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17일 모 언론의 '탈원전 후, 미세먼지 뿜는 석탄발전 14%, 가스 27% 늘었다' 보도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사실이 아니라면서 조목조목 반박했다.
산업부는 같은 날 해명자료를 통해 우선, 탈원전 때문에 원전 발전량이 급감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2016년 이후 원전발전량의 감소는 격납건물 철판부식, 콘크리트 공극 등 과거 건설된 원전의 부실시공에 따른 원전정비 일수 증가 때문이며, 이로 인한 원전발전 비중 감소는 LNG 발전이 대체했고, 예방정비를 마친 원전이 재가동 되면서 원전 비중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리고 에너지전환은 장기간에 걸쳐 원전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것으로서, 당분간 원전 설비용량은 오히려 증가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현재 건설중인 5기의 원전(신고리 4·5·6, 신한울 1·2) 중 2022년까지 3기가 준공되면, 설비규모는 현재 22.5GW에서 2022년에는 26.0GW로 증가한다고 언급했다.
산업부는 이어 탈원전으로 석탄발전량이 증가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2016년 대비 2018년 석탄발전량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과거 정부에서 인허가가 완료된 신규 석탄 11기(9.6GW)가 새롭게 진입했기 때문이며, 탈원전 등 에너지전환과는 무관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석탄발전으로 인한 초미세먼지 배출량은 노후석탄 폐지, 노후석탄 봄철 가동중지 및 환경설비 개선 등으로 지속 감소중이며, 현 정부의 에너지전환은 원전 뿐만 아니라 석탄발전을 감축하고, 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전원을 확대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8차 전력수급계획에서 확정한 석탄발전 감축방안으로는 설비 감축·개선을 위해 노후석탄 10기 조기폐지, 신규 및 운전중인 석탄 6기의 LNG 전환, 환경설비 투자 확대 등이며, 노후석탄 봄철 가동중지, 화력발전 출력의 상한제약, 환경급전 도입을 통해 석탄 발전량을 추가적으로 감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통해 발전부문의 미세먼지 배출을 2030년까지 62% 감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있으나 이는 옳지 않다고 본다.
신재생에너지의 주축인 태양광과 풍력발전은 발전효율이 낮을뿐아니라 일기상황에 따라 발전이 안 될 경우가 많다. 따라서 원전발전이 줄면 줄어드는 량을 신재생에너지가 대체하는 량은 소량이고 나머지 대부분은 석탄, LNG등 화석연료로 대체하여야 한다. 이는 초미세먼지,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킨다는 것은 상식이다.
최근 탈원전 선포후 정비등 여러사유로 원전발전량을 줄여온 것은 사실일 것이다. 이를 화석연료로 대체하였으면 당연히 (초)미세먼지가 늘어났을텐데 관련이 없다고 주장해서 되겠는가? 최근의 극심한 미세먼지현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것은 말이 될는지 모르지만 탈원전과 미세먼지와는 관련이 없다는 주장은 국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