단계 벌금에 추가 벌금이 함께 부과돼 산정됐는데 올해부터는 초과 g당 일률적으로 95유로가 부과된다.

EU의 자동차 CO2 배출 감축 목표 규제 확정 발표에 대해 기후보호 협정 준수에 낙관적인 반면, CO2 감축 목표가 비현실적이라는 반응이 나타나는 등 각계에서는 엇갈리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EU집행위 에너지위원회 세프코비치(Maroš Šefčovič) 부회장은 "이번 합의는 파리 기후보호 협정 이행의 또 다른 확실한 단계일 뿐만 아니라 유럽 산업의 장기 경쟁력을 촉진하는 또 다른 중요한 단계“라면서 ”우리의 궁극적 목표는 유럽 내 최고의 가장 깨끗하고 경쟁력 있는 자동차를 생산하고, 최고의 최신식의 인프라를 이용하며 대기오염을 줄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독일 메르켈 총리는 이 같은 타협안을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나 자동차업계가 큰 과제에 직면해 있다고 전했다. 자이베르트(Steffen Seibert) 독일 정부 대변인은 "결과는 매우 야심적이며 기후보호에 좋고 우리의 산업을 몇 가지 도전에 임하게 할 것"이라며, "이 합의는 산업계에 명확한 조건과 더불어 전기 이동성 분야에서 새로운 모델을 시장에 도입하기 위한 확실성을 준다."고 말했다.

반면 자동차산업계는 EU가 최종 합의한 CO2 감축 목표가 달성하기 어려운 비현실적 조치라면서 이에 따른 타격을 우려하고 있다. 독일 자동차산업협회(VDA)는 "이 규제는 너무 많이 요구하는 반면 지원은 충분하지 않다"며 자동차업계 내 일자리 감축에 대해 우려하면서 매우 비판적인 입장을 내보였다.

독일 자동차산업협회는 “이러한 EU의 규제가 기술적, 경제적 현실을 간과한 조처로 실현 불가능하며, 다수의 일자리 감축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번에 합의된 한계수치가 주어진 시간 내에 어떻게 달성될 수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 세계 어느 곳에도 이러한 강화된 CO2 목표가 없으며 이로써 유럽 자동차산업은 국제 경쟁력에 있어서 큰 부담을 느낄 것이며 일자리가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유럽 자동차제조사협회 ACEA 역시 "37.5%의 CO2를 감축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어 보일 수 있으나 현재 기준으로는 완전히 비현실적"이라며 같은 반응을 보였다.

출시 예정인 VW의 전기자동차 신모델 (왼쪽부터 Neo, Crozz, Vizzion, Buzz)
출시 예정인 VW의 전기자동차 신모델 (왼쪽부터 Neo, Crozz, Vizzion, Buzz)

VW의 디쓰(Herbert Diess) 대표도 “VW는 2030년 유럽 내 40%에 이르는 전기자동차 판매 비중을 달성해야 하며, 고가의 배터리와 기존 차량에 대한 CO2 벌금으로 인해 모빌리터가 훨씬 비싸질 것”이라면서 “이 기간 조기 퇴직을 통해 감축할 수 없는 큰 규모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 각 완성차기업은 가능한 모든 솔루션을 대동해 CO2 배출량 감소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2021년 EU 내 신규 자동차 판매 시 CO2 배출 목표 수치 초과당 완성차기업이 부담하게 벌금 폭탄이 총 45억 유로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차후 시장을 낙관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EU의 결정은 완성차기업의 가솔린 엔진 이탈과 CO2 배출을 줄일 수 있는 내연기관을 개발을 가속화하고, 보다 많은 전기자동차를 포트폴리오에 추가하도록 하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독일 자동차산업계는 우려 속 가능한 다각도의 솔루션 또는 전략 수정을 펼쳐나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코트라 관계자는 “한국 기업 역시 새로운 EU집행위 기준에 맞춰 중∙단기적으로 CO2 배출 감축 목표 추진과 더불어, 친환경자동차 출시 및 영업 확대 등 이중 전략을 통해 차후 다가올 수 있는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는 다각도의 방안 모색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