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에너지효율 향상’ 말만 요란했다
[사설] ‘에너지효율 향상’ 말만 요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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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1.11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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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에너지 효율 정책’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가 에너지효율 혁신전략’을 만든다고 한다. 고효율 기기나 제품의 ‘시장 전환’ 촉진 등 주요원칙도 마련했다. 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은 “국가 에너지 소비구조 혁신과 각 부문별 에너지효율을 획기적으로 제고하는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가운 일이고 옳은 일이다. 에너지효율 향상은 수요관리의 핵심 정책으로 자원빈국인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신재생에너지 확대보다도 더 신경을 써야하는 부분일 지도 모른다.

그런데 지금까지 수많은 효율 향상 정책을 추진했지만 성과는 별다른 것이 없었다는 평가를 국내외적으로 받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IEA가 최근 주요국에 대한 에너지효율 정책을 평가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거의 꼴찌 수준이다. 선진국에 비해 갈 길이 정말 멀다는 소리가 들린다.

지금까지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한 수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이런 결과가 나온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한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말만 요란했지 실질적 성과는 없었다’는 것이다. IEA가 우리나라 효율 정책과 관련 “계획이나 시책 등 양적 측면에서는 우수하나 실적, 이행, 시책 효율성 등 질적 측면에서는 크게 미흡하다”고 평가한 부분에서 이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다.

“국가에너지정책의 중심을 ‘공급에서 수요’로 전환하고 수요관리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을 수없이 들었는데 결과는 초라했다. 말만 있었지 실제로 행동에 옮기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수요관리 지원예산이 갈수록 줄었다는 사실에서 변명의 여지는 없다고 본다.

지난 8일 개최된 ‘에너지 소비구조 혁신’ 토론회에서도 이같은 얘기가 나왔다. 이성인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는 “우리나라 효율정책 이력 및 평가를 통해 1970년대 시작된 정책이 2012년 지금의 틀을 완성했으나 이후 정체기를 맞았다”며 “효율 정책의 혁신적인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도 “현재 우리나라는 에너지 다소비업종 중심의 경제성장과 저유가와 차량 대형화 추세로 에너지 소비가 크게 증가하고 있고 효율 정책도 질적 측면에서 선진국 보다 미흡한 상황”이라고 인정하고 있다.

에너지효율은 우리 입장에서는 ‘제1의 에너지 자원’이다. 이제라도 효율 향상 정책을 꼼꼼하게 챙기고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 그래서 이번에 만드는 ‘국가 에너지효율 혁신전략’은 구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영준 실장 말대로 에너지효율을 획기적으로 제고하는 초석이 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