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 대기오염·온실가스 측면 가장 유해하다"
"경유차, 대기오염·온실가스 측면 가장 유해하다"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19.01.11 14: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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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국민 의견 수렴… 유류 상대가격 조정 방안 마련 방침"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일부 언론의 '디젤차 감축 정책 효과 제한적' 보도에 대해 환경부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또한 정책수립 과정에서 국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영세 자영업자를 고려한 생계형 화물차 지원방안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언론은 지난 10일 경유차는 가솔린차와 비교해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건 사실이지만 온실가스를 기준으로 보면 유리할 수 있고, 경유 상용차는 자영업자의 생계와 직결되기 때문에, 현재 기름값 차이를 고려할 때 인위적 감축으로 경유차가 줄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11일 설명자료를 통해 우선,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를 종합적으로 비교하면 경유차가 환경과 건강 측면에서 가장 유해하다"면서 "경유차 배출가스는 수도권 미세먼지 발생원 중 가장 높은 비중(22%, 2015년 기준)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도로변 등 도심 주변의 미세먼지 농도를 높이는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경유차 배출가스는 그 양에 비해 건강위해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자동차 유종별로 오염물질 배출 정도에 차이는 있으나, 전체 배출량을 종합적으로 비교하면 경유차가 타 차종 대비 환경 및 건강 측면에서 가장 유해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미세먼지 2차 생성 원인이 되는 질소산화물에 대한 실외 도로주행 시험결과, 경유차(0.560g/km)가 휘발유차(0.020g/km) 대비 28배 많이 배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났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이어 "경유차 감축은 세계적인 추세이며, 영세 자영업자를 고려한 유류 상대가격 조정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건(디젤게이트) 이후 경유차 배출가스가 세계적인 문제가 되면서, 주요 자동차제작사는 경유차 생산을 감축하고 전기차·수소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 개발로 전환하고 있으며, 많은 국가들이 도심 내 경유차 운행제한* 및 내연기관차 판매금지 계획을 밝히는 등 경유차 감축은 세계적인 추세라고 밝혔다.

이같은 추세에 맞춰 우리 정부도 세계 시장환경의 변화를 고려하고, 생활 주변 미세먼지를 저감하여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노후경유차를 비롯한 경유차 감축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환경부는 "유류 상대가격 조정도 재정개혁특위 논의 결과에 따라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정책수립 과정에서 국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영세 자영업자를 고려한 생계형 화물차 지원방안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미세먼지 줄이는데 0.5%… 나머지 예산은 어디로?' 보도에 대해서는 "미세먼지 기여율이 높은 발전·산업 및 생활부문의 경우 재정지원 정책보다는 규제 및 관리정책을 중심으로 배출량을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석탄화력발전소, 사업장 등은 원인자부담 원칙에 의해 직접 지원보다는 배출허용기준 강화, 대기오염 총량제 설정, 배출부과금 부과 등 주로 규제를 통해 관리하고 있으며, 생활부문의 경우에는 주로 도로, 건설공사장, 불법소각 등 다양한 소규모 배출원의 점검·단속을 통해 관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반면, 친환경차 등 수송부문의 경우 규제정책만 추진할 경우 일반 국민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어 재정지원 정책을 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측은 "친환경차 보급 시행 초기에는 시장 형성 및 수요 확보 측면에서 보조금 지급 등 예산지원 중심으로 추진될 수밖에 없다"면서 "다만, 정부도 단계적으로 재정지원을 줄이기 위해 예산부담이 없는 ‘비재정적인 수단’을 도입하는 정책적 노력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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