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학회, "신한울 3·4, 에너지정책 '공론화' 추진해달라"
원자력학회, "신한울 3·4, 에너지정책 '공론화' 추진해달라"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19.01.17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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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건설 없이 원전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
사진은 한국수력원자력 신한울원전 1·2호기 전경
사진은 한국수력원자력 신한울원전 1·2호기 전경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원자력학계가 신한울원전 3·4호기 건설재개 여부와 합리적 에너지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한 공론화를 추진해줄 것을 대통령과 당국에 공식 건의했다.

한국원자력학회는 17일 '최근 탈원전 논란에 대한 원자력학회 입장' 발표문을 통해 "대통령님께 우리나라의 에너지 미래를 걱정하는 진심어린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린다"면서 이같이 요청했다.

원자력학회는 먼저, "우리 학회는 지난 14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탄소제약사회에서 원자력의 미래' 심포지엄에서 미국 MIT 교수단이 발표한 다음 사실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을 위해 원자력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EU 국가중 원자력발전 비중이 높은 국가는 공통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낮다. 한국 원전은 우수한 기술력과 잘 갖춰진 부품공급망(Supply chain) 덕분에 세계적 경쟁력을 갖고 있다. 탈원전 정책으로 한국 원자력산업이 경쟁력을 잃게 되면, 전 세계의 손실이 된다. 미국(일본)의 웨스팅하우스가 재정적으로 어려워지면서 확실한 원전 공급능력을 갖춘 국가는 한국, 중국, 러시아뿐이며, 이 중 한국이 가장 신뢰할만하다는 내용이 발표된 바 있다.

또한 같은 날 오전 특별 세미나에서 대만 칭화대 예쭝광 교수가 발표한, 대만 사례에서 보듯이, 준비되지 않은 급진적 탈원전은 미세먼지 증가, 대규모 정전, 전력요금 인상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한다. 지질학적으로 한국보다 더 불리한 대만에서도 국민이 원전 안전성에 대한 의구심을 떨쳐내고 국민투표를 통해 탈원전 시행 법조항을 폐기했다는 내용, 그리고 지난 주 송영길 의원이 에너지전환정책의 부분 수정을 제안한데 대해서도 대부분 동의한다고 말했다.

원자력학회는 "탈원전에 관한 '소모적 논쟁'이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시각도 있으나, 지금까지 에너지전환정책이나 탈원전 정책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적이 없다"면서 "우리 환경과 조건, 현실을 도외시한 채 외국 사례와 왜곡된 정보를 바탕으로 급조한 대통령 공약이 그 빈약한 근거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학회는 이어 "송영길 의원의 제안에 대해 청와대 대변인은 신한울 3·4호기 건설은 공론화 때 정리된 것이며 재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아니라고 발표했지만, 정부는 재작년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위원회'가 탈원전 정책 전반을 다루는 게 아니며 신고리 5·6호기 건설여부에 국한해 논의하는 것임을 수차례 강조한 바 있다"면서 "이는 공론화위원회에 관한 국무총리 훈령에도 명시된 사실이다. 신한울 3·4호기 건설 여부는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학회는 "청와대는 최근 석탄 발전비중이 늘지 않았다는 보도를 거론하며, 미세 먼지와 탈원전은 무관하다고 발표했지만. 지난해 원자력 발전량 대폭 감소가 그대로 LNG 발전량 증가로 이어졌기 때문에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LNG도 석탄 화력만큼은 아니지만 대량의 초미세 먼지를 배출한다. 특히 대도시 인접 지역이나 도심에 건설된 LNG 열병합발전은 원거리 석탄발전 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대한 엄밀한 인과관계 조사를 제안한다"고 건의했다.

학회는 또 "지난 15일 경제계 지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신한울 3·4호기에 대해 언급하신 내용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원전 건설 없이 미국 교수들도 인정하는 우리나라 원전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만큼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 여부와 합리적 에너지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한 공론화를 시작해주시길 촉구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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