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소득1분위 가구의 18.2%가 겨울철 가구소득의 50% 이상을 연료비로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에너지빈곤의 원인에 따른 입체적 정책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은 지난 18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에너지인권포럼' 연속토론회 제4차 ‘에너지빈곤의 원인과 해소방안’ 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에너지인권포럼'은 한국에너지재단이 주관하는 토론회로, 에너지기본권 논의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2018년 10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월 1회·총 6회에 걸쳐 '정의-인권-현실-원인-방안-도입' 6개 테마로 진행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에너지재단 김광식 이사장, 에너지시민연대 홍혜란 사무총장과 관련 학계 및 전문가들이 참여해 에너지빈곤의 근본적 원인과 이를 해결할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발제자로 나선 선문대학교 윤태연 교수는 소득1분위 가구의 18.2%가 겨울철 가구소득의 50% 이상을 연료비로 지출(출처 : 에너지빈곤층 소비특성분석, 에너지경제연구원 2016.12)하고 있고, 이같은 에너지 빈곤의 원인은 소득뿐만 아니라 에너지 이용환경에 따라 더 심화된다고 밝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현주 실장은 에너지 빈곤의 원인을 저소득·비싼 에너지원·낮은 에너지 효율로 지적하면서 각 원인에 대한 입체적 정책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에너지시민연대 김민채 부장은 현장에서 에너지빈곤층이 정보접근성이 떨어져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고, 따라서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정보접근성과 네트워크 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박광수 선임연구위원은 중앙정부의 통일된 에너지 지원 정책에서 나아가 지역별 에너지 사용환경을 고려한 ‘에너지 분권’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군산대학교 강영숙 교수는 기후변화에 따른 에너지전환정책에 따라 에너지빈곤층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며 앞서 에너지전환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독일의 에너지 지원 정책을 참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회 입법조사처 유재국 입법조사관은 에너지 지원을 구체적으로 법제화하는 과정에서 에너지 지원 정책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신중하고 정교하게 입법화 과정을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백재현 의원은 “이번 토론회가 중간지점을 통과한 만큼 기초에너지보장을 위한 입법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실현가능한 대안을 제시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에너지인권포럼' 제5차 토론회는 오는 2월1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되며, '실천적 방안으로의 기초에너지보장'을 주제로 기초에너지보장을 위한 구체적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