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현재의 발전정비시장과 관련 우선적으로 경쟁도입을 중단하고, 공기업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민영화 및 경쟁도입 약화가 과연 공공성 회복의 기준이 될 수 있는가라는 측면에서, 공기업인 한전KPS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24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홍의락, 최인호, 어기구, 김성환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혁신더하기연구소가 주관한 '발전정비산업의 공공성 강화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은 이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먼저, 김윤자 한신대 국제경제학과 교수는 '국내·외 에너지 환경과 발전정비 현황' 발제를 통해 1단계(발전분할)에서 그친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딜레마 속에서 한국의 한국의 발전정비산업은 그 효율성의 첫번째 잣대이자 존재이유라고 할 수 있는 설비 안정성 확보에서 위기상황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김윤자 교수는 "현재의 발전정비산업은 이전 정부의 발전정비산업 1단계(2013~2017) 경쟁도입 이후 기존에 세워진 2단계 경쟁도입(2018~2022)은 중단상태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다른 한편으로 민간정비업체가 절반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이어 발전정비시장의 민간진입은 당초 민간 발전정비사업의 경쟁력 제고, 소비지선택에 따른 효율성 제고, 민간의 일자리 창출 등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한다고 했지만, 참여하는 민간기업도 소수이기에 결국 독과점시장이 될 것이고 특혜시비가 일어날 것이라는 점, 발전정비 업무의 고도의 전문성을 감안할 때 한전KPS를 대체하기 어렵다는 점 등이 지적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에 따라 "현 정부가 시도하고 있는 숙의제 민주주의를 통해 전력산업 구조개편 방향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되, 현안이 걸린 정비산업은 우선적으로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경쟁도입을 중단하고, 발전정비 공기업의 책임성을 강화는 방향으로 조정이 필요하다"면서 "사회적 합의의 과제는 공공성의 재정립"이라고 강조했다.
두번째 발제자로 나선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발전정비산업 경쟁도입의 득과 실' 발표에서, 득에 대한 평가로는 발전정비 민간 사업자 육성, 민간 사업자의 건전성 유지 등을 꼽았다. 반면 실에 대한 평가로는 민간 전력회사에서 더 높은 사고율과 고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민간 사업자의 저조한 기술력과 경쟁력, 열악한 노동조건 등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류덕현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안정적 전력수급을 가장 상위의 가치로 추구할 경우 이에 따른 발전정비산업의 시장구조와 기존 정책방향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며, 민영화 및 경쟁도입 약화가 과연 공공성 회복의 기준이 될 수 있는가라는 측면에서 공기업인 한전KPS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류 교수는 "민간기업의 하도급 비율 및 재하청 비율을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 혹은 규제하는 것이 '위험의 외주화'를 막을 수 있는 방편인가에 대한 고민과 함께, 발전정비산업의 비용구조를 현실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자영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과 같이 낙찰을 받기 위해 낮은 금액을 써내야 하는 경쟁입찰 방식에서는 투자 유인이 낮아 전문성을 갖춘 자체인력 양성을 유인 역시 부족할 뿐만 아니라 OJT도 단기에 그치게 된다"면서 "효율성은 경쟁을 통해 가치창출 기반 생산성 향상이라기 보다는 수탈적 착취를 통해 비용절감에 도출되는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윤 교수는 "민간개방의 목표 가운데 하나인 경쟁력 있는 민간정비업체 양성이 아닌 인력파견업체로 전락된 현실에 주목해야 한다"면서 "안전보다 생산의 효율화를 우선시하는 공기업 평가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 주최측은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의 참여를 요청했으나, 산업부측에서 '토론회가 사회적 이슈로 크게 부각돼 있는 상황에서 주무부처에서 신중하지 못한 의견이 제시될 경우 불필요한 사회적 파장을 불러 있으킬 우려가 있어 참가하지 못하는 점을 양해해달라'고 답변을 해왔으며, 이에 대해 주최측은 해당 상임위원회의 국회의원들이 참여를 요청함에도 참석하지 못한다는 답변을 해온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고 밝혔다.
