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2019년 주요국 에너지정책을 조망한다 – 중국
[초점] 2019년 주요국 에너지정책을 조망한다 – 중국
  • 변국영 기자
  • bgy68@energydaily.co.kr
  • 승인 2019.01.11 10: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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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풍력 목표 조기 달성… ‘13.5계획’ 수정 불가피
2020년 신규 육상풍력 발전단가, 석탄화력과 비슷한 수준
석탄화력 신설 억제… 낙후 석탄화력 고효율화 적극 추진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중국은 올해도 청정에너지를 확대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최근 ‘주요국의 에너지·기후변화 정책 변화 및 2019년 정책 현안’을 담은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를 발간하고 이같이 전망했다,


▲전력부문 13.5계획 수정

중국 국가에너지국은 ‘전력부문 13.5계획 중기 평가 및 조정 추진에 대한 통지’를 통해 전력부문 13.5계획에 대한 중간 평가를 실시한 후 수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가에너지국은 에너지관리감독기관의 2018년 상반기 13.5계획 이행 현황 평가서를 바탕으로 13.5계획에 대한 전력부문 13.5계획을 수정할 방침이다.

13.5계획 이행 현황 평가는 지역별(화동, 화북, 화중, 동북, 서북, 남부)로 진행되며 각 지역의 에너지관리감독국은 각 성·시의 에너지주관부서, 관련 기업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고서를 작성한 후 국가에너지국에 보고한 상태다.


▲청정에너지 비중 확대 지속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는 청정에너지원 발전 전력 소비 증대를 위해 ‘청정에너지 소비 행동계획(2018∼2020년)’을 발표하고 2020년까지 기풍·기광·기수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태양광 및 풍력발전과 관련된 계획이 재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태양광의 경우 이미 13.5계획에서 설정한 목표를 조기 달성했고 풍력도 목표를 거의 달성함에 따라 관련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13.5계획의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전력부문 13.5계획’에 따르면 13.5계획 기간 동안 풍력·태양광발전의 신규 설비용량을 각각 79GW, 68GW 이상 확대해 누적 설비용량을 풍력 210GW(해상풍력 5GW), 태양광 110GW(분산형 60GW, 태양열 5GW)까지 확대하도록 돼 있다.

태양광은 2017년에 태양광발전 설치 규모가 빠른 증가세를 보였으며 2018년 6월 기준 태양광발전 설비용량은 155GW(발전소 113GW, 분산형 42GW)에 달했다.

풍력의 경우 2018년 상반기에 신규 계통연계 된 설비용량은 7.9GW로 6월말 기준 누적 설비용량은 172GW에 달하며 목표연도(2020년)까지 확대 가능한 풍력 설비용량은 40GW에 불과하다.

2020년까지 전국 평균 기풍률·기광률·기수율을 모두 5% 이하로 낮춰 신재생에너지 발전 전

력의 이용률을 높이고 원전에 의한 전력공급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전국 평균 기풍률 목표치를 2018년 12%(최대 목표 10% 이내), 2019년 10%(최대 목표 8%

이내), 2020년에는 선진국 수준인 5% 이내로 설정하고 있다.

청정에너지원으로 생산된 전력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청정에너지 전력 소비시장 확보 ▲석탄화력의 청정화 ▲청정에너지 전력의 역외 거래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청정에너지 전력 소비시장 확보와 관련 각 지방정부는 청정에너지 전력 수요 시장 확보를 전제로 신규 청정에너지 프로젝트의 규모를 확정해야 하며 풍력·태양광발전 투자에 대한 모니터링·예비경보 시스템을 통해 규정을 위반한 프로젝트는 건설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기풍·기광 현상이 발생하는 지역의 경우 ‘13.5계획’ 기간 중 계획한 건설 규모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석탄화력의 청정화도 추진된다. 석탄화력 리스크 예비경보 시스템을 통해 석탄화력의 신설을 억제하고 낙후 석탄화력 발전설비의 폐지 및 오염물질 초저배출형·에너지절감형 발전설비로 개조함으로써 석탄화력의 고효율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청정에너지 전력의 역외 거래가 확대된다. 청정에너지 전력 송전 협약 체결 등을 통해 청정에너지 전력의 역외 거래를 적극 추진하고 잉여 신재생에너지 전력의 현물거래를 통해 시장

규모를 더욱 확대할 방침이다. 원자력발전 전력의 소비 범위를 확대해 역외 송전 거래도 적극적으로 독려할 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 전력 가격정책도 완비된다. 신재생에너지(수력 제외) 개발 비용을 낮추고 보조금은 점진적으로 축소시킬 방침이다. 풍력·태양광발전의 경우 그리드 패리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2020년까지 신규 육상풍력 발전단가가 석탄화력 발전단가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청정에너지 전력 우선 매입 제도가 시행된다. 각 지방정부는 중장기 시장 거래 전력량 규모 및 화력발전설비 발전계획을 수립할 경우 ‘신재생에너지 전력 전량 매수 보장 관리대책’ 등에 근거해 청정에너지 전력이 우선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석탄화력 발전량은 점진적으로 축소시켜 나가야 한다.


▲전력망 확충

중국 국가에너지국(NEA)은 송전능력 제고를 위해 ‘송배전 중점 프로젝트 건설 추진 가속화 관련 통지’를 통해 2019년까지 9개의 신규 송전망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역 간 송전망 건설을 통해 인프라 부족 문제와 지역 간 전력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고 청정에너지 전력의 송전능력 확대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9개 신규 송전망 프로젝트(총 송전능력 57GW) 중 7개가 초고압 송전망이며 그중 직류 송전망이 5개, 교류 송전망이 2개다. 4개 송전망 프로젝트는 2018년 4분기에, 나머지 5개 송전망 프로젝트는 2019년에 승인돼 착공될 예정이다.

신규 송전망 건설이 완료되면 외부 송전능력에 증대돼 청정에너지 전원의 송전능력도 크세 늘어나 윈난성, 쓰촨성, 구이저우성이 기수 현상 완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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