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2019년 주요국 에너지정책을 조망한다 - 미국
[초점] 2019년 주요국 에너지정책을 조망한다 - 미국
  • 변국영 기자
  • bgy68@energydaily.co.kr
  • 승인 2019.01.10 17: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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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에너지정책 기조 올해도 변함없다”
전임 행정부 에너지·기후변화·환경 관련 규제 완화·폐지 절차 진행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미국의 에너지 지배(American Energy Dominance)’ 시대를 선언하고 전임 행정부의 에너지, 기후변화, 환경 관련 규제 완화 또는 폐지 절차를 진행해오고 있으며 이 같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기조는 올해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최근 ‘주요국의 에너지·기후변화 정책 변화 및 2019년 정책 현안’을 담은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를 발간하고 이같이 내다봤다.


▲‘청정전력계획’ 폐기

트럼프 행정부의 미 환경보호청은 지난 2017년 10월부터 ‘청정전력계획(CPP)’ 폐기를 위한 수순을 밟아오고 있으며 CPP를 대체하기 위한 ‘적정 청정에너지규정(ACE)’ 제안서에 대해 지난해 10월 31일까지로 설정된 의견 수렴기간이 완료된 상황에서 향후 ‘CPP 규제’ 폐지안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ANWR 석유시추 개발

트럼프 행정부는 2018년에 이어 2019년에도 알래스카주 북부의 ‘북극권 국립야생보호구역(ANWR)’ 내 석유시추 개발을 추진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미 내무부가 알래스카주 북부의 ‘북극권 국립야생보호구역’ 내 석유시추 개발 프로젝트를 조건부로 승임함에 따라 ANWR 내 시추 개발활동이 전개될 것으로 전망되나 환경 단체를 비롯한 전문가들의 반대의 목소리가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이 지역 내에 추가적인 시추활동에 대한 추이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셰일혁명 여세 지속

트럼프 행정부는 자국 내 셰일자원의 개발·이용을 확대하려는 에너지정책 기조를 전개해오고 있으며 미국의 셰일혁명 여파는 2018년에 이어 2019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 에너지정보청은 2019년 미국의 원유 및 천연가스 생산량이 각각 1150만b/d와 89.9Bcf/d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미국은 세일가스 생산량 급증으로 지난해 9월 러시아를 제치고 세계 1위 산유국으로 부상했으며 2017년부터 천연가스 순수출국의 입지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오고 있다.

한편 OPEC 회원국과 러시아 등이 1월부터 120만b/d를 감산하기로 합의한 상황에서 감산 활동에 동참하지 않고 있는 미국의 원유 증산이 향후 국제유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석탄산업 활성화 추진

트럼프 대통령은 낮은 천연가스 가격과 재생에너지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으로 최근 몇 년간 경쟁력이 약화돼 난관에 봉착한 자국 석탄 산업을 구제하기 위해 CPP 규제를 폐기하는 등 석탄발전 부문에 규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절차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 내 석탄산업 부활을 위해 즉각적인 조치를 마련할 것을 미 에너지부에 지시했으며 미 환경보호청은 미국 내에 신설·개조 혹은 재건설된 화석연료 발전소의 이산화탄소 배출규제인 ‘신규 오염원 운영기준’을 완화하기 위한 개정안을 발표했다.


▲기후변화 대응 관련 갈등 지속

트럼프 행정부는 파리기후변화협정 탈퇴를 공식 선언하고 미국의 석탄산업을 부활시키기 위한 정책 기조를 전개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해 트럼프 행정부의 기후변화 대응정책에 반기를 세우는 주정부와의 갈등관계는 2019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캘리포니아와 워싱턴 D.C는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에 앞장서고 파리협정을 준수하기 위해 각각 2045년과 2032년까지 재생에너지 전원의 발전량 비중을 100%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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